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의 하늘을 검게 뒤덮고 있는 ‘윤지오 음해 집단공작’과 관련하여 000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보내주신 원고청탁서 잘 받았습니다.

전화에서 말씀 드린 대로,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나의 관심을 선생님이 청탁해 주신 주제로 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을 받고 증언에 나섰던 윤지오 씨가, 10년 전에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힘들에 의해 10년 후인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배제와 시민사회적 고립이라는 사건입니다. 

내가 보기에 윤지오 씨는, 그 자신도 말하듯, 영웅도 아니요 사기꾼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자부할 만한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만큼이나 흠잡으려면 흠잡을 것이 있을 수 있는 보통의 사람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언론과 SNS, 유튜버들이 나서서 한 나라의 핵심 공직자 후보에게나 요구해 오던 청문회나 국정감사 같은 검증을, 아니 그런 것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강도이고 폭력적인 조사를 증언자에게 강요했고, 또 시민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사생활을 샅샅이 뒤져 그 꼬투리 하나하나를 부정적으로 뉴스화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가로챈 삼성의 분식회계나 정권 쟁탈을 위한 권력자들의 댓글조작에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일개 시민, 그것도 증언자를 향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증언자를 난도질하고 있는 사태는 실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난 광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묘사할 언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아무런 성찰적 태도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증언자의 삶을 낱낱이 카메라로 해부하고 자신의 가치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저 없이 비난하는 이 거대한 마녀사냥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위선과 자기기만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유린 행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내놓는 뉴스들이 대개는 거짓정보와 추정으로 가득찬 가짜뉴스였으며 센세이셔널한 관심을 부추켜 대중의 두뇌와 심장을 혼탁하게 하는 선동의 릴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정적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허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사회가 아니며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실재할 수 없는 가상의 성녀나 성자의 자격을 평범한 증언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을 고발하는 증언(진실말하기)을 봉쇄하고 증언하기를 두려워 하도록 만들려는 권력자들의 집단공작 앞에 대한민국과 우리의 시민사회가 처참하게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표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윤지오 씨에게 증언을 청탁한 후 증언이 가져올 후과(後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증언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를 설득하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만들었습니다. 윤지오 씨는 새로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 촛불대중, 그리고 미투운동이 자신을 도와주리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10여년간의 증언에서 사용했던 가명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실명과 실명으로 그 청탁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는 지난 3월 2009년 당시 한국사회 권력자들의 성착취, 성수탈, 국가권력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약 1달 여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4월 초부터 지금까지 3개월 여동안 언론과 여론에 의해 집단적 여론조작의 매질을 당해 캐나다로 강제 추방당했고 ‘사기꾼’이라는 올가미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예노동자들의 노예적 실태, 권력자들의 성착취와 성수탈, 그리고 국가권력의 남용 등에 관한 그의 증언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내팽개쳐 졌으며 권력자들 및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사법적 재판이 그의 삶을 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실말하기가 불가능한 사회로 추락했으며 2016년에 정의의 이름으로 타올랐던 촛불도 처참하게 꺼졌습니다. 이제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조차 잦아든 캄캄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 125년 전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퓌스 사건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보불전쟁에서 독일에 패한 직후였고 독일에 패한 것에 대한 울분과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독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대중 속에 프랑스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가 비등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부는 대중 속에 들끓고 있던 이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이용하여 독일계 유태인 드레퓌스 대위를, 독일을 위해 일하는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최고 장성들이 이렇게 ‘가짜진실’을 만들어 대중을 움직이고 있는 동안, 드레퓌스 대위는 기아나의 악마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요된 유배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진범이 에스테라지 소령이라는 것을 알고난 이후에도 프랑스 군부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모는 여론조작과 재판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자연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과 동일한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적폐 세력이, 그리고 한국 대중 속에 들끊고 있는 여성혐오 및 성차별주의 심성이 지금 윤지오 씨를 ‘사기꾼’으로 조작하여 그의 증언 신빙성을 격하시키고 장자연 사회적 타살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를 영구 미제로 만들고 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진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지오 사기꾼 만들기’는 그 진범들이 진실을 파묻기 위해 집단적으로 공연하는 사기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드레퓌스의 목소리를 파묻어버린 것은 “유태인을 죽여라!”라는 프랑스 대중의 성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증언자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윤지오 씨의 목소리를 파묻고 있는 것은 “장자연을 이용한 사기꾼을 처벌하라!”는 대한민국 대중의 거친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주요 기업권력과 정치권력이 본질적으로는 각종의 ‘사기’에 의해 축적하고 집권하며 사람들에 대한 ‘기망’을 통해 나날이 연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언자 윤지오’ 씨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집단적이고 전국가적인 사기극은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윤지오 씨가 겪고 있는 현재의 불이익에 침묵하면서 가해권력들의 행동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익신조자 보호법은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항목에서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지오 씨는 국가가 불러 증언에 임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지난 3개월간 헤아릴 수 없는 강도와 규모의 불이익조치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국가가 공익신고자가 당하고 있는 이 불이익에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누가 앞으로 법을 따르고 지키겠습니까?

공익신고자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집단공작의 행위자들인 조선일보, SBS, 뉴시스 등의 신문, 방송, 통신사는 실제로 장자연 문건에 이름이 등장하거나 장자연의 소속사였던 더 콘텐츠의 대주주였거나 술접대 자리에서 윤지오씨에게 명함을 줬던 사람 등이 대표나 간부로 있었고 또 있는 바로 그 언론사들, 즉 장자연 사건의 당사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0년 전 장자연 사건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부실수사를 하고 온데 간데 없이 핵심 증거를 빼돌리도록 허용했던 적폐검찰과 검찰출신 정치인들이 작금의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기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권력공학에 비추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윤지오 씨에게 굳게 씌워진 언론과 여론의 올가미가 터무니 없이 부당한 것이며 그것이, 권력자들이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엄청난 스펙터클 기관들을 통해 조작해 낸 ‘가짜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의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조작된 ‘가짜진실’이 어떻게 증언자의 소박한 진실을 덮어버리고 있는가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책무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부득이 선생님의 청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군부독재와 계엄군에 맞서 광주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항쟁의 정치공동체를 세워냈던 국민이고 1987년 시민과 노동자들의 항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세계만방에 역설했던 국민이며 2002년 월드컵 응원부대를 레즈(Reds)라고 부름으로써 냉전시대에 미국과 그에 영합한 권력자들이 공고하게 구축해 놓았던 반공지배질서를 뿌리로부터 뒤흔들었던 국민이고 2008년과 2016년의 촛불봉기를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된 낡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 물리친 바 있는 국민입니다.

이런 역사를 고려할 때, 이 광기의 마녀사냥을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침묵하는 다중들이 언젠가는, 가치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집어삼키고자 하는 자본권력자들의 탐욕과 그들이 조장하고 있는 부패와 타락의 풍조를 쓸어버릴 태풍으로 일어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귀 잡지가 수행해온 작업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의미있고 소중한 시각의 하나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번 호가 많은 독자들의 응원을 얻어 새로운 출발의 동력을 얻는 기폭제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정환 드림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의 하늘을 검게 뒤덮고 있는 ‘윤지오 음해 집단공작’과 관련하여 000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에 대한 3개의 댓글

  1.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관계 법령의 정의상 윤지오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2. 설령 공익신고대상자라 인정해드린다 할지라도
    2항 부정한목적에 있어서 윤지오씨는 범법행위 및
    개인의 사익 실현( 책 출간 인세. 불법 후원금 모집 등)
    이 있었던바 신고의 무결성 을 주장하긴 힘듭니다

    시각의 중립성은 중요한 부분 이기에 긴 장문의 글.
    의도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만 선생님의 글 또한
    근거제시 나 인용에 있어 선택적 취사를 하시는듯하여
    아쉬움도 남습니다

    1. 고준수 님께 답합니다.
      1. 제가 아는 한, 윤지오 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은 어떤 기관에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십시요. 그 기관에 증명을 요구하고 항의하겠습니다.) 오히려 2019년 4월 22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은 윤지오 씨를 2019년 5인의 공익제보자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기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때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익제보는 물푸레나무처럼 우리 사회를 맑고 푸르게 만드는 행위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으뜸가는 공익제보자이다”라고 기금 수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2. 윤지오 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세간의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2009년~2010년 사이 즉 10년 전에도 윤지오 씨가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윤지오 씨의 과거사진상조사단 증언은 그 당시의 증언을 재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윤지오 씨의 증언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공익신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 입각한 신고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2019년의 윤지오 씨의 증언을 갑자기 “부정한 목적”에 의한 신고라고 몰아붙이는 세간의 주장들이야말로 오히려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사회적 타살 사건을 덮고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성범죄 혐의자들)이 지어낸 무고(誣告)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관점일 것입니다.
      3. 고준수 님은 “윤지오씨는 범법행위 및 개인의 사익 실현( 책 출간 인세. 불법 후원금 모집 등)이 있었던 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오 씨의 범법행위는 일방적으로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 전혀 입증된 바가 없으며 윤지오 씨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최종심에서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사람의 행위를 범법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24조 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헌법유린행위입니다.
      4. 어떤 사람이 책을 출간하여 인세를 받는 것은 개인의 이익실현일 뿐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증언의 본질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의 대부분의 책은 진실말하기와 상관되어 있으며 책은 자본주의에서 인세라는 형태로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이 실현됩니다. 윤지오 씨가 책을 출간하여 받은 인세를 불법시하는 것은 책을 내는 행위 자체와 도서상품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위험한 시각입니다.
      5. 후원금과 관련하여 윤지오 씨는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에 대한 후원금은 약 1600여만원으로, 아직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신에 대한 무고로 인해 지금까지 불구화되어온 이 단체 활동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투명한 방식으로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언 당시 개인 경호를 위해 뜻있는 분들이 후원해 주신 기금 약 1억 1천만원도 (자동이체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빠져나간 경호비 약 200만원을 제외하면) 관계 당국조차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알려주지 못하고 본인도 적법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고준수 님께서 미리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과도한 예단이며 헌법유린행동이고 나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고준수님.

      윤지오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란 유권해석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윤지오가 2010년 검찰과 재판에서 진술한것과는 상관이 없을것이고, 얼굴을 공개한 이후의 행동과 발언관련하여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지오는 장자연의 사망이후 2010년경에 경찰, 검찰,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전부 조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공익제보가 아닌, 증언이고 법적인 진술 입니다.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dfc34fa8eb2d4eeda905360705cd90bf/index.html
      (관련 진술 조서가 모두 공개된 사이트)

      그리고 윤지오가 얼굴을 공개한후 발언한 내용들도 사실, 이 법적인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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