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이더니 파업 7일째에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해고와 처벌 위주의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어려울 때 파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업은 노동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 어려울 수록 파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사용자들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정부가 노동자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사용자의 어려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철도노동자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국가이다. 국가의 비호를 받는 정치가들과 자본가들과 언론들은 자신감을 잃고 목소리를 높인다. 파업이 불법이다(경제5단체), 파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정운찬), 파업은 국민과의 전쟁이다(이명박과 함께 하는 MB연대), 철도노조가 나라망친다(투데이코리아)... 그렇다. 파업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노동자가 일손을 놓을 때 경제와 나라과 붕괴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경제와 나라가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의 안전과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불안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경제와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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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도시, 다중의 로두스
by Amel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