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의 물으면서 걷기

세월호 5주기에 그려보는 다중의 공통정부

정치
작성자
amelanojoe
작성일
2019-04-16 11:19
조회
751
5주기를 맞은 세월호침몰에 대한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없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 2년을 맞아가는 지금 세월호 문제의 해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동영상 URL: https://youtu.be/FyDfP_FeeyQ



[이야기노트]
세월호 5주기에

1.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조위가 두 번이나 구성되었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것은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자와 밝히려는 자 사이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중임을 의미한다. 침몰의 물리적 원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에 기초하여 침몰의 사회적 원인 정치적 원인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침몰의 원인만이 아니라 구조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그래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진실을 둘러싼 공방과 진실에의 접근이 어느 정도라도 이루어진 것은 가대위와 시민들의 투쟁의 힘 때문이었다. 즉 가대위와 시민들이 진실의 정부, 생명의 정부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가대위의 생명 정부가 유령 정부로 보이지만 현실 정부는 이 생명정부를 재현하는 그림자정부이다. 아래로부터 생명정부의 섭정이 없는 한 그림자 정부가 자립하여 실제정부인 것처럼 행동한다
-구조하라는 명령
-처벌하라는 명령
-개혁하라는 명령

3.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가져온 조건인 최순실 써클의 실재를 밝힌 스모킹 건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피시였지만 탄핵의 원인인 촛불의 스모킹건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항의집회였고 가대위의 투쟁이었다.

4.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정부 진실의 정부를 자임하려면 지금이라도 세월호 유가족이나 관련자를 책임있는 자리에 임명하여 오늘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정치, 기업, 문화를 철저하게 바로 잡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행복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5.다중은 각자가 하나하나의 실재적 정부이고 그 연합체는 더 강력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현행 대의정부가 진실의 방향,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공통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6.현재 주어진 섭정 장치(몇 년 마다의 투표를 통한 선출, 청원, 시위, 점거, SNS 등)가 지극히 부실하고 실효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의정부를 섭정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들을 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자기조직화, 대의자들에 대한 소환 해임권의 창출, 아래로부터의 시민입법권의 획득은 대의정부를 다중의 공통정부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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