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판결 이후의 미투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이후의 미투

미투 운동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냉소적이었다. 피고 안희정은 무죄. 미투 운동은 이제 무고 운동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어떤 힘들이 미투 운동을 무고로, 범죄로 역전시키는 것일까?

1. 남성이자 민판연 소속 판사인 조병구의 성차별주의적 법해석
2. 한국 사법부의 성차별적 구성과 성차별적 작동 원리
3. 한국 입법부의 성차별적 구성과 법체계의 성차별적 구도
4. 이러한 입법 사법 구조에 기대 성차별과 성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는 한국 행정부(아니 한국의 관료 체계 자체)와 언론, 예술, 종교, 스포츠, 교육, 기업 계 등의 성차별적 작동양식(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그것의 한 사례일 뿐)
5. 성차별에 의지하여 축적률을 높이는 한국 및 전 세계자본주의의 축적기제

미투 운동의 고발과 폭로가 직면한 장애물은 이러한 것들이다. 이 사실은 미투 운동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은 무엇을 타격하는, 누구의, 어떤 운동이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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