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엘리트’ 조병구 판사의 실체

이른바 ‘엘리트’ 조병구 판사의 실체

“법리에 밝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기획 감각을 두루 인정받아 사법정책과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 등을 도맡는 자리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한 ‘엘리트’ 판사”(한겨레, 임재우 기자)

이번 재판에 비추어 이 기사를 유물론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이런 뜻으로 읽힌다: “한국 법의 성차별 논리를 철저히 체득하여 가부장주의 권력자들과 유능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들을 위해 미투 운동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여성 저항 운동을 척결하는 사법실천을 단행하는 자. 즉 기성의 자본권력에 의해 전쟁도구로 선발된(el) 자(ite).”

위안부 문제와 김지은 문제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침묵한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설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한다.

1. 위안부 할머니들이 철저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진전시켰다.

‘27년 전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할머니들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용기가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할머니들께 많은 것을 빚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광복 후에도 오랜 세월 은폐되고 부정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가족들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야했습니다. 국가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원해낸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할머니들 자신이었습니다. 침묵의 벽을 뚫고 나온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법정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고, 아시아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의 여성인권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2.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매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명예회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을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울림이 너무도 큽니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이 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

우리는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여전히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이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고 이 규범에 따라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겠으며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겠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은 김지은이 겪은 피해에 대해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재판부에 대해 침묵하고,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아무 것도 배운 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경험과 충북도지사의 수행비서가 겪은 경험이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전자는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 위안부 할머니들은 철저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드러냈다면 김지은도 똑 같은 고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배운 바가 있다면 김지은에게서도 배워야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판사 조병구가 안희정의 공범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과 문재인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공범으로 자리매김 되고자 하는가?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이후의 미투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이후의 미투

미투 운동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냉소적이었다. 피고 안희정은 무죄. 미투 운동은 이제 무고 운동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어떤 힘들이 미투 운동을 무고로, 범죄로 역전시키는 것일까?

1. 남성이자 민판연 소속 판사인 조병구의 성차별주의적 법해석
2. 한국 사법부의 성차별적 구성과 성차별적 작동 원리
3. 한국 입법부의 성차별적 구성과 법체계의 성차별적 구도
4. 이러한 입법 사법 구조에 기대 성차별과 성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는 한국 행정부(아니 한국의 관료 체계 자체)와 언론, 예술, 종교, 스포츠, 교육, 기업 계 등의 성차별적 작동양식(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그것의 한 사례일 뿐)
5. 성차별에 의지하여 축적률을 높이는 한국 및 전 세계자본주의의 축적기제

미투 운동의 고발과 폭로가 직면한 장애물은 이러한 것들이다. 이 사실은 미투 운동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은 무엇을 타격하는, 누구의, 어떤 운동이어야 할 것인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부의 성차별 논리

1. 증거는 김지은의 진술뿐이다. “그러므로” 안희정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여자의 진술증거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김지은에게 적극적 거부의 증거가 없다. 적극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되는 성행위가 성폭력이이므로 성폭력은 없었다. 적극적 거부를 어렵게 만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것은 없다.

3. 현행법은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으므로 재판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다.

“사법부와 국회가 적폐”(신지예)라는 반응은 이 사법/입법 기관들이 해체되고 아래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력으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축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가족>의 모색

영화 <어느 가족>(고레에다 히로카즈). 혈연주의 가족이 도달해 있는 참상을 드러내면서 비혈연적 비제도적 가족의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아쉬운 것은 그 모색 속에서도 계속 아빠, 엄마, 오빠와 같은 혈연적 어휘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그 오이디푸스적 구도[의 잔재] 속에서 대안을 찾으려 한다는 것. 그냥 각자의 이름들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른바 ‘시정잡배’

시정잡배는 엘리트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우물터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무리”, 즉 다중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임태훈의 생각과는 달리 시정잡배는 김성태와 같은 종류의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다. 시장이나 우물터는 다양한 정보가 소통되는 공간이지 특정한 편견을 유통시키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태의 이른바 ‘성정체성 혼란’

김성태는 ‘동성애자’와 ‘성정체성 혼란자’를 혼동하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성정체성 혼란자로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의 이성애-주의는 뿌리 깊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이 착취를 위해 다중의 성적 분할과 차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다중의 네트워킹과 공통화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근본적 사실에서 기인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전략이다. 비이성애주의자들에 대한 증오를 유발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정치가는 자본의 인격적 도구며 정당은 자본의 조직적 도구다.

예멘 난민, 한국 국민, 지구 다중에 관한 어떤 인용문

“영국의 모든 공업 중심지와 상업 중심지는 이제 두 개의 적대적 진영 ― 영국 프롤레타리아와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 ― 으로 나뉜 노동계급을 갖고 있다. 보통의 영국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경쟁자로서 아일랜드 노동자를 증오한다. 아일랜드 노동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배 민족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일랜드에 대항하는 영국 귀족들과 자본가들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그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그는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민족적 편견을 품고 있다.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미국의 과거 노예제 주들에서 ‘가난한 백인들’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인 ‘니그로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거의 같다. 아일랜드인은 영국 노동자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보복한다. 그는 영국 노동자에게서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 지배자들의 공모자를,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도구를 본다. 이 반목은, 언론, 설교단, 만화신문 등에 의해 요컨대 지배계급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온존되고 강화된다. 이 반목은, 영국의 노동계급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다. 또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밀이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칼 맑스

자유한국당의 정치-이미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이미지

이명박의 구속에 대한 정진석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1. 조선시대의 사화도 이렇지 않았다. 2. 역사는 반복된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수 백 년 전 봉건 전제군주시대의 정치-이미지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구속은 2016년 촛불의 직접적 여파이며, 이명박의 구속은 2008년 촛불의 오래 지속되는 여파이다. 국민과 다중의 촛불행동(아래로부터의 정치)을 삭제함으로써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사화’의 이미지(위로부터의 정치)를 부여한다. 역사는 5백여년 전으로 퇴행하며, 그것도 물구나무선 채로 퇴행한다. 사화는 사림파가 훈구파에 의해 공격당한 사건인데, 만약 비교를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이명박은 공격한 훈구파에 가깝지 피해자인 사림파와 가깝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임의적인 역사적 퇴행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음에는 자신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공격할 차례라는 생각이 여기서 따라나온다. 그런데 정진석에게는 불행하게도,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 속에서 생성되는 변이이다. 반복되는 것은 역사의 본질이 아니라 피질(皮質)이다. 수구 보수주의 정당은 이승만의 망명(자유당), 박정희의 피살(공화당),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민주정의당), 이명박(한나라당)과 박근혜(새누리당)의 구속이 보여주듯이 범죄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다. 반복된 것은 범죄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이는 있다. 피/돈의 범죄가 돈/돈의 범죄로 변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기회(‘다음 차례’)가 주어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의 정치일 것이다. 하지만, 미투와 위드유, 3.31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평화촛불집회 등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촛불혁명이 지속되고 확산된다면 그러한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러므로 ‘다음 차례’가 아니라 ‘소멸의 때’이다. 당내의 자중지란은 그 시간이 가까왔음을 예고한다.

미투의 전망

미투 운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력이다. 왜 신보수주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이 있다. 이 해석들에 대한 비판을 기초로 미투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자유주의 세력 중의 일부가 취하는 태도로서 미투 운동 자체를 신보수주의 우파의 공작의 산물로 보는 음모론적 해석이다. 이것은 미투의 실재적 근거(성차별과 성폭력의 실재성)를 부인하고 미투의 발전과 확산을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미투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이 취하는 공격적 방어의 방식이다. 이것은 우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투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젠더을 둘러싼 사회적 적대와 투쟁을 좌/, 진보/보수 간의 정치공학적 대립과 투쟁의 종속변수로 환원시킴으로서 젠더 이슈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로  보수우파 정치가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로서 미투가 좌파의 이중성, 즉 담론과 실제 사이의 분리를 드러낸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 역사 젠더 문제를 좌우파 대립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정치적 우파라고 해서 젠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투의 폭로투쟁이 주로 자유주의 진보 세력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보수우파가 성차별, 성억압,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일 수 없다. 오히려 반대다. 보수우파의 여성억압과 여성수탈은 훨씬 노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들은 여성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각을 수차례나 드러내었다. 이건희 성매매 사건에서 보이듯이 보수우파는 여성을 그저 하나의 비인간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에 익숙하다.   젠터문제에서 보이는 자유주의 진보파의 이중성은 그에 비하면인간여성비인간여성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자기분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수우파에게 담론과 실제 사이의 이중성이 없다면[적다면], 그것은 그들이 현실에서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 담론의 수준에서도 여성을 인간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로 미투 운동이 진보영역에 집중되고 보수 영역에서 드문 이유를, 보수 영역의 피해 여성들은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찾는 해석이 있다. 이것은 미투의 주체구성에 대한 해석으로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최근의 미투 운동이 상대적으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목할 만한 지위를 가진 여성들의 폭로투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 등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은 아직 이슈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즉 주로 보호받아 마땅한 지위의 여성들이 겪은 피해와 그것의 구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투의 다음 단계가 현실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미투여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연관된 네 번째의 해석이 가능하고 또 부상하고 있다. 3 10일 집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투를 촛불의 연장으로 보는 해석이 그것이다. 지난 시기의 촛불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가 세대를 불문한 다양한 여성집단들이었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탄핵으로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촛불의 일차 요구가 달성된 상태에서 촛불은 지금성폭력 즉각 퇴출이라는 이차 요구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 이 요구투쟁이 중간층 여성들의 미투에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투 운동의 좀더 발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계급적으로 보호받는 여성층을 성적으로도 안전하게 보장하는 운동이라는 현재의 한계를 넘어 성적으로는 물론이고 계급적으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여성노동자들의 미투로의 확산을 통해 미투가 새로운 사회개조, 성별평등과 계급적 평등을 결합시키는 사회건설의 동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투는 좌우 모두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사회상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