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uniga Maŝino de Amelano Jo[조정환의 공통기계]

[1.15 왕십리 뉴타운 동절기 강제철거 규탄 성명]

살인적인 동절기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지난 1월 15일 새벽, 왕십리 뉴타운지구에서 살인적인 동절기 강제퇴거가 자행되었다.

1년 가까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참사 철거민열사들을 보내드린지 일주일 만에, 지난 12월 동절기 강제철거에 떠밀려 60대 용강동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거민들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왕십리에서의 자행된 동절기 강제퇴거에서는 단 두 건물에 대한 명도를 진행하고자 백 여명의 용역깡패들이 동원됐다고 한다. 게다가 두 곳 중에는 작은 가게에 주거를 겸하고 있는, 70대 노부부의 마지막 생존공간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깜깜한 영하의 추운 새벽에 아무런 저항의 능력도 없는 70대 노부부에게 행해진,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자칫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제까지 세입자 보호를 운운하는 뻔뻔한 거짓말을 지속할 것인가! 이미 지난 2008년 11월 서울시는 동절기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언론에 홍보하며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후 서울지역 수많은 곳에서 동절기 철거가 자행되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법적으로 진행되는 명도는 막을 수 없다며 변명하기도 했고, 용산은 동절기 철거와 상관없다며 발뺌했으며, 용강동 철거민의 죽음 이후에도 동절기 철거는 없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자행했었다. 이번에는 또 무어라 변명하며 거짓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미 한국의 강제퇴거의 현실은 국제사회에 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동절기에 행해지는 퇴거 및 철거는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유엔에서 수차례 금지를 권고했었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이를 철저히 무시로 일관해 왔다. 특히 왕십리뉴타운지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시범뉴타운 지구 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성장과 주택공급을 운운하며 뉴타운/재개발을 포함한 광역개발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여, 대책없는 강제철거라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의 세입자들과 가난한 민중들을 죽음의 벼랑 끝 ‘망루’로 몰아붙이는,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당장 중단하라! 개발이득만을 위해 폭력도 죽임도 서슴지 않는, 핏빛 재개발정책을 전면 개정하라!

동절기 강제철거, 이명박, 오세훈 규탄한다!

살인개발 중단하고, 개발악법 철폐하라!

개발보다 인간이다! 철거민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2010년 1월 18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동자동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반빈곤네트워크(대구),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