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문제

촛불집회 당시 태극기집회 측이 계엄령선포와 군대동원을 요구할때, 계엄령 선포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당시의 조건에서 국회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다른 방법(위수령)이 남아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의 사용을 고려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래의 첨부 문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헌은 국민을 정치권력의 실제적 주인으로 만드는 법률적 장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첨부]

촛불혁명 무력진압친위쿠데타 모의한  수뇌부를 엄단하라

탄핵 정국 위수령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 12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 육군참모차장육사40)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 하여 진압할 수 있고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인 것이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 12월과 2017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하였다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하였다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 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다.

3일 뒤인 3 10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대통령 파면 1주기다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한민구  국방부장관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3.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첨부자료 출처: http://mhrk.org/news/?no=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