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를 억압하기와 후경화하기의 공모관계

역사적 우파는 자본의 여성착취를 옹호하기 위해 여성문제를 억압했다.
역사적 좌파는 계급문제를 전경화하기 위해 여성문제를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여성문제를 후경화했다.
미투는 이 양자의 공모를 깨뜨리면서 여성문제를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제기한다.
공모의 균열 상황 속에서 우파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이 진보좌파만의 것인양 책임을 전가하고 진보좌파는 미투가 우파의 공작정치일 수 있다고 비난한다.
아것들은 여성문제를 다시 억압하고 후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동맹 프레임의 축들이다.

비핵화의 방법은 비적대화

무기로서의 핵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출현했다. 이것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국가간 적대의 산물이고 그 적대의 발전된 형태이다. 북한의 핵은 북미간, 그리고 남북간의 국가적 적대의 산물이고 그 적대의 군사무기적 발전태이다.

적대관계는 다양한 무기들의 개발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그 무기들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낳는다. 핵무기는 그러므로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비핵화가 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적대들의 제거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미국의 거대규모 핵무기를 온존한 상태에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북미간 적대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전쟁과 문제심화의 방법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에서 출발해야하고 북한만이 아닌 여러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무기 폐지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 한미동맹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국내 정치세력은 한반도를, 그리고 세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권계급의 요구를 표현한다.

남성은 왜 여성에 비해 큰 권력을 갖게 되었나?

남성은 왜 여성에 비해 큰 권력을 갖게 되었나?
문단, 화단, 연극계, 법조계, 교계, 대학, 정치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역이 성희롱과 성추행은 물론이고 성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이라는 것은, 미투 운동을 통해 그것에 대한 폭로가 집단화, 전면화되기 전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일반화된 성추행과 성폭력이 권력관계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 언론의 논평을 빌지 않더라도 이제 주지의  사실로 되었다. 그렇다면 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우월한 권력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일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의 근간이 되는 성차별은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
아마도 가장 오래된 것은 성별 분업일 것이다. ‘원죄에 대한 처벌’로서 남성이 노동을 맡고 여성이 출산을 담당한다는 식의 분업. 하지만 분업 그 자체가 남성에게 권력을 주는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 시대마다 이 분업적 조건 속에서 남성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사회관계들이 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제기해야 질문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사는 현대에 남성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사회관계가 무엇인가?’ 이다.
첫째로는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은 자본주의가 여성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남성권력의 폭력적인 시초축적 과정이었다. 실비아 페데리치가 <캘리반과 마녀>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 주제이다. 그런데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이 마녀사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추행/폭행 피해자가 항변하거나 폭로할 때 그녀를 ‘꽃뱀’으로 몰아 집단적으로 지탄하는 것이 그 한 사례이다. 꽃뱀사냥의 본질은 마녀사냥이다.
둘째로는 가사노동의 무상화다. 자본주의는 ‘고용된 노동’만을 노동으로 평가하고 고용되지 않은 모든 노동, 특히 가사노동을 비노동으로 평가하여 무상으로 수탈한다. 여성에 대한  수탈은 자연에 대한 수탈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수탈의 양대 축을 이룬다. 실비아 페데리치가 <혁명의 영점>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급 운동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가사노동은 여전히 무상으로 수탈되고 있다.
셋째로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억압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의 보통선거권은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반화되었다. 선거권에 대한 억압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지금도 억압되고있다.
여성의 임금노동에의 진출이 억제하기 힘든 시대적 추세가 된 20세기 이후에는 넷째의 사회관계가 작용한다.  그것은 남녀의 임금차별이다. 이것은 여성의 진출영역에 대한 정치적 제한/억압(이른바 ‘유리천장’과 ‘유리벽’)과 더불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 여성에 대한 수탈은 임금차별을 통해 지금도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자본주의가 자신의 축적체제를 유지하고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의 조건은 자본관계 그 자체가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성들은 이러한 관계를 수행하는 행위자들이다. 즉 남성은 자연과 여성에 대해 자본이 자행하는 수탈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적어도 방조하는 지위에 있는 행위자들이다.
여성이 이러한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성보다 훨씬 잘 조직되어 왔고 그것의 힘으로 문화적 우월성까지 과시해온 남성집단보다 더 우월한 조직화의 수단을 발명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보여주는 조직화의 중요한 힘은 공감이다. 남성의 조직화가 이해관계와 권력의 배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여성의 조직화가 정동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태이다.
공감의 대장정을 예상케 하는 미투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월한 권력을 사용하여 여성신체와 정신에 대한 희롱, 추행, 폭행을 자행한 인물들에 대한 규탄, 고발, 제척은 아마도 긴 여정의 첫 걸음일 것이다. 여성이 더 이상 자본의 수탈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 것이 그 다음의, 그리고 중요한 여정으로 남아 있다.

정치의 종속변수로 된 진실

이명박으로 다스 실소유주를 적시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진실 구명에 10년의 과학적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가진 정치권력을 만들어 내는 데 10년이 소요되었다는 의미이다. 정치권력은 진실을 숨기고 드러내고 뒤트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실은 정치의 종속변수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학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를 진실접근적인 성격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이 가리키는 ‘북한’은 없다

북한이 없다면 정치를 못할 정치가는 … 홍준표와 그 주변 정치가들이다.

북한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정당은 … 자유한국당과 그 주변 정당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듯이, 북한을 중심으로 돌고 북한에 의지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리키는 먼 별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듯이, 이들이 가리키는 ‘북한’은 없다.

이들은 늘 … 먼 과거의 북한, 기억 속의 북한, 이들이 각종 수법으로 만들어 낸 조제된 북한(의 이미지)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 가상적 몸짓이 희망버스, 촛불, 미투, 위드유 등 다중의 각종 자기가치화와 자기조직화 운동의 조명을 받아 점점 웃음을 아아내는 소극으로 드러나면서  한 시대, 아니 한 무대의 막이 내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기계의 보편적 도입이 노동과 착취체제에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기계의 보편적 도입이 노동과 착취체제에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1)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 기계의 보편적 도입은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든다. 노동은 잉여로 되며 노동가치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2)고전 맑스주의의 관점 : 기계의 보편적 도입은 노동의 지역만을 이동시킬 뿐(제3세계로!) 노동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동은 확장되고 자본의 착취는 여전히 노동에 대한 착취로 남고 기계는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3)자율주의 맑스주의의 관점: 기계의 보편적 도입은 직접적 고용의 필요를 감소시키면서 삶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편입시킨다. 자본의 착취는 기계에 의해 매개되는 삶-공통장 전체에 대한 수탈로 바뀐다.

조지 카펜치스의 모색은 2)와 3)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노동의 일반화, 확장, 다양화라는 테제를 받아들이면서도 기계의 보편적 도입에 대해 말할 때는 기계와 변화된 노동세계의 관계를 고찰하기보다 고전적 맑스주의처럼 제1세계에서 공장노동의 감소에 비례하는 제3세계에서의 땀공장의 증가, 즉 고용노동의 유지 혹은 확장에 대해 말한다.

진실 밝히기의 더딘,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걸음

진실 밝히기의 더딘,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걸음

다스 실소유자가 전대통령 이명박임을 인정하는 주체는 1)국민들에서 2)다스 전현직관리자들로 3)이명박의 핵심측근들로 그리고 마침내 4)다스 지분 소유자인 친인척으로 아주 더디게 이행해 왔다.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데 인정 주체들의 이러한 이행은 당사자가 설치한 모든 방파제가 하나하나 무너져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진실을 밝히는 해일이 당사자를 덮치는 것은 누가보아도 시간문제이다. 이제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면 정치적,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실질적 문제가 다루어질 때이다.

뉴라이트 사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연합

뉴라이트 사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연합

“일본, 1910년에서 1945년까지 한국을 점령했던 나라이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 자신의 변형에 너무나 중요했던,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모델이라고 당신들[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단]에게 말할 것이다”(“Japan, a country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미국의 거대 방송국 NBC의 평창동계올림픽 중계에서 입장하는 일본선수단을 향해 조슈아 쿠퍼 라모가 한 이 말은 한국의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메아리처럼 들린다. 한국의 뉴라이트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사대주의로 해석되었지만, 미국의 거대 방송국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논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사대주의와 제국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도우며 연합한다. NBC는 항의에 밀려 사과하면서도 이 발언에 대한 취소나 철회는 하지 않고 있다.

전 지구적 핵무장과 핵발전을 촉진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메모

전 지구적 핵무장과 핵발전을 촉진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메모

1.제2차세계대전과 일본의 진주만공습으로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무기가 필요해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과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핵무기가 승리의 결정적 무기이자 가공할 무기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
2. 전후 세계냉전 체제가 소련의 핵무기 개발(1949)과 핵무장을 자극하여 냉전의 핵심이 두 진영간 핵무력의 대결로 전화한 것.
3. 전후 미국의 핵독점에 반대한  영국(1952)이, 1956년 중동전쟁을 계기로 프랑스(1960)가 공식적 핵보유로 나아가고, 1960년 중소결렬을 계기로 중국이 핵을 보유(1964)함으로써 승전국들의 핵독점체제(핵확산방지조약 NPT, 1968구성, 1969 의결)가 완성되고 이에 대한 비핵국가들의 공포심이 심화됨으로써 비밀 핵실험 및 핵보유의 필요와 욕구가 전 세계적으로 비등함.
4. 비핵국가들의 이 핵불평등체제에 대한 항의를 핵보유국들이 원자력의 평화적=산업적 이용의 허용 논리로 무마시키려 했고 이것이 세계 핵발전의 조건이 됨.
5. 1973년 석유위기를 원자력산업체들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한 것. 핵확산의 대중화.
6.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개발(1979?)은 감싸고 인도(1974)와 파키스탄(1998)의 핵개발은 조건부로 묵인하고 이란의  핵개발은 불용하는 듯, 비핵국가들에서의 핵개발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핵권력을 사용한 것.
7. 미국 핵우산의 제국주의적 성격. 즉 핵우산을 통해 타국을 군사적으로 종속시키려는 태도.
8. 자립적 발전전략을 선택하는 나라들에 대한 배제고립전략으로 핵보유를 통한 자기방어 외에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강제한 것. 핵개발 시도국가(독일, 알제리,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의심’국가들(미얀마, 사우디, 시리아)이 증대하는 것은 이 때문.
9. 한국 전쟁 후의 북중관계 변화와 주체노선으로의 전환, 그리고 70년대말 중국의 개방정책 및 통미정책,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북한이 소련, 중국이라는 보호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핵보유(2006)를 유일한 방어전략으로 선택하게 된 것.

미국의 이미지 정치

미국의 이미지 정치

승전국 중심으로 구축된 전후 세계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웜비어, 천안함, 탈북자라는 세 아이콘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이 인권을 억압하고 전쟁을 책동하며 주민들이 도주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궁핍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를 계속했다. 이 행보가 숨기고 있는 것은 미국이야말로 지구 최고의 군사대국이자 가공할 핵무기의 보유국으로서 비핵국가의 핵보유 필요성을 자극하고 전 세계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전쟁을 멈추지 않는 나라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궁핍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자신의 실제적 이미지를 북한과 같은 작은 국가에 투사함으로써 자신을 인권, 평화, 부강의 나라로 재이미지화한다. 이 허구적이미지 속에서 미국의 핵은 폭력의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무기로 둔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