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김지은 문제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침묵한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설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한다.

1. 위안부 할머니들이 철저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진전시켰다.

‘27년 전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할머니들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용기가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할머니들께 많은 것을 빚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광복 후에도 오랜 세월 은폐되고 부정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가족들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야했습니다. 국가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원해낸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할머니들 자신이었습니다. 침묵의 벽을 뚫고 나온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법정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고, 아시아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의 여성인권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2.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매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명예회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을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울림이 너무도 큽니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이 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

우리는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여전히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이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고 이 규범에 따라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겠으며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겠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은 김지은이 겪은 피해에 대해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재판부에 대해 침묵하고,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아무 것도 배운 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경험과 충북도지사의 수행비서가 겪은 경험이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전자는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 위안부 할머니들은 철저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드러냈다면 김지은도 똑 같은 고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배운 바가 있다면 김지은에게서도 배워야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판사 조병구가 안희정의 공범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과 문재인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공범으로 자리매김 되고자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