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방법은 비적대화

무기로서의 핵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출현했다. 이것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국가간 적대의 산물이고 그 적대의 발전된 형태이다. 북한의 핵은 북미간, 그리고 남북간의 국가적 적대의 산물이고 그 적대의 군사무기적 발전태이다.

적대관계는 다양한 무기들의 개발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그 무기들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낳는다. 핵무기는 그러므로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비핵화가 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적대들의 제거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미국의 거대규모 핵무기를 온존한 상태에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북미간 적대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전쟁과 문제심화의 방법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에서 출발해야하고 북한만이 아닌 여러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무기 폐지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 한미동맹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국내 정치세력은 한반도를, 그리고 세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권계급의 요구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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