Komuniga Maŝino de Amelano Jo[조정환의 공통기계] :: 정리해고가 살인이 되는 사회적 이유

간단하다.
소득보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고와 더불어 모든 소득이 끊어지고 가족들은 생계수단을 잃게 된다.
특히 나이든 해고자들의 재취업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결국 죽음이 이들 곁으로 바싹 가까이 다가선다.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보장받는다면 정리해고가 살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소득보장의 부재는 강경 투쟁을 불러오는 결정적 조건이다.
만약 하나의 정부가 공동체의 기능적 관리장치이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살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행의 정부는 스스로 강경투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강경투쟁을 이유로 투쟁한 사람들을 구속하고 처벌한다. 내부고발을 유도하여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한다. 콩가루처럼 분리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것이 현행의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공동체적 관계와는 정반대되는 관계로 배치되는 것을 현행의 정부는 가장 좋아한다. 그러므로 현행의 정부는 정부라기보다 무정부, 아니 반정부이다. 이 정부에는 거짓말, 속임수가 생리이다.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전한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이날 “쌍용차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연행한 노조원 등은 모두 694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고 2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10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조사중인 사람은 65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33명이라고 전했다. 이런 강경한 방침에 따라 이날 경찰은 단순 가담한 파업 노동자를 공장 안에서 간단히 조사한 뒤 풀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꿨다. 최후까지 남은 파업 노동자 457명을 6일 오후 8시께부터 평택·안성 등 21개 경찰서로 나눠 보낸 뒤 밤샘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격렬히 저항한 100여명을 찾아내 대부분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33명은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강조는 인용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934.html)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6일까지 농성장을 나오면 선처하겠다'고 거들먹대며 말했다. 협상이 진행중일 때 타결이 되면 대부분의 노조원들을 간단한 조사를 거쳐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입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 방침을 바꿔' 파업노동자 457명 전원을 밤샘조사를 하기로 한다. 100여명을 구속수사하고 수배자는 체포하기로 한다. 권력의 원칙은 간단하다.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일관성, 진실, 정의, 관용, 약속이행..권력에게 이런 것들은 그저 필요할 때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일 뿐이다. 오직 힘과 돈, 폭력과 이윤만이 권력의 생리이자 생혈이다. 사회운동은 이 생리에 대한 철저한 자각 위에 자신의 행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