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의 물으면서 걷기

박정희 권위주의 개발국가와 하향식 정치공통장의 구성

국내사
작성자
amelanojoe
작성일
2019-04-11 14:17
조회
655
대한민국 국가가 하향식 정치공통장으로 구성되는 과정은 1)국민을 판매하여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융지원과 보상금을 정책금융과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재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배하여 사유화시키고 2)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여성을 비롯한 고용노동력을 초과착취하며 3)이 과정에 저항할 수 있는 전통적 정치공통장과 새로운 정치공통장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것 등에 의존했다. 전통적 정치공통장조직인 상향식 인민위원회의 폭력적 해체는 1)4.3항쟁, 여순항쟁에 대한 무력진압과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그것의 농촌 잔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주민들을 반공적 상호감시 관계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제거되었다.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PgwSNI8HHJo



[이야기노트]
국가: 상향식 정치공통장을 폭력적으로 대체한 하향식 정치공통장

그 메커니즘으로서의 새마을운동
가부장적 대의제 국가로서의 박정희 개발국가

한국개발국가의 자본축적 시공간을 공통장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1)국내다중, 지역다중, 지구다중을 냉전, 열전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할통치하고 2)국내에서 자원, 여성, 노동을 수탈하고 초과착취하며 3)국가에 집중된 공통의 부를 정책금융과 보조금의 형태로 재벌에 유리하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4)공통장에 대한 재벌독재를 구축하는 가부장적 대의제가 박정희 개발국가였다

박정희는 국가를 지배적 헤게모니적 공통장으로 정립했는데 그 공통장은 재벌이 국가와 연합하여 공통적 부를 수탈하고 착취하는 불균형적 비대칭적 위계적 공통장이었다. 이를 위해 박정권은 새마을운동으로 기존의 농촌공동장을 해체시키고 농촌을 계급분해시켜 도시로 농민들을 이주시켰다.댐공사도 농촌의 이주를 재촉한 기획이다.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기초로 구축된 건준의 인민위원회(풀뿌리 정치공통장)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킨 다음의 일이다. 인민위원회가 없는 인조 정치공통체인 국가는 톱다운방식의 행정기구를 설치했다. 이후의 모든 권력들은 이 유형의 가짜공통장을관리하는 집행위원회로 등장한다. 정당정치와 정당에 의한 권력 장악이란 바로 이 물구나무선 공통장인 국가를 장악하여 사유화를 추진하고 사리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은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통한 노동억압과 인권탄압을 수반하는데 이것은 풀뿌리 공통장의 발육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농촌의 풀뿌리 공동체는 인민위원회라는 자생적 정치발전이 저지된 후 새마을운동의 해체작업을 거쳐 이익공동체로 재편되고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다. 국가라는 기생공동체의 지절로 강제편입되고 자생적 공통력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동적 공동체로 되어 정치피로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자존 자급 자율 공동체로의 재편을 통한 공통장의 풀뿌리화와. 그 공통장들이 마을만이 아니라 나라 및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향식 공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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