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사회상황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신문도 방송도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시 구체적 상황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신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세적 경향을 추출해 메모해 둔다.
- 정치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정운찬을 앞세워 세종시 계획에 대한 수정을 밀고나가려 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는 모두 토지-부동산-재개발 등과 긴밀히 연관된 문제이다.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감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징후일 것이다.
- 경제
저금리 정책 하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부채는 결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폭발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준비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예상 밖의 경기회복 기운은 수출에 비한 수입의 대폭 축소, 기업의 구조조정 및 판매관리비 절감, 비용절감형 기업실적 개선의 효과이다.
햇별정책을 폐기하고도 최근 북한과 이명박 정부의 거리가 가까와지고 있다. 이 동기, 배경이 무엇일까?
- 운동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쟁점이다.
파키스탄 지상군, 탈레반 거점 총공격, 이란 자살테러 부사령관 사망 등 중동 지역의 정세는 여전이 역동적이다.
일본에서는 반빈곤운동이 불붙고 있다. 빈곤은 부채와 더불어 향후 정세의 결정적 뇌관으로 될 것이다.
공통도시, 다중의 로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