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수사권고 없는 진상조사보고에 대한 윤지오의 생각에 대하여

진상조사단은 왜 재수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포기했나?

사람들의 이목이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집중되었던 2019년 5월 13일.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종승 위증혐의 고발, 수사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외압 인정 외에 핵심적 쟁점인 장자연 리스트와 성서비스노동 강요 및 권력자들의 성범죄 행위에는 과거 수사가 미흡했다고 했을 뿐, 재수사 권고 없는 진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진상조사단이 이처럼 모호한 결론으로 재수사 권고를 회피하여 결국 김종승이나 조희천 같은 하위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요구에  머무르게 된 것에 대해 네 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1. 피해자가 사망했다
  2. 주요 인물들의 조사 비협조(소환불응)로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3. 핵심의혹인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및 사회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윤지오의 증언 외에 수사를 시작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
  4. 리스트와 특수강간 문제에 관한 핵심 증인인 윤지오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 이유들은 합당한 이유들인가?

첫째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남긴 문건이 확보되어 있으며 리스트에 대한 진술들이 있고 이에 대한 윤지오의 증언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지 않다는 것이 재수사 회피의 충분한 이유로 될 수는 없다. 둘째 주요 인물들의 조사 비협조가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특검과 같은 강력한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셋째 술접대와 성접대 강요는 고 장자연이 문건에서 직접 친필로 호소하고 있는 범죄이며 문건에서 이미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성범죄 의혹은 충분히 제기되었다. 물론 재수사는 공소시효를 요구한다. 

그런데 윤지오는 장자연이 술이 아니라 약물에 취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과 “KBS1 오늘밤 김제동”에서 증언했으며 이외에도 진상조사단은 “장자연이 약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56927&code=61121111) 또 유장호도 진상조사단 비공식조사에서 “처음에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문건에도 썼는데 자신이 지우라고 했”으며 “성폭행한 그 사람을 자신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08701). 이러한 유형의 특수성범죄(특수강간, 강간치상)는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진상조사단이 의지만 있다면 과거사조사위원회에 재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진상조사단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는 것일까?

유장호는 위의 진술을 한 후 보름 뒤에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었고 약물에 의한 성범죄 피해 가능성을 제기한 복수의 인물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증언자인 윤지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진상조사단이 성서비스노동(술접대, 성접대) 강요와 권력자 성범죄에 대한 재조사 권고를 하지 않는 것의 최종적 사유는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 문제에서 찾아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지난 수십일 동안 한겨레, JTBC 등 극소수의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언론들과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우파 유튜브,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SNS 사용자 등 한국 사회의 특정 세력들이 광기의 윤지오 마녀사냥과 윤지오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윤지오 검증론” 트리오의 표정들

특히 우리는 장자연 사건 진상 조사가 재수사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박훈, 김대오, 김수민 트리오의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것은 뉴시스를 비롯한 제도언론이나 우파 유튜브, SNS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는 조선일보를 싫어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짓을 제거해야 한다”, “장자연 사건 진실규명과 윤지오 검증은 별개이다”, “촛불정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심지어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윤지오를 거짓과 사기를 단죄하는 단두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장자연 사건을 역사의 무덤에 조용히 묻어두고 권력자들에게 활개칠 자유의 공간을 열어주는 데서 이들의 “공로”(?)는 반드시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5월 13일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보고를 한 바로 그날 이들의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았다.

박훈: 침묵

김대오: “입장과 의견을 떠나 과거사진상조사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이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그의 반응은 좀 길면서 두서가 없다. 그래서 그 반응의 일부를 발췌하고 그 밑에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석으로 기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혹을 품고 있는/ 조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지오는 무엇을 증언하고 누구에게/ 신변 위협을 당했다는 건지”. 

::증언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위협 당했으며 바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조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40-50명이 적힌 리스트를 봤다고/ 왜 거짓말을 친 건지/ 문건을 봤단 거랑 리스트를 본 거랑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맞다. 문건을 본 것과 리스트를 본 것은 다르다. 하지만 2009~2010년의 진술조서들은 김대오는 리스트를 못 보았고 윤지오와 유장호는 리스트를 보았음을 진술서라는 물적 증거로서 보여준다. 

“고인과 친분이 없는 나도 이렇게 초조하고/ 애타게 지켜보고 기다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기다렸을텐데/ 과거사위가 또 미뤘네요/ 문구를 다시 수정,보완 해서 발표 한다고 합니다”. 

::나는 과거사위원회의 이 고뇌 속에서, 장자연 사건의 조사발표가 몇몇 개인의 이해관계 문제를 넘어 정권의 존망, 체제의 존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과거사조사위원회 자신이 느끼고 있으며 결과 발표가 정권이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보신주의적 세심함을 본다.

“근데 윤지오 씨는 오늘 목숨을 바쳐서 진술을 했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고 산 적이 없던/ 고인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고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아니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강제력 있는 재수사 여부를 가늠할 조사발표다. …

윤지오의 눈, 윤지오의 힘

김수민의 생각과는 달리 윤지오는 5월 13일 진상조사단 조사발표에 대해 “약물과 성폭행..특수강간죄를 권고하지 않다니요”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반응글을 올렸다.

제 외에 추가 증언으로 증인들이 마약과 성폭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국민청원을 또 게재한들 바뀔까요?/ 특수강간죄가 권고되어야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된 10년이 아닌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핵심을 빼고 권고를 요청하다니요./이 모든 것이 몇몇 악의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가해자들은 웃는 세상이 되겠군요./자연언니를 위해서라더니 당신들이 저지른 만행 좀 보십시오./정말 반드시 이들만이라도 처벌하여 반드시 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김수민이 지금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의 정치적 효과가 “고인”을 위한다는 자신의 표면적 대의와 갖는 실제적 충돌과 모순을 외면하면서 윤지오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과는 달리 윤지오는 이 짧은 글 속에서 전체 상황을 통찰하고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의 행위자들의 동태와 이후의 과제에 대해 예리하게 발언한다. 그 요지를 열 가지 테제로 다시 정리해 보자.

  1.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과거사진장조사단의 조사발표는 핵심문제를 회피한 비열한 발표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핵심문제는 가해 권력자들의 특수강간 성범죄를 처벌하여 제2, 제3의 장자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3. 처벌을 위한 재수사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죄에 대한 수사권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4. 나[윤지오]도 마약과 성폭행에 대해 증언했지만 나 이외에도 이에 대해 증언한 증인들이 있고 특수강간죄목 수사권고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5.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이미 확보된 증언들마저 외면하면서 가해자, 권력자들을 징치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또 다시 국민청원을 한들 재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6.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진상보고는 가해자들이 웃고 활개칠 세상을 보증해 준다.
  7.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특수강간죄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자연(들)의 고통과 눈물과 절규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다.
  8. 이러한 결과는 몇몇 악의적인 사람들이 증언자 흔들기를 통해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초래되었으므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9. 고인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들은 고인에게 영원한 침묵을 강요했다.
  10. 이들만이라도 처벌하여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남은 향후 5년 이내에) 장자연사건 재수사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의 조건을 만들자.

상황과 대안에 대한 이 명확한 통찰은 메신저 윤지오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기는커녕 아직 굳건하게 진실규명의 진지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진지를 혼자 지킬 수는 없다. 이 진지를 지켜내면서 그것을 어디나의 진지, 누구나의 진지로 사회화하고 지구화하는 일은 이제 누가 맡아 나갈 것인가?

“특수강간죄 수사권고 없는 진상조사보고에 대한 윤지오의 생각에 대하여”에 대한 2개의 댓글

  1. 아직도 언론에서는 검증이 전혀 없어요.
    검증의 의도적 회피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선생님의 노력에 감사할뿐입니다.아래는 제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사회주의자는 변증법적인 사고를 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같은 강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장자연 사건이 터진 2009. 3. 7. 직후의 김대오 윤지오와 10년이 지난 지금의 김대오 윤지오는 다르다.

    지금의 모습으로 과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장자연 사건은 역사공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2009년의 시점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야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당시의 수사 재판기록이다.

    윤지오의 인격을 가지고 윤지오가 10년전에 한 진술을 무로 돌리고 장자연 리스트 자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1) 10년 전의 진술을 교차검증해보자

    2009. 3. 12. 봉은사에서 태운 문건은 7장이다.

    장자연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유장호의 진술을 살피자.

    2010. 10. 피고인신문에서 유장호는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 원본 1부(A4용지 4장 분량) 장자연이 편지 형식으로 쓴 글(A4용지 3장 분량)을 모두 소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유장호가 2010. 10.경 법원에 낸 변론요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장자연은 피고인 유장호에게 그날 자신이 쓴 편지(A4 용지 3장)를 주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문서로 작성된 내용은 다 사실이라는 내용, 법률적으로 잘 알아봐 달라는 당부의 내용, 김종승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사람들 등이었습니다.’

    윤지오는 3. 1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유장호 매니저가 건네준 복사본을 읽어보았는데 저에게 남긴 글은 없고 마지막으로 자연이 언니가 ‘지인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오는 2009. 3. 18. 경찰에서
    유장호가 건네주었다는 문건에 대해서 “전체 7장인데 마지막 1장은 몇 자 글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2010. 6. 25. 법정에서 윤지오는 장자연 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해사실이 적혀있는 것도 있고 성함과 성상납 강요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떠한 장에는 성함만 기재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언론사에 누구, 어디 무슨 사의 누구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유장호와 윤지오의 진술은 모순되지 않는다.

    봉은사에서 태운 것은 7장이고 편지 형식의 3장에 장자연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김대오의 진술

    김대오는 2009. 12. 9.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

    증언의 취지는 “장자연 문건의 끝부분만 촬영하였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 2009. 3. 13 . KBS보도를 보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았다’이다.

    그런데 김대오는 2009. 3. 12. 봉은사에서 태운 문건의 내용에 리스트가 없다고 단정한다.

    김대오의 주장은 검증이 불가능하고 이전의 진술과 모순된다.

  2. 2) 김대오의 진술: “김대오는 2009. 12. 9.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 증언의 취지는 “장자연 문건의 끝부분만 촬영하였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 2009. 3. 13 . KBS보도를 보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았다’이다. 그런데 김대오는 2009. 3. 12. 봉은사에서 태운 문건의 내용에 리스트가 없다고 단정한다. 김대오의 주장은 검증이 불가능하고 이전의 진술과 모순된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검증결론입니다.

    그런데 김수민을 대리하여 윤지오를 고소하고 직접 고발까지하는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거의 전적으로 김대오의 이 모순되고 검증불가능한 ‘말’ 위에 정초합니다.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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