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엘리트’ 조병구 판사의 실체

이른바 ‘엘리트’ 조병구 판사의 실체

“법리에 밝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기획 감각을 두루 인정받아 사법정책과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 등을 도맡는 자리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한 ‘엘리트’ 판사”(한겨레, 임재우 기자)

이번 재판에 비추어 이 기사를 유물론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이런 뜻으로 읽힌다: “한국 법의 성차별 논리를 철저히 체득하여 가부장주의 권력자들과 유능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들을 위해 미투 운동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여성 저항 운동을 척결하는 사법실천을 단행하는 자. 즉 기성의 자본권력에 의해 전쟁도구로 선발된(el) 자(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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