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개념의 가해자중심주의적 전도

2009년 대한민국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 요구가 높았던 장자연 사건 가해권력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혐의를 ‘적색수배’하기는커녕 부실한 조사로 덮어 버렸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과거사 재조사조차도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대통령의 엄정조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거사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수사기관(검경)의 적나라한 실태가 이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 심의결과가 발표된 지 경우 반 년 만에, 마치 심기일전(心機一轉)이라도 한 듯이, 바로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 증언한 증언자를 도리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혐의자로 적색수배 요청하고 ‘엄정수사’를 다짐하고 있다.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2차, 3차, n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것을 이보다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도대체 증언자 윤지오에게 씌워진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혐의들이 무엇인가? 경찰에 따르면 그것은 ‘사기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 모두 인터폴 자체의 적색수배 요건인 2년 이상 징역에 포함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지오에게 씌워진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그 행동의 범죄화를 통해 사법권력이 사람들에게 던지고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사기 혐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은 증언하는 동안에 혹은 그 이후에 신변위협이 있었다고 말했고 당신의 지지자들로부터 경호비와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후원금으로 1억 3천여 만 원의 돈을 모금했다.”가 그 혐의의 지시내용이다. 이것이 범죄혐의라는 주장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당신이 증언자라면, 기자가 당신의  소재지를 추적하며 가해자 입장에서의 질문을 퍼붓더라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런 것을 대중 앞에서 발설하면 안 된다. 국가가 당신을 증언자로 불렀더라도 증언자를 보호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해서도 안 된다. 증언자에게 닥쳐오는 신변위협과 고통을 달게 받아 들여라.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증언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호비를 보내겠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결코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계좌번호를 공개해서 그곳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후원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죄, 즉 사기죄로 단죄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당신에 대한 연대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 증언을 위한 경호비로 사용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의 말을 의심하라. 당신을 지지한다,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증언에 대한 지지자가 당신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당신에게 경호비를 후원한 사람이 후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당신의 사기혐의를 뒷받침할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들은 원금 외에 고리대를 요구하는 사채업자처럼 돌변할 수 있도 있다.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증언자를 보호하려는 노력 같은 것은 하지 말라. 증언자 피해자 목격자가 겪는 고통에 무관심하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라. 당신이 그들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후원회비를 모집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의 대상으로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무엇보다도 권력자들에 대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라. 그들이 성추행을 하건 성폭행을 하건 오직 방관하라. 그것에 대한 증언은 언제든지 ‘사회적 중요범죄’로 지목될 수 있다. 권력자들 앞에서 침묵하라. 그들에게 굴종하라. 그것이 신변위협을 받지 않고 당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며 적색수배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은 김수민 작가를 ‘이수역 사건 2차 가해자’라고 말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인물을 특정하여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의 환경에서 그를 비난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흔한 사건으로서 ‘사회적 중요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구준표와 이름이 같은 정치인’을 장자연 리스트에서 보았다고 말한 것이다. 당신이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증언한 후 홍준표 의원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로부터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즉각 당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홍준표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그가 당신을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은 당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이 설령 장자연 리스트에서 ‘홍준표’라는 이름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말해서는 안 되었다. 그 이름을 우회적 방법으로라도 시민단체에서 말해서는 안 되었다. 권력자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며 사법적 보복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력자들의 탈법이나 부패에 대한 증언은 언제든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단죄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이렇게 ‘사회적 중요범죄’로 규정된 두 가지 혐의는 가해권력자들의 불의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도록, 침묵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온다. 가해권력자들에 대한 증언이 명예훼손죄로 제소될 수 있으며 후원금 모금을 통해 가해권력자들의 보복으로부터 증언자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사기죄로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의 실현의 노력이 사법에 의해 부정의로, 범죄로 정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기자, 작가와 같은 전문가들,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같은 언론사들, SNS 계정주 같은 시민사회 행위자들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국가권력의 기구들이 가해권력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증언자의 범죄화’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맥락에서 보면 “경찰청 자체 기준에 비춰 봐도 윤씨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중요사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경찰관계자의 설명은 증언자의 고립과 범죄화를 위해 가해권력이 주도하는 이러한 전 사회적 총력전의 하나의 전술단위처럼 들린다. 왜 이렇게 들리는 것일까? 

촛불시민들은 윤지오가 증언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 혐의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수사와 재수사 요구를 높이 제기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10년간 이 요구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했다. 그 결과가 2009년 KBS의 장자연 문건 보도 이후의 수사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 혐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가해권력자들이 무혐의 처분된 것이고 2018년에 재개된 과거사 재조사가 혐의자들에 대한 재수사로 연결되지 않게 된 것이다. 촛불시민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가해권력자들은 윤지오가 행한 증언 자체와 그에 따른 부대 행위들(후원금, 숙소제공 등)을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혐의로 정죄하면서 지난 수 개월간 그에 대한 수사 요구를 ‘높이’ 제기해 왔다. 그 결과가 윤지오에게 열 가지 이상의 고소고발장이 날아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경찰관계자는 정확히 가해권력자들과 동일한 입장과 방향에서 윤지오의 증언행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범죄화하라는 가해권력자들의 시각과 요구를 고스란히 ‘경찰청 자체’의 시각과 요구로 대변하고 있다. 요컨대 경찰 관계자가 말하는 범죄 혐의의 ‘사회적 중요성’ 평가가 촛불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해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내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사칭술에 대해

나의 글”슛맨, 가해권력, 그리고포스트모던사칭술”에 ID 김상범 님이  “사칭술이면 그냥 사칭술이지, 왜 ‘포스트모던’이 붙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댓글을 달아 주었다. 내가 위 글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문면 속에 묻어두었지 별도로 꺼집어 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점을 보충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사전적 의미에서 ‘사칭’은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르다.”를 뜻한다. ‘사칭범’이라는 항목에는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남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붙어 있다. 그러므로 사칭이란 고의로 실제 지시 대상과 유리된 기표(singifiant)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상 사칭의 주체는 사칭하는 사람 자신이다. 사칭하는 그 자신이 지속적으로 ‘나는 의사다, 나는 교수다, 나는 IT 전문가다, 나는 부동산투자자문위원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그것이 소문으로 떠돌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평판이 주변에 조성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닐 때 보통 우리는 그가 XX를 사칭했다고 표현한다. 이것을 근대적 유형의 사칭이라 부르자.

그런데 그 사칭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근대적 유형의 사칭 속에서 ‘소문’이 그 대신해주기를 함의한다. 지시대상과 유리되도록 만들어진 기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지시대상과 상당히 강력하게 유착된 가짜 기의(signifié)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보통 평판은 이런 식으로 소문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사칭임이 드러나는 순간은 그러한 평판에 금이가는 순간일 것이다.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날로그적 방식은 좁은 공동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짜 기의, 즉 사칭을 가능하게 한다.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그 사칭은 의미를 잃게 되고 사칭자는 원점에서 다시 사칭을 시작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게다가 공동체 속에서는 사칭 자체가 쉽지 않다. 해당 공동체의 성원들이 사칭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실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 거리상의 가까움이 갖는 감시기능 때문에 기표를 실제대상에서 유리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곤란한 것이다. 이처럼 근대에 사칭은 공동체 내에서의 장애와 공동체 밖에서의 장애라는 이중의 장애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외적 행위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스화, 미디어화,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인터넷의 확산 등 탈근대적 현상들의 대두는 사정을 다르게 만든다.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느슨해져 각자가 개체화된 점들로 바뀌고 그 점들을 미디어와 디지털 네트워크가 연결하게 된다. 이것은 사칭의 두 장애가 모두 철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적 공동체의 자생적 감시기능이 사라지고 아날로그의 공간적 한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의로서의 사칭, 혹은 사칭 대의이다. 서0혁 사건은 이러한 사칭 대의가 직업적으로, 하나의 영업으로서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가, 사칭자를 대신해서 사칭해주는 일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드와이드웹(WWW)은 구매된 그 사칭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는 사칭 네트워킹 장치로 기능한다. 우리는 실제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짜 기의를 품고 흘러다니는 기표만을 만나고 그것과 관계 맺는다. 하나의 기표가 가짜 기의, 즉 사칭의 담지자였음이 드러난 후에도 사칭자는 새로운 기표를 미디어에서 구매하여 그것을 WWW에 유통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칭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로는 동대문 의류도매상과 대리운전기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서0혁이 그때그때 의사, 교수, 투자자문위원, IT전문가라는 사칭(가짜 기의)을 연쇄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은 다시 멀리 캐나다까지 가서 ‘정의로운 고발자’ ‘공익제보자’를 사칭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다. 그것은 서0혁의 그 사칭을 기사나 방송으로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인터넷신문, 유튜브방송 등의 미디어와 인터넷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1인시위 쇼를 벌이는 서0혁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윤지오가 아니라 서0혁이야말로 ‘공익제보자’라고 속삭이며 공공연하게 사칭해 주는 포스트모던 미디어가 없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칭 놀이를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장 보드리야르) 것으로 느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서0혁의 사칭을 포스트모던 사칭이라 불렀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를 ‘공익제보자’로 사칭하는 방식은 좀 새롭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공익제보자로 사칭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여했던 사칭의 방식을 타자(윤지오)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사람의 이름들, 직업들, 죄목들이 사칭으로 될 수 있다는 탈실재적 가정에 근거한다. 사칭자가 미디어를 이용해서(즉 구매해서) 누군가에게 갖다 붙이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고 직업이 되고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칭은 예외가 아니라 정상이 되고 특수가 아니라 보편이 된다. 서0혁은 윤지오에게 “사기”, “음란” 등의 죄목을 갖다 붙임으로써 윤지오라는 실제 대상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칭’들을 유통시키고 가상실재화(virtualize)하는 미디어쇼를 벌인다. 캐나다의 가택 앞으로 찾아가 윤지오에게 이같은 사칭을 부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그것을 인터넷 유튜브 방송(미디어)으로 송출하도록 만들어 가상실재화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용했던 사칭의 방법을 타자에게 외부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칭의 일반화와 일상화의 질서를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얼핏보면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전문특기인 사칭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 자신의 사칭이 결코 범죄가 아니라 삶의 일반적 논리, 윤리, 관행, 문화, 아니 심지어 법칙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이름들을 ‘사칭’으로 만들어 평등한 사칭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평등해 보이는 사칭의 세계에 크나큰 불평등과 적대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칭의 일반화를 추구하는 이 방법이 자신과 같은 사칭 전문가 유형의 인간이 확실하게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신의 사칭은 언론세탁으로 끊임없이 합법화하면서 타자에게 자신이 고의적으로 부여한 사칭은 범죄화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유죄인 자신을 무죄사칭하고 무죄인 사람을 유죄사칭하는 이 괴이한 행동의 반복을 통해 세상을 거꾸로 물구나무 세우고 그 거꾸로 된 세상에서 지배권력을 움켜잡고자 하는 기술이 바로 포스트모던 유형의 사칭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