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개념의 가해자중심주의적 전도

2009년 대한민국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 요구가 높았던 장자연 사건 가해권력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혐의를 ‘적색수배’하기는커녕 부실한 조사로 덮어 버렸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과거사 재조사조차도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대통령의 엄정조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거사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수사기관(검경)의 적나라한 실태가 이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 심의결과가 발표된 지 경우 반 년 만에, 마치 심기일전(心機一轉)이라도 한 듯이, 바로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 증언한 증언자를 도리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혐의자로 적색수배 요청하고 ‘엄정수사’를 다짐하고 있다.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2차, 3차, n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것을 이보다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도대체 증언자 윤지오에게 씌워진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혐의들이 무엇인가? 경찰에 따르면 그것은 ‘사기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 모두 인터폴 자체의 적색수배 요건인 2년 이상 징역에 포함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지오에게 씌워진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그 행동의 범죄화를 통해 사법권력이 사람들에게 던지고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사기 혐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은 증언하는 동안에 혹은 그 이후에 신변위협이 있었다고 말했고 당신의 지지자들로부터 경호비와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후원금으로 1억 3천여 만 원의 돈을 모금했다.”가 그 혐의의 지시내용이다. 이것이 범죄혐의라는 주장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당신이 증언자라면, 기자가 당신의  소재지를 추적하며 가해자 입장에서의 질문을 퍼붓더라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런 것을 대중 앞에서 발설하면 안 된다. 국가가 당신을 증언자로 불렀더라도 증언자를 보호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해서도 안 된다. 증언자에게 닥쳐오는 신변위협과 고통을 달게 받아 들여라.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증언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호비를 보내겠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결코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계좌번호를 공개해서 그곳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후원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죄, 즉 사기죄로 단죄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당신에 대한 연대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 증언을 위한 경호비로 사용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의 말을 의심하라. 당신을 지지한다,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증언에 대한 지지자가 당신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당신에게 경호비를 후원한 사람이 후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당신의 사기혐의를 뒷받침할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들은 원금 외에 고리대를 요구하는 사채업자처럼 돌변할 수 있도 있다.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증언자를 보호하려는 노력 같은 것은 하지 말라. 증언자 피해자 목격자가 겪는 고통에 무관심하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라. 당신이 그들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후원회비를 모집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의 대상으로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무엇보다도 권력자들에 대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라. 그들이 성추행을 하건 성폭행을 하건 오직 방관하라. 그것에 대한 증언은 언제든지 ‘사회적 중요범죄’로 지목될 수 있다. 권력자들 앞에서 침묵하라. 그들에게 굴종하라. 그것이 신변위협을 받지 않고 당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며 적색수배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은 김수민 작가를 ‘이수역 사건 2차 가해자’라고 말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인물을 특정하여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의 환경에서 그를 비난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흔한 사건으로서 ‘사회적 중요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구준표와 이름이 같은 정치인’을 장자연 리스트에서 보았다고 말한 것이다. 당신이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증언한 후 홍준표 의원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로부터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즉각 당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홍준표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그가 당신을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은 당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이 설령 장자연 리스트에서 ‘홍준표’라는 이름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말해서는 안 되었다. 그 이름을 우회적 방법으로라도 시민단체에서 말해서는 안 되었다. 권력자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며 사법적 보복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력자들의 탈법이나 부패에 대한 증언은 언제든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단죄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이렇게 ‘사회적 중요범죄’로 규정된 두 가지 혐의는 가해권력자들의 불의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도록, 침묵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온다. 가해권력자들에 대한 증언이 명예훼손죄로 제소될 수 있으며 후원금 모금을 통해 가해권력자들의 보복으로부터 증언자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사기죄로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의 실현의 노력이 사법에 의해 부정의로, 범죄로 정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기자, 작가와 같은 전문가들,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같은 언론사들, SNS 계정주 같은 시민사회 행위자들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국가권력의 기구들이 가해권력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증언자의 범죄화’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맥락에서 보면 “경찰청 자체 기준에 비춰 봐도 윤씨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중요사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경찰관계자의 설명은 증언자의 고립과 범죄화를 위해 가해권력이 주도하는 이러한 전 사회적 총력전의 하나의 전술단위처럼 들린다. 왜 이렇게 들리는 것일까? 

촛불시민들은 윤지오가 증언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 혐의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수사와 재수사 요구를 높이 제기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10년간 이 요구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했다. 그 결과가 2009년 KBS의 장자연 문건 보도 이후의 수사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 혐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가해권력자들이 무혐의 처분된 것이고 2018년에 재개된 과거사 재조사가 혐의자들에 대한 재수사로 연결되지 않게 된 것이다. 촛불시민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가해권력자들은 윤지오가 행한 증언 자체와 그에 따른 부대 행위들(후원금, 숙소제공 등)을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혐의로 정죄하면서 지난 수 개월간 그에 대한 수사 요구를 ‘높이’ 제기해 왔다. 그 결과가 윤지오에게 열 가지 이상의 고소고발장이 날아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경찰관계자는 정확히 가해권력자들과 동일한 입장과 방향에서 윤지오의 증언행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범죄화하라는 가해권력자들의 시각과 요구를 고스란히 ‘경찰청 자체’의 시각과 요구로 대변하고 있다. 요컨대 경찰 관계자가 말하는 범죄 혐의의 ‘사회적 중요성’ 평가가 촛불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해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내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자연 리스트를 없애는 것이 실패한 후 나타난 가해권력의 시도: 리스트의 문구나 이름을 없애기(2)

“성상납을 강요 받았습니다”라는 문구와 리스트의 이름들

하지만 “진상조사단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형식이 아닌 앵커와의 문답 형식으로 윤지오는 증언의 핵심 내용을 말한다.  당시 윤지오와 인터뷰한 앵커 손석희는 장자연이 피해사실을 문건으로 남겼는데 그것은 4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세간에서 ‘장자연 리스트’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었다. 장자연이 남긴 글이 유서가 아님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문건이 그 4장 외에 고유한 의미의 ‘장자연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편지글 형식의 3장이 더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지오의 인터뷰는 앵커의 (그리고 시청자의) 그러한 앎을 자신의 인터뷰 증언을 통해 바로잡는 과정이다. 자신이 피해사실을 적은 문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앵커가 모르고 있는 것, 즉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이름들이 나열된 ‘리스트’가 따로 있었음을 밝힘으로써다. 중요한 대목이므로 있는 그대로 인용해 보자.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인터뷰하시는 분께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불리우는 것은 성추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장 씨와 같이 신인 배우로서 여러 가지 강요를 받고 피해를 보셨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로 장자연 씨의 경우에 피해 사실을 문건으로도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모 씨/장자연 ‘동료 배우’ : 자연 언니가 떠난 지 며칠 안 돼서 자연 언니가 문건을 가지고 있던 매니저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봉은사에서 유족분들과 함께 자연 언니가 남긴 문건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서를 직접 처음보게 되었습니다.][앵커]피해 사실이 적혀 있다는 4장의 문건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문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됐던 문건과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윤모 씨/장자연 ‘동료 배우’ : 피해사실을 적은 내용인 건 맞는데 그와 별도로 리스트처럼 사람 이름만 적힌 종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앵커] 그런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장자연 문건에는 사람 이름만 적힌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문건과 또 다른 문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윤모 씨/장자연 ‘동료 배우’ : 저는 무엇이 세상에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그 리스트 맨 위에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아래에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앵커] 그러니까 문서 위에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아래 이름들이 있었다. 혹시 저하고 말씀 나누신 분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던가요?

[윤모 씨/장자연 ‘동료 배우’ : 이름이 적힌 부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앵커]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장자연 씨와 함께 만났던 인물들도 검찰조사단에 이 얘기는 했습니까?

[윤모 씨/장자연 ‘동료 배우’ :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와 조사를 받을 때 사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 근거해서 지목했고 그중에 검찰과 언론에 계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윤지오는 피해사실을 기록한 문건 외에 고 장자연이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고 쓰고 그 아래 이름들을 나열한 리스트의 존재를 밝혔다. 그런데 이 점은 실제로는 “밝힌”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8년전인 2010년 6월 25에 윤지오는 거의 어구 하나 틀리지 않는 방식으로 똑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토록 중요한 8년 전의 진술이 어떻게 국민대중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로 알려져 있는 손석희조차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진술을 새삼스럽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 진술이 깊이 감추어질 수 있었는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왜 사회적 인지 프레임을 그렇게 왜곡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책 출판보다 중요한 미래행보: 증언과 진실 말하기의 기술 

“아는 사람의 이름”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윤지오는 “이름이 적힌 부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아직 언급의 방법과 기술을 결정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변호사 박훈이 추후에 어이없게도,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꾸며 국민들을 기망한’ 사기술로 단정해 버리는 이 “언급하기의 어려움”은 가해권력측의 “남자들”이 입을 맞춰 자신의 말을 거짓말로 모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미래 행보”를 어떻게 “영리하게” 밟아나갈 것인가라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사실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해달라는 앵커의 질문에 윤지오가 내놓은 답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는 조금 있으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것이고 조만간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책을 쓰는 이유는 자연 언니와 저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일로 연예인의 꿈을 접어야 했던 저의 20대를 뒤돌아보고 9년의 세월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는 주홍글씨를 제 스스로 털어버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법정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이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다음 재판도 3개월 뒤에나 열리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 인사 때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만일 새로운 재판부에서 제 증언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증언석에 서겠습니다.”

여기에서 윤지오는 자신의 “미래행보”의 윤곽을 뚜렷하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 1)장자연의 죽음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2)새로운 재판부가 증언을 요구하면 다시 증언대에 서겠다. 3)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난 9년을 따라다니며 연예인의 꿈을 접게 만들었던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털어버리고 싶다.

실제로 윤지오는 2019년 3월 7일 장자연 10주기에 맞춰 <13번째 증언>을 출판했으며 재판부의 추가 증언 요구는 없었지만 과거사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으로 인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추가조사 요구에 응해 추가 증언했다. 이 시기에 2018년 말과 비교해서 중요한 변화가 발견된다. JTBC 전화인터뷰에서 말한 저 “언급하기의 어려움”에 대한 윤지오의 나름 대로의 타개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지금까지의 소극적 인터뷰 기피에서 적극적 인터뷰 응락으로의 전환, 2)가명/가면 인터뷰에서 실명/실면 인터뷰로의 전환, 그리고 3)장자연 리스트 공개에서 진상조사단에서는 실명을 밝히되 언론 인터뷰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대한민국 형법(“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위반하지 않는 선 속에서만 진술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그는 진상조사단에서의 실명증언과는 달리 언론에서는 리스트의 내용을 “언론사 관련 성이 같은 세 명”,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이라는 식으로만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