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정치적인 공통적 생산의 산물이 사유화되어 공적 자금이라는 형태로 축적된다. 학진 기금이나 문예진흥 기금은 그러한 자금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태도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1. 공적자금은 임금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의 한 형태이므로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는 데 이용하자.
임금의 획득이 노동자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사회적 임금도 시민 개인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획득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가장 부르주아적인 생각이며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노동자간 경쟁을 자연화하고 그만큼 부르주아 사회를 추인한다. 공적 자금의 사적 사용론.
2. 공적 자금을 받아서 공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면 되지 않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임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회적 임금형태의 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공적 자금의 수여가 경쟁과 시험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이 틀 내에서의 내용적 사회성을 추구한다. 공적 자금의 공적 사용론.
3. 공적 자금은 공을 대표하는 국가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형태이므로 공적 자금은 받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활동을 위해 부족한 임금은 사적 영역에서의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
--사적인 영역 역시 공적 영역과 똑같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공간이자 장치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임금도 사회적 임금 과 동일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공적 자금에 대한 회피가 삶정치적 공통적 생산의 산물에 대한 사유화를 온존시키고 그 자금이 생산자들에게 더 불리한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공적 자금 회피론.
오늘날 사적 축적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적 자금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거대한 사적 축적과 거대한 공적 축적은 우리의 삶을 압살하고 있다. 이 경쟁체제에 기생하거나, 혹은 공사의 환상적 구분 위에서 공을 거부하고 사를 선택하는 것은 현존하는 착취와 지배 구조에 대응할 수 없다. 이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한다.
사적 권력의 관심과 이해라는 필터를 통과함으로써만 사회적 임금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현존하는 구조를 깨뜨릴 수 있게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공통기금으로 전환시키키고 이 공통기금을 무조건적 보장소득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통기금은 어떠한 심사도 허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삶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 자금만을 건드리고 사적 축적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않고 놓아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무조건적 보장소득의 운동은 사적 영역 자체의 근본적 변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소득은 정치적으로 불균등하게 조직되어 있다.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의 구획에 따른 소득의 차별화는 극히 정치적이다. 그 차별의 정도는 극심해서 거의 무한배에 가까운 소득차가 난다. 무조건적 보장소득은 이 차별의 골간을 깨뜨릴 수밖에 없으며 만인의 삶의 보장을 통해 공포, 적대, 배제를 최대한 제거하게 될 것이다. 노동에 따른 가외소득의 규모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 창출할 공통성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자금의 공통기금화와 무조건적 보장소득, 노동에 따른 가외소득이라는 잠정노선을 통해서 오늘날 공사의 구분 위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사적 공적 자금들의 전횡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은 올바른 노선의 확정 문제를 넘어서는 공통적 실천의 조직화를 요구한다. 다중의 집단지성과 공통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태도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1. 공적자금은 임금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의 한 형태이므로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는 데 이용하자.
임금의 획득이 노동자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사회적 임금도 시민 개인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획득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가장 부르주아적인 생각이며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노동자간 경쟁을 자연화하고 그만큼 부르주아 사회를 추인한다. 공적 자금의 사적 사용론.
2. 공적 자금을 받아서 공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면 되지 않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임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회적 임금형태의 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공적 자금의 수여가 경쟁과 시험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이 틀 내에서의 내용적 사회성을 추구한다. 공적 자금의 공적 사용론.
3. 공적 자금은 공을 대표하는 국가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형태이므로 공적 자금은 받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활동을 위해 부족한 임금은 사적 영역에서의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
--사적인 영역 역시 공적 영역과 똑같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공간이자 장치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임금도 사회적 임금 과 동일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공적 자금에 대한 회피가 삶정치적 공통적 생산의 산물에 대한 사유화를 온존시키고 그 자금이 생산자들에게 더 불리한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공적 자금 회피론.
오늘날 사적 축적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적 자금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거대한 사적 축적과 거대한 공적 축적은 우리의 삶을 압살하고 있다. 이 경쟁체제에 기생하거나, 혹은 공사의 환상적 구분 위에서 공을 거부하고 사를 선택하는 것은 현존하는 착취와 지배 구조에 대응할 수 없다. 이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한다.
사적 권력의 관심과 이해라는 필터를 통과함으로써만 사회적 임금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현존하는 구조를 깨뜨릴 수 있게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공통기금으로 전환시키키고 이 공통기금을 무조건적 보장소득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통기금은 어떠한 심사도 허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삶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 자금만을 건드리고 사적 축적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않고 놓아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무조건적 보장소득의 운동은 사적 영역 자체의 근본적 변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소득은 정치적으로 불균등하게 조직되어 있다.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의 구획에 따른 소득의 차별화는 극히 정치적이다. 그 차별의 정도는 극심해서 거의 무한배에 가까운 소득차가 난다. 무조건적 보장소득은 이 차별의 골간을 깨뜨릴 수밖에 없으며 만인의 삶의 보장을 통해 공포, 적대, 배제를 최대한 제거하게 될 것이다. 노동에 따른 가외소득의 규모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 창출할 공통성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자금의 공통기금화와 무조건적 보장소득, 노동에 따른 가외소득이라는 잠정노선을 통해서 오늘날 공사의 구분 위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사적 공적 자금들의 전횡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은 올바른 노선의 확정 문제를 넘어서는 공통적 실천의 조직화를 요구한다. 다중의 집단지성과 공통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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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좋은 아주 위치!
이 위치는 아니라 유익한뿐 재미있는다!
우수한 디자인!!
뉴스를 위한 감사합니다…
정보를 위한 감사합니다.
좋은 너를 위치! 감사하십시요.
좋은 영역! 걸출한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