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부의 성차별 논리

1. 증거는 김지은의 진술뿐이다. “그러므로” 안희정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여자의 진술증거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김지은에게 적극적 거부의 증거가 없다. 적극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되는 성행위가 성폭력이이므로 성폭력은 없었다. 적극적 거부를 어렵게 만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것은 없다.

3. 현행법은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으므로 재판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다.

“사법부와 국회가 적폐”(신지예)라는 반응은 이 사법/입법 기관들이 해체되고 아래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력으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축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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