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한국 국민, 지구 다중에 관한 어떤 인용문

“영국의 모든 공업 중심지와 상업 중심지는 이제 두 개의 적대적 진영 ― 영국 프롤레타리아와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 ― 으로 나뉜 노동계급을 갖고 있다. 보통의 영국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경쟁자로서 아일랜드 노동자를 증오한다. 아일랜드 노동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배 민족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일랜드에 대항하는 영국 귀족들과 자본가들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그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그는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민족적 편견을 품고 있다.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미국의 과거 노예제 주들에서 ‘가난한 백인들’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인 ‘니그로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거의 같다. 아일랜드인은 영국 노동자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보복한다. 그는 영국 노동자에게서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 지배자들의 공모자를,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도구를 본다. 이 반목은, 언론, 설교단, 만화신문 등에 의해 요컨대 지배계급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온존되고 강화된다. 이 반목은, 영국의 노동계급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다. 또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밀이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칼 맑스

자유한국당의 정치-이미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이미지

이명박의 구속에 대한 정진석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1. 조선시대의 사화도 이렇지 않았다. 2. 역사는 반복된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수 백 년 전 봉건 전제군주시대의 정치-이미지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구속은 2016년 촛불의 직접적 여파이며, 이명박의 구속은 2008년 촛불의 오래 지속되는 여파이다. 국민과 다중의 촛불행동(아래로부터의 정치)을 삭제함으로써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사화’의 이미지(위로부터의 정치)를 부여한다. 역사는 5백여년 전으로 퇴행하며, 그것도 물구나무선 채로 퇴행한다. 사화는 사림파가 훈구파에 의해 공격당한 사건인데, 만약 비교를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이명박은 공격한 훈구파에 가깝지 피해자인 사림파와 가깝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임의적인 역사적 퇴행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음에는 자신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공격할 차례라는 생각이 여기서 따라나온다. 그런데 정진석에게는 불행하게도,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 속에서 생성되는 변이이다. 반복되는 것은 역사의 본질이 아니라 피질(皮質)이다. 수구 보수주의 정당은 이승만의 망명(자유당), 박정희의 피살(공화당),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민주정의당), 이명박(한나라당)과 박근혜(새누리당)의 구속이 보여주듯이 범죄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다. 반복된 것은 범죄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이는 있다. 피/돈의 범죄가 돈/돈의 범죄로 변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기회(‘다음 차례’)가 주어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의 정치일 것이다. 하지만, 미투와 위드유, 3.31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평화촛불집회 등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촛불혁명이 지속되고 확산된다면 그러한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러므로 ‘다음 차례’가 아니라 ‘소멸의 때’이다. 당내의 자중지란은 그 시간이 가까왔음을 예고한다.

위수령 문제

촛불집회 당시 태극기집회 측이 계엄령선포와 군대동원을 요구할때, 계엄령 선포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당시의 조건에서 국회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다른 방법(위수령)이 남아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의 사용을 고려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래의 첨부 문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헌은 국민을 정치권력의 실제적 주인으로 만드는 법률적 장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첨부]

촛불혁명 무력진압친위쿠데타 모의한  수뇌부를 엄단하라

탄핵 정국 위수령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 12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 육군참모차장육사40)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 하여 진압할 수 있고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인 것이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 12월과 2017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하였다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하였다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 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다.

3일 뒤인 3 10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대통령 파면 1주기다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한민구  국방부장관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3.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첨부자료 출처: http://mhrk.org/news/?no=4857

정치의 종속변수로 된 진실

이명박으로 다스 실소유주를 적시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진실 구명에 10년의 과학적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가진 정치권력을 만들어 내는 데 10년이 소요되었다는 의미이다. 정치권력은 진실을 숨기고 드러내고 뒤트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실은 정치의 종속변수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학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를 진실접근적인 성격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이 가리키는 ‘북한’은 없다

북한이 없다면 정치를 못할 정치가는 … 홍준표와 그 주변 정치가들이다.

북한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정당은 … 자유한국당과 그 주변 정당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듯이, 북한을 중심으로 돌고 북한에 의지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리키는 먼 별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듯이, 이들이 가리키는 ‘북한’은 없다.

이들은 늘 … 먼 과거의 북한, 기억 속의 북한, 이들이 각종 수법으로 만들어 낸 조제된 북한(의 이미지)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 가상적 몸짓이 희망버스, 촛불, 미투, 위드유 등 다중의 각종 자기가치화와 자기조직화 운동의 조명을 받아 점점 웃음을 아아내는 소극으로 드러나면서  한 시대, 아니 한 무대의 막이 내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진실 밝히기의 더딘,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걸음

진실 밝히기의 더딘,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걸음

다스 실소유자가 전대통령 이명박임을 인정하는 주체는 1)국민들에서 2)다스 전현직관리자들로 3)이명박의 핵심측근들로 그리고 마침내 4)다스 지분 소유자인 친인척으로 아주 더디게 이행해 왔다.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데 인정 주체들의 이러한 이행은 당사자가 설치한 모든 방파제가 하나하나 무너져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진실을 밝히는 해일이 당사자를 덮치는 것은 누가보아도 시간문제이다. 이제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면 정치적,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실질적 문제가 다루어질 때이다.

뉴라이트 사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연합

뉴라이트 사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연합

“일본, 1910년에서 1945년까지 한국을 점령했던 나라이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 자신의 변형에 너무나 중요했던,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모델이라고 당신들[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단]에게 말할 것이다”(“Japan, a country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미국의 거대 방송국 NBC의 평창동계올림픽 중계에서 입장하는 일본선수단을 향해 조슈아 쿠퍼 라모가 한 이 말은 한국의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메아리처럼 들린다. 한국의 뉴라이트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사대주의로 해석되었지만, 미국의 거대 방송국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논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사대주의와 제국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도우며 연합한다. NBC는 항의에 밀려 사과하면서도 이 발언에 대한 취소나 철회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