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과 신변위협에 대하여(4)

4. ‘신변위협이 없었다’는 주장의 위험성

증언자 주변을 맴도는 위협들은 이처럼 다양하다. 하지만 변호사 박훈의 귀에 이러한 주장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일 뿐이다. 박훈이 보기에 윤지오는 있지도 않은 위협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통장으로 후원금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꽃뱀’과 다르지 않다. 

박훈은 “사실은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었고, 일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경 캐나다 고속도로와 도로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차량 테러를 당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포하고”, “2019년 3. 30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머물고 있던 호텔의 환풍구를 누군가 고의로 끈을 날카롭게 끊었다거나, 출입문 잠금 장치에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거나 이상한 가스냄새를 맡았다면서 마치 엄청난 신변 위협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경호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금행위를 하였습니다.” 

박훈은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었음”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위에 언급한 여덟가지 유형의 경험을 겪은 사람이 자신의 자녀라도 그는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다”며 무방비로 거리로, 숙소로 내보낼까?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다”는 박훈의 판단을 믿고 아무런 방비를 갖추지 않고 거리와 숙소로 갔던  그 사람이 다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윤지오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7만명을 상회하는 시점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정장은 박훈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입장, 전혀 다른 판단,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고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 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지오 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시스템 미작동 및 담당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셨을 윤지오 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 지급했고 불안감을 주는 기존 숙소에서 새로운 숙소로 숙소를 옮겨 주었으며 ‘신변보호특별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동행 밀착보호 조치를 취해주었다. 아울러 숙소의 기계음소리, 떨어진 환풍구, 출입문의 액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과학수사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아마도 국민과 증언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진 국가가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을 것이다. 

박훈은 아마도 4월 23일, 서울청 과학수사 결과 발표를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로 삼고 싶을지 모른다. 4월 16일 김수민이 윤지오에 대한 불만감정을 ‘윤지오의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비난문건으로 표현하고 박훈이 김수민을 대리해 윤지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거의 같은 때에 이루어진 이 조사발표에서 경찰청은 현장감식과 과학수사 결과 ‘신변위협을 시도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윤지오가 제기한 의심사항에 대해 아래처럼 하나하나 응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객실 벽면·화장실 천장에서 들었다는 의심스러운 기계음 소리는 구청의 소음측정 결과, 화장실 환풍기나 보일러가 작동할 때 벽면을 통해 들리는 미세한 소리로 확인됐다. 화장실 천정 환풍구 덮개 분리 및 끈이 끊어진 점도 해당 호텔에서 지난 3월13일 관광공사 점검 때, 이미 환풍기 덮개 한쪽 브라켓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 출입문 잠금장치 쪽에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유압식 도어장치에서 오일이 흘러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이 응답은 현장조사와 탐문, 그리고 과학수사 후에 나온 것으로, 윤지오가 없는 위협을 만들어낸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윤지오가 제기한 문제들이 일상적 지각과 감각으로 누구나가 의심할 만한 것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하물며 윤지오가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였고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의심되어야 할 것이 윤지오에 의해 의심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등 고 장자연 문건에 그 이름이 등장하거나 장자연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주로 두고 있는 언론들은 ‘신변 위협 시도로 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발표를 정확하게 박훈의 언어로, 즉 ’신변위협이 없었다’는 제목으로 왜곡하여 보도했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경찰 “윤지오 신변위협 정황 없어… 비상호출 무응답은 기계 조작미숙”>으로, 머니투데이는 <경찰 “윤지오 스마트워치 미작동 ‘조작미숙’ 탓…신변 위협 없어”>로, 뉴시스는 <경찰 “윤지오 신변위협 없어…SOS 미신고는 조작실수”>로 보도했다. 경찰의 실제 발표문이었던 ‘신변 위협 시도로 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신변위협이 없었다’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시도’(침범행동)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북한의 ‘위협은 상존한다’고 말한다. 칼을 든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위협 시도’(범죄행동)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신변위협이 있다’고 느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두운 밤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신변위협 시도’(범죄행동)를 하지 않을 때에는 여성은 ‘신변위협’을 느껴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는, 변호사 박훈이 고발장에서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신변 위협 시도로 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발표를 ‘신변위협이 없었다’는 말로 왜곡한다. 

신변위협 행동과 신변위협의 실재를 혼동시키고 신변위협 행동이 없으면 신변위협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허구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가해권력자들 앞에 사람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해권력의 가해행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한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며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상의 서술은 박훈이 ‘윤지오가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기다’라는 법률적 주장을 끌어내기 위해 든 논거(“리스트와 위협은 없었다”) 그 자체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오도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증언자 주변을 맴도는 위협들은 이처럼 다양하다. 하지만 변호사 박훈의 귀에 이러한 주장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일 뿐이다. 박훈이 보기에 윤지오는 있지도 않은 위협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통장으로 후원금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꽃뱀’과 다르지 않다. 

박훈은 “사실은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었고, 일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경 캐나다 고속도로와 도로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차량 테러를 당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포하고”, “2019년 3. 30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머물고 있던 호텔의 환풍구를 누군가 고의로 끈을 날카롭게 끊었다거나, 출입문 잠금 장치에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거나 이상한 가스냄새를 맡았다면서 마치 엄청난 신변 위협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경호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금행위를 하였습니다.” 

박훈은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었음”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위에 언급한 여덟가지 유형의 경험을 겪은 사람이 자신의 자녀라도 그는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다”며 무방비로 거리로, 숙소로 내보낼까?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다”는 박훈의 판단을 믿고 아무런 방비를 갖추지 않고 거리와 숙소로 갔던  그 사람이 다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윤지오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7만명을 상회하는 시점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정장은 박훈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입장, 전혀 다른 판단,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고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 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지오 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시스템 미작동 및 담당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셨을 윤지오 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 지급했고 불안감을 주는 기존 숙소에서 새로운 숙소로 숙소를 옮겨 주었으며 ‘신변보호특별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동행 밀착보호 조치를 취해주었다. 아울러 숙소의 기계음소리, 떨어진 환풍구, 출입문의 액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과학수사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아마도 국민과 증언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진 국가가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을 것이다. 

박훈은 아마도 4월 23일, 서울청 과학수사 결과 발표를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로 삼고 싶을지 모른다. 4월 16일 김수민이 윤지오에 대한 불만감정을 ‘윤지오의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비난문건으로 표현하고 박훈이 김수민을 대리해 윤지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거의 같은 때에 이루어진 이 조사발표에서 경찰청은 현장감식과 과학수사 결과 ‘신변위협을 시도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윤지오가 제기한 의심사항에 대해 아래처럼 하나하나 응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객실 벽면·화장실 천장에서 들었다는 의심스러운 기계음 소리는 구청의 소음측정 결과, 화장실 환풍기나 보일러가 작동할 때 벽면을 통해 들리는 미세한 소리로 확인됐다. 화장실 천정 환풍구 덮개 분리 및 끈이 끊어진 점도 해당 호텔에서 지난 3월13일 관광공사 점검 때, 이미 환풍기 덮개 한쪽 브라켓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 출입문 잠금장치 쪽에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유압식 도어장치에서 오일이 흘러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이 응답은 현장조사와 탐문, 그리고 과학수사 후에 나온 것으로, 윤지오가 없는 위협을 만들어낸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윤지오가 제기한 문제들이 일상적 지각과 감각으로 누구나가 의심할 만한 것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하물며 윤지오가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였고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의심되어야 할 것이 윤지오에 의해 의심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등 고 장자연 문건에 그 이름이 등장하거나 장자연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주로 두고 있는 언론들은 ‘신변 위협 시도로 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발표를 정확하게 박훈의 언어로, 즉 ’신변위협이 없었다’는 제목으로 왜곡하여 보도했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경찰 “윤지오 신변위협 정황 없어… 비상호출 무응답은 기계 조작미숙”>으로, 머니투데이는 <경찰 “윤지오 스마트워치 미작동 ‘조작미숙’ 탓…신변 위협 없어”>로, 뉴시스는 <경찰 “윤지오 신변위협 없어…SOS 미신고는 조작실수”>로 보도했다. 경찰의 실제 발표문이었던 ‘신변 위협 시도로 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신변위협이 없었다’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시도’(침범행동)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북한의 ‘위협은 상존한다’고 말한다. 칼을 든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위협 시도’(범죄행동)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신변위협이 있다’고 느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두운 밤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신변위협 시도’(범죄행동)를 하지 않을 때에는 여성은 ‘신변위협’을 느껴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는, 변호사 박훈이 고발장에서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신변 위협 시도로 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발표를 ‘신변위협이 없었다’는 말로 왜곡한다. 

신변위협 행동과 신변위협의 실재를 혼동시키고 신변위협 행동이 없으면 신변위협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허구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가해권력자들 앞에 사람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해권력의 가해행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한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며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상의 서술은 박훈이 ‘윤지오가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기다’라는 법률적 주장을 끌어내기 위해 든 논거(“리스트와 위협은 없었다”) 그 자체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오도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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