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부의 성차별 논리

1. 증거는 김지은의 진술뿐이다. “그러므로” 안희정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여자의 진술증거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김지은에게 적극적 거부의 증거가 없다. 적극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되는 성행위가 성폭력이이므로 성폭력은 없었다. 적극적 거부를 어렵게 만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것은 없다.

3. 현행법은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으므로 재판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다.

“사법부와 국회가 적폐”(신지예)라는 반응은 이 사법/입법 기관들이 해체되고 아래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력으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축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질 권력의 종말

최영미 시인의 ‘괴물’, En 선생은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진다.”
함덕 서우봉 입구 작은 말목장 입구에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씌어 있다.
강형욱은 개를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입으로) 말 걸지 말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권한다.
미투 운동과 더불어서 여성을 만지고 말을 만지고 개를 만지는 남성인간, 즉 맨(man)의 시대에 조종이 울리기 시작한다.
쳐다보는 권력, 말하는 권력도 자신감에 넘치는 당당함을 잃고 두리번거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