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정당 건설 시급” vs “현장 실천이 먼저”

김세균 교수 등 14인 논의모임, 변혁정당 모색 토론회

이윤원 기자 sisyphus@jinbo.net / 2008년02월14일 14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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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좌파 성향 연구자와 활동가 14인으로 구성된 변혁적진보정당논의모임(변혁정당논의모임)이 13일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논의모임이 제안한 “개혁적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사민주의와 구분되는 분명한 계급적 성격을 지닌 정당”을 모색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정치조직 활동가들이 모였다.

토론자들은 변혁정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당의 상과 추진 경로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김세균 교수의 발제로 박성인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장, 박준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 활동가, 성두현 해방연대(준) 대표, 오준호 한국사회당 직무대행,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세균, “사회주의적 계급정당 건설 시급하다”
김세균 교수는 “오늘날 좌파운동은 당 건설, 연대전선의 재편, 노조운동의 혁신, 대중투쟁의 활성화 등 많은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당의 부재는 좌파운동이 당면한 제반 과제들을 사회변혁을 위한 총체적 관점에서 대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 좌파운동이 직면한 제반 시대적 과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체적 관점에서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당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대선 참패를 계기로 진보운동의 혁신과 급진화를 바라는 민주노동당 평당원들의 요구 가 분출하는 가운데 대중들의 사회주의적-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중들의 사회주의적-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를 립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민주의에 의해 재포획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세균 교수는 “사회변혁을 위한 강령이 사회주의적 변혁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최소’기준은 사회주의적 변혁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이윤생산이 아니라 필요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수립과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독점자본 부문의 사회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노동자권력의 성격을 지닌 민중권력의 창출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민중권력 창출의 길은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역관계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길을 통하든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전면적인 개조와 노동자계급의 전사회적인 헤게모니 확보 및 인민주권기구에서 변혁정당의 민주적 지도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세균 교수는 변혁정당의 상으로 의회주의, 대리주의 정당에 대한 대당 개념인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대중정치로부터의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대중정치의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당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혁정당 지향 ‘이중권력’이 쟁점
김세균 교수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에서 노동자-민중으로 권력 이행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의회주의로 경도될 우려가 있다’는 박준선 활동가의 지적에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면 국가장치는 여전히 부르주아의 것이지만 국가권력은 민중에게 있는 이중권력 상태”라고 이행 단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 이행 경로는 한 가지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치적 조건과 사회적 계급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 봉기를 통한 국가권력 전복도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우회하는 방식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준선 활동가는 “선거를 통한 이중권력 달성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 실패했다”고 잘라 말하며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계급투표 전략이 실패한 것에서 보듯 계급투쟁 없이 계급투표가 가능한가. 일상적인 계급투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선거를 통한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전적 모델인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노동자 평의회, 소비에트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회 전술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주의로 빠질 가능성은 정당이 활동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선거구 중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회주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두현 대표는 “대중 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나간다면 양방향 모두 실패한다”며 “그와 같은 형태로 역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관념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박준선 활동가를 비판했다.
노동자의힘, ‘좌파 정치 테이블’ 제안..여타 단체 부정적
박성인 중앙집행위원장은 김세균 교수에 적극 동의하며 “08년에 변혁정당을 논의하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가 계기가 됐던 것도 있지만, 이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20여년 간 활동 성과로서 당 건설에 대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좌파 정치 테이블 구성해서 이를 중심으로 당 건설 대한 구체적 논의들 해 나가자”고 토론자들을 향해 제안했다.
그러나 박준선 활동가는 “결집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을 밝히지 않고는 논의 진척이 안 된다”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가능한 역량을 노동 현장 속으로 이전시키고 현장과 연루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두현 대표는 “민주노동당만 욕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상태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사회주의 활동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당 건설을 어떻게 하자는 것 이전에 토론자들이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힘은 좌파 정치 테이블을 제안하기에 앞서 과거 10년 동안 왜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평가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필수 집행위원장은 “운동조직 간의 연대는 중차대한 과제이나 연대 지향을 모두 ‘정당’의 형태로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서구에서 정당들의 분할은 대중운동을 바꾸려하기보다는 분할하려는 경향을 낳았고, 이는 결국 서구 좌파운동의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