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철회의 경향은 점점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고 있다. 첫째는 노동자의 입장을 떠나 기업 논리에 굴복하게 된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노동자들을 배신의 논리로 셈에서 배제해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자가 노동계급적 입장을 떠나 기업논리에 투항하게 되는 것은 그간 민주노총의 투쟁이 조합과 조합원 개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었던 것의 논리적 연속이지 그로부터의 이탈이 아님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싸우는 조직으로 될 때, 이미 그것은 자본주의적 게임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때, 노동자들이 조합 대신 기업측으로 몸을 옮기는 것은 이 게임법칙에 충실한 것이지 그것을 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의 교훈은 어떻게 노동조합이 경제적 수익논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
둘째의 지지철회 경향은 첫번째 것보다 오래 된 것이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조직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소 및 영세 기업이나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이러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주변적 관심으로 되어 왔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는 문제적이었다. 조선일보가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온 지점은 민주노총의 전투성은 비정규직을 희생시켜 정규직 조합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정략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비판을 무력화시킬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고 완충 지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이제 비단 조선일보의 것만은 아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민주노총과는 다른 조직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취약했던 이유를 잘 새겨야 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도 약화, 탈퇴 경향을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이 조합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계급적 이익에 충실한 운동성을 확보해 내지 못할 때 민주노총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이탈은 이상에서 말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자본의 치마폭으로의 도피. 또 하나는 좀더 철저하게 소수적 노동자들(비정규직, 실업, 여성 노동자 등)의 생존과 삶을 향상을 추구하는 쪽으로의 급진화.금속노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비정규직은 완성차 3사에서 1800여명에 이른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을 포함해 현대차 391명, 지엠대우차 970명, 쌍용차 500명 등이 일자리를 잃었다. 박점규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최근 들어 정규직의 전환 배치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해고 관행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대공장 노조가 고용 안정성을 위한 완충장치를 얻기 위해 회사와 담합·타협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정규직 노조는 눈을 감는다. 그러면 일자리에서 ‘해고 완충지대’가 생긴다. 경영 사정이 어려우면 회사는 완충지대의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면 된다. 완충지대는 하청·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담당한다. 비정규직은 고용 사정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신세가 되지만, 정규직은 완충지대 밖의 ‘고용 안전지대’로 피할 수 있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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