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리 변호사의 ‘증여의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비판

변호사 최나리가 오0영 외 438인을 대리하여 윤지오를 고소한 것은 2019년 6월 10일이다. 이 고소장의 주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윤지오에게 뭔가를 청구한다. 하나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또 하나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증여의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이다. 말이 괜히 낯설고 어려운데 골자는 전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주위는 우선 청구이고 예비는 우선 청구가 해당 사항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때 내미는 그 다음 청구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다면 증여자의 증여 의사표시 취소로 윤지오가 얻은 부당이득이라도 반환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이유로 삼는 것은 후원자들이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했던 후원금 증여의 의사표시를 최나리의 고소장을 통해 취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고소장이 불법행위로 본 것도 ‘기망행위’이고 증여의 의사표시의 원인으로 삼은 것도 똑 같은 ‘기망행위’이다. 최나리가 주위적 청구원인이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그 ‘기망행위’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자.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9.3.18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신변보호만으로는 여전히 신변의 위협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경호비 등으로 후원금을 쓸 예정’이라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여 신한은행으로 계좌를 공지하였고 2019.4.11. ‘5대 강력 범죄 피해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제2의 피해자인 목격자와 증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24시가 보호할 수 있는 경호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고 밝히며 국민은행 계좌를 공지하여 후원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천명한 신변의 위협 등은 위와 같이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 본인이 자처한 ‘고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고는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처를 ‘1. 굿즈제작비용 2. 키트제작 재료비용 3. 배송비용 4. 포장비용 5. 인건비’로 게시한 바 있는데 이는 위 단체의 설립목적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며 또한 현재까지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소비하였는지 일절 밝히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을 넘어선 허위사실의 공표, 즉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윤지오의 행위를 법적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는 허위사실 공표, 즉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위해 최나리가 끌어오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것은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천명한 이유가 신빙성이 없거나 극히 과장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지상의 빛으로 모금한 후원금 사용처가 단체 설립목적과 배치된다는 것. 이제 최나리가 든 이 각각의 이유가 사실인지 또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1. 비영리단체 지상의빛에 대한 무지와 무고

우선 두 번째 이유부터 검토해 보자. 비영리단체 지상의빛은 회원단체이며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이다. 임의단체인 이유는 100명 이상의 회원수, 일정한 활동경력, 회의록 등 활동기록자료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이 단체의 등록을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신생의 단체라는 의미이며 등록되지 못해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많은 단체들은 임의단체에서 시작하여 경력을 쌓고 회원수를 늘린 후 등록단체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지상의빛이 등록단체로 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면 임의단체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2인 이상이며, 대표나 관리자가 있고,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세무서장은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지상의빛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합법 단체이다. 

그렇다면 후원금의 사용처가 설립목적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최나리의 주장은 타당한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지상의 빛 윤지오 대표는 모금된 후원금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함으로써 지상의빛 기금을 확충하자는 아이디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이 아이디어는 지상의 빛 설립 이후 밀어닥친 4월의 잔인한 마녀사냥 파도 속에서 물론 실행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기금의 이러한 활용은 기망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비영리단체의 본질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발생된 수익을 구성원간에 분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즉 수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이나 친교 등 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본질이다. 물론 비영리 임의단체의 고유증번호로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비영리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상의빛 기금 증식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 증언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윤지오 대표의 제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단체의 설립목적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최나리는 이토록 합법적인 제안을 기망으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친다. 우선 정말 윤지오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던가? 그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도착하여 캐나다에 돌아오기까지의 경비는 사비로 사용했으며 국민은행에 입금된 후원금은 한 푼도 사용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상의빛 기금의 본격 사용은 박근혜 탄핵 공신 노승일 씨에게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2019년 7월 10일부터 이루어졌고 그것 역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한 푼도 사용한 바 없다는 것만큼 투명한 공개가 있을 수 있을까? 또 재정공개는 정기 총회에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임의의 사람들에게 단체 재정을 공개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그런데 왜 최나리는 비영리단체 지상의빛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펼치며 압박 때문에 부득히 이미 그 내역(제로지출)까지 밝힌 바 있음에도 마치 기금의 사용처를 숨기고 있다고, 즉 ‘기망행위’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아내느라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상의 빛 대표 윤지오를 허위사실을 주장해서라도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 사로잡혀 진실의 감각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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