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핵무장과 핵발전을 촉진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메모

전 지구적 핵무장과 핵발전을 촉진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메모

1.제2차세계대전과 일본의 진주만공습으로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무기가 필요해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과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핵무기가 승리의 결정적 무기이자 가공할 무기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
2. 전후 세계냉전 체제가 소련의 핵무기 개발(1949)과 핵무장을 자극하여 냉전의 핵심이 두 진영간 핵무력의 대결로 전화한 것.
3. 전후 미국의 핵독점에 반대한  영국(1952)이, 1956년 중동전쟁을 계기로 프랑스(1960)가 공식적 핵보유로 나아가고, 1960년 중소결렬을 계기로 중국이 핵을 보유(1964)함으로써 승전국들의 핵독점체제(핵확산방지조약 NPT, 1968구성, 1969 의결)가 완성되고 이에 대한 비핵국가들의 공포심이 심화됨으로써 비밀 핵실험 및 핵보유의 필요와 욕구가 전 세계적으로 비등함.
4. 비핵국가들의 이 핵불평등체제에 대한 항의를 핵보유국들이 원자력의 평화적=산업적 이용의 허용 논리로 무마시키려 했고 이것이 세계 핵발전의 조건이 됨.
5. 1973년 석유위기를 원자력산업체들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한 것. 핵확산의 대중화.
6.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개발(1979?)은 감싸고 인도(1974)와 파키스탄(1998)의 핵개발은 조건부로 묵인하고 이란의  핵개발은 불용하는 듯, 비핵국가들에서의 핵개발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핵권력을 사용한 것.
7. 미국 핵우산의 제국주의적 성격. 즉 핵우산을 통해 타국을 군사적으로 종속시키려는 태도.
8. 자립적 발전전략을 선택하는 나라들에 대한 배제고립전략으로 핵보유를 통한 자기방어 외에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강제한 것. 핵개발 시도국가(독일, 알제리,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의심’국가들(미얀마, 사우디, 시리아)이 증대하는 것은 이 때문.
9. 한국 전쟁 후의 북중관계 변화와 주체노선으로의 전환, 그리고 70년대말 중국의 개방정책 및 통미정책,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북한이 소련, 중국이라는 보호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핵보유(2006)를 유일한 방어전략으로 선택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