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의 물으면서 걷기

절대민주주의의 세 가지 방략과 직조의 문제

정치
작성자
amelanojoe
작성일
2019-03-26 13:03
조회
732
다중이 어떻게 사회 운영의 제1원리(군주)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역사에서 주어진 운동의 공통재들(혁명적 실험의 유산들)을 절대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재전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주자되기, 개혁가되기, 통치자되기라는 세 가지 방략과 흐름의 성과를 수집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각 흐름들의 갈등이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합류의 정치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동영상 URL: https://youtu.be/A0sU_1-NVXY



[이야기노트]
절대민주주의의 세 가지 방략/흐름과 직조의 문제

다중의 군주되기와 절대민주주의 섭정론의 관점에서 가능한 운동의 세 가지 진로와 합류

문제와 방법

최근 이야기한 책들에서 나타나는 혁명과 유토피아의 이미지들
-한강과 잠수(권명아)
-하수구(김대성)
-외부(맛시모 데 안젤리스)

역사 속에서 운동의 공통재(혁명적 실험의 유산들)를 절대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재전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이 어떻게 사회 운영의 제1원리(군주)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절대민주주의의 세 가지 방략들

- [ ] 탈주자되기와 점령하기(기존 제도의 바깥에서 살기)
1)부정의 철학, 아니오의 정치철학(존 홀러웨이)
2)직접 행동주의 정치학
3)방법론: 탈주자들의 전우되기, 탈주자들의 형제되기
4)역사적 경향들: 아나키즘(바쿠닌, 크로포트킨), 유토피아 사회주의(생시몽, 푸리에), 페미니즘, 이탈리아 사회센터, 2011-13의 오큐파이 운동
5)지향: 대안적 외부, 예시정치, 참여민주주의와 예시정치들, 민주적 의사결정 실험.
6)시간관: 미래를 현재에 살기(지금시간)에 종속시키기
7)공간관: 큰 것을 작은 것에 종속시키기(이 모델이 일반화되는 시간을 막연히 기대함)
8)경험관: 작은 성공을 향유하며 그것의 실패를 견디기.
9)한계는 자본주의에 포위, 도덕적 다름의 요구가 내적 치안으로 됨, 지배제도에 관여할 수단 결여.

- [ ] 개혁가되기(기존 제도를 리모델링하기)
1)철학: 긍정의 철학
2)정치학: 제도를 통한 대장정 정치학;협조적 개혁주의(팔미로 똘리아띠의 제도를 통한 재장정은 협조적 개혁주의로 발전)와는 다른 적대적 개혁주의, 즉 근본적 사회변화를 겨냥한 개혁주의(양자의 차이는 전략적 자율성의 정도:두치케의 개혁주의는 최고이고 똘리아띠의 개혁주의는 최소이다)
3)방법론: 섭정 개혁주의. 선거가 개혁주의의 장의 하나. 역시 전략적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권력구조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가 여부에 따라 실질적 변화를 성취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4)역사적 경향들: 그람시의 진지전. 마오의 대장정, 두치케의 제도를 통한 대장정
5)지향: 소유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의 위계의 힘을 약화시키고 가난과 배제를 완화시키기(이재명의 정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택, 노동권, 소득권, 환경권, 반성폭력권, 이주권 등)
6)시간관: 미래를 위해 현재를 견디기
7)공간관: 큰 것을 작은 것에 종속시키기,
8)경험관: 작은 성공에 주의를 기울이기. 작은 성공의 집적이 큰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
9) 한계: 방향상실, 개혁가의 타협

- [ ] 통치자되기(기존 제도를 재건축하기)
1)철학: 부정의 부정의 철학
2)정치학: 직접 통치주의 정치학
3)방법론:
4)역사적 경향들: 레닌과 러시아 볼셰비키, 제3세계 민족해방정권들,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들
5)지향: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사회 전체를 일거에 변형시킨다. 기존 제도들을 해체하기, 사회전체를 직접 변형하기
6)시간관: 사건(혁명)의 시간을 기다리기, 현재를 미래에 종속시키기 7)공간관: 작은 것을 큰 것에 종속시키기
8)경험관: 큰 성공을 도모하기. 작은 성공에 사로잡히지 않기.
9)한계: 기존 국가기구를 분쇄해야 하는데 공통장의 제헌력이 약할 경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 국가기구 분쇄에 실패하면 권력자, 지배자로 됨. 일국 수준에서는 전지구적 자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함. “비국가적인 공적 권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미해결의 문제를 남김.

절대민주주의를 향한 세 흐름의 직조와 편제의 방안
- [ ]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권력을 일원화, 집중화, 독재화한다. 이에 대항하여 권력을 이중화,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의 이중화, 다중화를 통한 이중권력, 다중권력의 형성.
- [ ] 이것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주요 생산수단 및 화폐금융의 사유화)에 맞서,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공통장을 부단히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 [ ] 공통장은 1)천혜의 것과 인간의 것으로 나누어지고 인간의 것은 다시 유형성 여부에 따라 2)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뉜다. 3)이 양자가 교직된 것이 메트로폴리스와 사회제도이다.
- [ ] 공통장은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창조의 공간이며 특이성들의 자유와 그것들 사이의 협력의 공간이다.
- [ ] 탈주자되기는 사적 소유의 제도들 바깥에서 공통장을 창출하고 공통장의 제도들을 예시적으로 창출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한 예상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권력제도의 개혁과 해체를 추구하는 개혁가되기, 통치자되기의 흐름을 촉진하고 섭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기존 권력제도에 의해 포위, 고립, 흡수되어 부단한 좌절을 면할 수 없다
- [ ] 개혁가되기는 기존 권력에 접근하여 그 권력제도를 변형시킴으로써 사적 소유 제도들이 닫아서 자본의 곳간으로 전용하는 공통장을 다중에게 조금이라도 열어낼 수 있다. 개혁가들은 이 변형이 자본의 것으로 환수되지 않고 다중의 공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주자되기의 흐름이 만들어낸 공통장끈들의 힘에 단단하게 의지해야 한다. 이 의지가 불철저하고 유리되면 개혁가되기는 기존제도에 협조하는, 즉 사적 소유제도의 장치로서의 협조적 개혁주의로 타락한다.
- [ ] 통치자되기는 기존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서 출발하려 한다. 하지만 기존 권력은 해체되지 않고는 다중의 공통장을 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없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된 혁명가들은 다중의 공통장을 여는 방향으로 권력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기존 권력을 급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다중의 혁명적 에너지가 자생적으로 분출하도록 촉진하여 국가형태가 “비국가적인 공적 권력형태”로 해체-전화-재구성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 방향에서 벗어나면 통치자되기는 지배권력으로의 경화를 막을 수 없고 공통장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 [ ] 이 세 가지 흐름이 합류하여 각 흐름들의 성과를 수집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각 흐름들의 갈등이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지 않으면서 각 흐름들의 힘이 연결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회의체(코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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