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uniga Maŝino:Blogo de Amelano

<낙수>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민중: people에서 minjung으로, 즉 multitude로의 이행

호헌파와 개헌파와 제헌파: 전두환, 김대중 및 수습위원회, 결사항전파

신화적 폭력과 신성한 폭력: 기술로서의 봉기론의 한계(김창진)

더 약한 폭력개념: 삶정치에 종속되는 방어적, 민주적 폭력

방법론: 제헌권력의 개념

초국적 자본의 출현과 이동: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

냉전 상황 속의 한반도

미국과 한국-미국의 실용주의

박정희 이후 지역주의, 지역차별의 정치적 함의:

영남의 국민화와 전라의 민중화

제4세계의 창출: 전라도, 여자, 할머니

광주 민중 속에서의 프롤레타리아

제헌권력과 자기부정 혹은 결사항전

제헌권력의 조직형식

집중인가 분산인가? 확산적 네트워크와 집중적 국가화

제헌권력의 군사적 조직형식 문제-시민군, 기동타격대

제헌권력과 의식과 이념문제: 간첩,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른바 지도력의 문제: 노동계급의 주도성이 존재했다. 지도력의 결여가 문제였다.

제헌권력 내부의 균열: 집중, 분산....

전노협 해체와 제헌논리의 억제

전, 노 처벌과정에서의 제헌문제의 희석

518 광주민중항쟁

교양자료집

최후의 만찬

-윤상원열사 평전 중에서

이것이 지상에서 나누는

최후의 밥일지도 모른다

적의 탱크와 헬기가

포위망을 좁히며 몰려오는 이 밤

굴욕적인 지상에서의 삶에

마지막 굵직한 종지부를 찍자

지상의 마지막 생명을 부어

죽음으로 새겨넣는 혁명의 출발점을

우리 총을 치켜들어 굵직히 찍자

피로에 지친 퀭한 얼굴들

수마에 시달려 시뻘개진 눈동자

숨막히게 아름다운 그 얼굴들로

우리 마지막 지상의 작별을 나누자

두려움에 고동치는 가슴으로

아 우리 죽음을 불사르고 싸우자

반란의 불꽃되어 파쇼를 불사르자

동지여 숟가락을 들어라

지상의 마지막 밥을 먹어야 한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들

허기지고 쓰라린 민중의 위장으로

처절하게 타오르는 민주의 허기로

목숨을 주고 민중권력을 먹어야 한다

이제 잠시 후 조명탄이 오르면

너와 나의 시체를 넘고 넘어

민중의 피바다를 철벅이면서

우리들의 새벽은 올 것이다

살아 동터오는 저 푸르른 새벽

피투성이로 밝아오는 민중의 나라

그 처절한 갈망의 새벽은 올 것이다

자 총을 들어라

총을 들어 학살의 밤을 찢어야 한다

지상 위의 마지막 밥

영원한 생명의 밥

미치게 허기진 민중의 위장으로

우리 최후의 만찬을 나누자

마지막 지상의 밥을 나누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우리들

목숨을 주고 민중권력을 먹기 위하여

허기진 밤을 찢는 결사항전을 위하여

광주민중항쟁의 현재적 의의

80년 518은 죽어버린 역사가 아닌 살아숨쉬는 역사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반추하고 오늘에 이어가야 할 것들을 소중히 감싸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고 곳곳에서 관변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어버린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지 518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518 핏빛광주의 기억은 김대중 스스로가 자신에게 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김대중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김대중 자신 말고도 죽어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랬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 대통령 비리 사건은 그가 과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끝을 장식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권 5년의 기간동안 파탄나버린 이 땅 노동자·민중의 삶입니다.

80년 광주는 그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 평가와 함께 광주는 넘어서야 합니다.

전노를 쉽게 용서하면 된다는 아집과 독선을 가진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5년이 지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욱 큰 투쟁의 당위성 밖에 없습니다.

518의 현재적 의의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광주, 과거가 아닌 현재로

80년 광주는 한국 학생운동에 '민중 지향성'이라는 전통을 형성시켰다. 민중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광주에 대한 한국 학생운동의 빚은 이후에 학생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광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80년대의 광주는 민주화 투쟁의 성지였으며, 조국통일 투쟁의 성지였다.

90년대를 경과하면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정권으로 오면서 형식적 민주주의 구조가 어느 정도 완결되고, 민주/반민주라는 대립구도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대립 구도가 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태동과 함께 일어났던 계급 대립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보다 은폐되었으나, 또한 보다 노골적인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대립 전선이 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아닌, 보편적 인간해방이라는 보다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80년대 광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순환의 마감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투쟁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노동에 대한 착취의 최선두에 서게 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80년대 통일 투쟁의 선두에 섰던 전대협-한총련은 이제 정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세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반민주라는 대립 전선의 해체는 한국 정치 지형에 있어서도, 한국 운동 진영에 있어서도 거대한 변화를 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변혁 운동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 투쟁 속에 큰 동력이 되었던 노동자 계급은 파쇼 정권을 향했던 칼날을 이제 그 본질인 자본 그 자체로 돌리기 시작했으며,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전선을 형성했다. 민주 사회를 향했던 꿈은 노동해방의 꿈으로, 보편적 인간해방의 꿈으로, 꼬뮨의 꿈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한국 민중운동의 새로운 전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80년 광주 혁명의 기억은 이제 종결된 하나의 순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고자 하는 투쟁의 방향을 표상하는 것이다.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파쇼 정권과 미제를 향했던 화살은 이제 민중 그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의 어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빛고을 광주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아니라, 80년 광주 혁명을 가능케 했던 바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광주로, 무장한 군대에 대항했던 민중들의 자치적인 질서, 꼬뮨으로서의 광주에 대한 긍정으로 보편적 인간해방의 가능성을 긍정해야 하며, 이제 그 현실적인 대립물이 되고 있는 자본과 폭력의 사회질서 전반에 대한 투쟁으로, 또한 그 담지자인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외화 되어야 한다.

＃1 광주의 피는 민중의 권력을 예비한다.

80년 광주에서의 피의 대가를 통해 아로새겼던 그 실천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80년 5월 광주에서 무수하게 죽어야 민중들의 넋들은 이후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엄혹한 시절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던 광주의 진실은 모든 운동권에게 공통적인 부채감으로 남게 되었다. ‘내가 도청에 있었다면...’하는 자신에 대한 물음 혹은 ‘민중의 부름에 바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은 응어리가 되어 각자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누구나 자신의 머리 위에 오월 광주를 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오월의 광주는 자괴감과 부채감 그리고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던 군부독재는 지속되었고, 철옹성 같았던 파쇼권력에 대항하여 광주에서 그러했듯 똑같이 수많은 열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독재와 싸웠다. 그렇게 오월광주는 원혼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투쟁으로, 투쟁으로 나서게 했다. 종결될 것만 같았던 광주의 역사는 95년 ‘전·노학살자 처벌, 5·18 특별법 제정투쟁’으로 되살아난다. 미완의 역사로 망각의 강을 흘러 내려가던 광주는 오월광주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실로 끌어올려졌다. 결국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전·노 학살자는 구속되었다. 그러나 98년 김대중 정권은 동서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전·노를 석방했다. 김영삼 시절보다 더 많은 수의 양심수들이 김대중 정권 하에서 구속되었지만 학살자 전·노는 유유히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광주민중항쟁에서 무수히 쓰러져 갔던 열사들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학살의 주범들은 살아났다. 2000년에 광주 망월동 묘역이 국민묘역으로 재단장이 되었으며, 2001년 4월 국회에서는 5·18 희생자들을 일차 대상자로 민주화 유공자를 선정하여 유족들을 우대하는 법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미 학살자 전·노가 구속되고 무기징역을 받고 광주민중항쟁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들만으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광주는 잊혀지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 전·노의 구속이 원한에 대한 한풀이가 아니며, 죽은자가 살아오는 것도 아닌 바에야 더구나 민중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광주의 정신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는 한 광주는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현재진행형의 역사로서 광주민중항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원동력, 그리고 항쟁의 주체적 특성, 전개 상황에서 도출되는 평가와 한계가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에 살려야 할 것은 비록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광주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하였던 민중권력이며, 민중권력을 향한 투쟁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다. 그리고 민중권력을 향해 나아갔던 광주 전사들의 불멸의 투쟁 혼일 것이다. 무기반납 등의 동요가 판을 칠 때에도 꿋꿋하게 도청을 지키던 전사들의 모습은 혼이 되어 오늘에 되살려져야 한다. 그리하여 민중지향성과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외치는 ‘민중권력 쟁취’의 구호는 이제 실천속의 전략으로, 2002년 대선에서의 가장 강위력한 실천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22주년 광주민중항쟁의 혁명기념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피의 댓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김대중에게 그러했듯 또다른 자본권력에 빗대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속에서 민중의 원혼은 풀어질 수 없음을, ‘혁명적 정세’를 ‘대기’하며 무기력한 실천속에 자신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민중권력은 현실화 될수 없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민중권력 쟁취! 그를 향한 단일한 실천을 우리는 준비한다.

광주의 피는 민중 의 권력을 예비한다.

＃2 역사는 또 한번 되풀이 된다, 지금 이순간 평화를 실현하라!

국가적 폭력.

군대는 대개 전쟁을 치르기 위해, 혹은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유지된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과연 전쟁이 없어진다면 군대도 없어질까? 국가는, 아마도 전쟁이 없더라도 군대를 유지할 것이다. 군대가 없으면 무엇으로 국민을 통제할 것인가. 육체적 지배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지배이므로, 군대를 통한 권력이야말로 그것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런 본원적인 의미의 국가적 통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광주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대한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파견되었던 군인들은 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사격을 했던 것일까.

역사를 소급해서 고민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기는 하지만, 당시 그들의 입장을 고민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을 것이다. 실제 아직도 80년 광주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아직도 역사적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대에 군대에 끌려가서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국가와 군대라는 체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폭력, 그것도 군대에 의한 폭력은 단지 서로의 대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군대에서 통해 생산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반공사상 그리고 상명하달의 군대식 문화는 개별의 인간을 국가장치로 환원시킴과 동시에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는 무수한 국가적 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예이며, 민중의 투쟁을 가로막기위한 가장 효율적 무기이다.

80년 광주에서는 그렇게 민중은 피를 흘려야 했으며, 개인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혀갔다.

그러나 우리가 쟁취할 평화는 비폭력주의와 등치될 수는 없다.

80년 광주에서, 파쇼 권력의 무자비한 만행에 대한 자위의 수단으로 들었던 무기는 민중항쟁이 완전히 진압되는 순간까지 지속되고 번번이 무장해제의 위협에 시달리지만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전에는 무기를 놓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무장을 지속하는 것과 무장해제와 반납하의 문제가 곧 투쟁에 있어서 타협적 지도부와 혁명적 지도부의 차이로 귀결되며 오월광주에서는 혁명적 지도부인 ‘민주시민투쟁위원회’가 타협적 지도부인 ‘수습대책위원회’를 대신하게 된다.

평화는 스스로를 무장해체시키는 것은 아니다. 변혁을 위한 투쟁은 그 어느 순간 국가적 통제와 반역에 맞서야 하며, 이에 맞서 싸우는 위한 모든 방식을 예비해야한다.

국가적 통제와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여야 한다.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통제장치에 대한 투쟁은 변혁에 있어 우리가 거쳐야할 하나의 과정이다. 개인의 존엄과 인격을 국가 수호의 대전제아래 하나의 도구로 환원시키는 현재에 맞선 투쟁은 광주의 역사적 교훈을 이어가는 또다른 현재진행형의 싸움이다.

민중에게 평화를! 민중에게 권력을!

80년 광주의 함성은 투쟁하는 자의 귓가에 메아리친다. 80년대와 90년대 선배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제각각 머리에 80년 오월광주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반동의 역사에 맞서 거리로 나서야 한다. 민중에게 평화를! 민중에게 권력을!

열사의 삶이 산자의 투쟁으로 오늘에 되살아나듯, 오월광주에서 흘린 민중들의 피는 오늘날 투쟁하는 우리들의 가슴에서 다시 붉게 흐를 것이다. 오월광주의 '불멸의 투쟁혼'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른다. 오월. 항쟁의 그 거리에서 다시금 ‘민중의 세상’을 선언하라!

군대는 과연 국민과 나라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폭력에 대하여

군대는 일정한 지휘 계통에 의하여 조직된 군인들의 집단이다. 군대의 행위는 모두 ‘일정한 지휘계통’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확히 통제되고 운영되는 것이 체계적이다. 518 당시 계엄하 국내 상황은 내전으로 다루어졌으며, 모든 민간인의 행동은 감시되고 잠재적 적으로 규정되었다. ‘모든’ 민간인이라 하는 이유는 당시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희생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의 구성이 실제 다양한 사회전반의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기에, 행해진 내전은 군대와 국민간의 대결양상이었다. 518은 당시 체제, 투쟁주체, 계급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이전에 전 민중에게 가해진 전쟁폭력이었다. 전쟁은 어떤 집단과 집단사이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공권력으로, 무력으로 무장하고 훈련된 군대라는 집단과 민간인으로 표현되는 민중과의 싸움은 그 물질적 한계가 분명했다. 군대는 한국근대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능해왔다.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입대한후 제일먼저 배우는 이 대표적 군가에서 노래되는 사회수호의 역할, 그것을 강조하는 군대의 존재근거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글에서는 사회를 무력에서 무력으로 지키고자 하는 군대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근거로 군대,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80년 5월, 군대에는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부패 독재 정권에 반대하던 민중들은 그야말로 총칼에 꺾일 수 밖에 없었다. 무력의 차이는 상당했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살인을 비롯한 탄압―임산부와 아이, 노인 등의 사람을 향한 공격, 지나가는 버스, 트럭 등 차에 대한 공격 등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자행되었다. 광주는 무기를 탈취하고 결사항전으로 맞서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도청을 걸고 진행된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5월 핏빛광주의 절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는 군대가 투입되면서 완전한 전시상황으로 바뀌었고, 투쟁의 양상은 독재타도를 향해 모든 사람이 반파시스트 전선으로 결집하는 것으로 적과 아군이 규정되었다. 군사 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운영되는 군사무력을 획득했던 최고사령부였으며, 그것이 이후 군사독재를 유지가능하게 했다. 군대는 개인의 의사가 결집한 것이 아닌, 최고사령부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하나의 사고와 하나의 행동반경과 행동양식은 이것이 민중 하나하나의 자율적인 결사체와 강제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의 전쟁이 가능하게 했다. 탄압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든 군대의 구성원들이 움직였던 것이다. 이러한 군대에 개인에 대한 원한과 인간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군대는 그 자신의 성격과 물리적 힘을 그대로 지닌채 일상사회에 투입되었고, 외부의 적을 위해 존재했던 군대가 내부에서 적을 찾아내고 기능하기 시작했다.

군대는 적어도 같은 조건을 가진, 또는 같은 목적과 성격을 지닌 적을 이기기 위해 훈련받는 존재이다. 이 군대가 일상사회에서 접했을 80년의 적은 민간인이었고, 무장하지 않았다. 진압은 더욱 쉬웠을 것이며, 무력을 막아내고 응사할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분노한 수많은 민중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승패는 적을 없애는 것으로 갈린다. 군대에서의 개인도, 사회에서의 개인들도 이러한 전쟁상황이 조장된 것에 무력했다. 싸움은 불가항력이었고 군대와의 맞섬은 국가체제와 국가폭력에 대한 투쟁이었다. 군대는 독재체제의 표상이었고 현실체였다. 군인에게도, 민중에게도 삶이 폭력적으로 변화될 것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전쟁에 사람은 없고, 다만 명분과 이데올로기가 기득권을 위해 존재했다. 여기서 이에 대응하는 민중의 질서는 무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당한 무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 역시 진행해야 했다.

국가 폭력이란 개인에게 불가항력으로 가해지는 가공할만한 힘이다. 항상 이데올로기와 함께 가해지며, 교묘하게 사회체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권력―공공의 힘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이것은 기득권에게 소유되어 있다. 공권력은 그 의미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다수의 권력이기에 무력사용이 합법적으로 용인되어 있다. 국가라는 애매한 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기에 이 공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따른다. 군인의 잘못에 대한 은폐, 전쟁 시 항상 존재해왔던 여성에 대한 가공할 폭력인 위안부의 합법적 설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희생 등은 영화의 소재로까지 자주 쓰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될 만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묵인하는 이야기들이다. 노근리 사건 등 민간인이 살해된 사건이 무마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대 자체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군대에 대한 위협은 사회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더불어 전쟁상황을 정당화하지 못하면, 또는 전쟁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군대의 존립근거는 둘 곳을 잃고 위태로워 질 것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만든 이데올로기는 부모 형제(여기서 잠깐― 꼭 형제다. 절대 남매, 자매 등 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군대(특히 징병제로 유지되는)는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만들어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80년 광주에서는 수많은 부모 형제가 죽어갔다. 또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의 참상이 존재할 것이다. 518 당시 군대의 적은 민중이었기에 모든 참상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군은 518 자료를 숨겼고, 시기적절하게 하나의 문건 씩 폭로되는 경우가 존재하면서, 광주의 사실은 조금씩 복원되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 어찌 군 스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군대가 무차별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득권의 근거인데, 군대의 부도덕성을 드러낼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재 역시 군은 성역이지 않던가.

당시에는 김대중의 석방이라는 구호가 하나의 중요한 민중의 요구였다. 김대중은 민주주의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김대중이 수반이 된 정권은 그 어떠한 정권도 하지 못했던 적극적인 경제회복을 위시로 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정책들을 합법화해놓았다. 민중의 요구와 등치되었던 민주주의의 표상이 대통령이 된 결과이다. 또한 정권은 단지 최루가스만이 없었을 뿐, 엄청난 물리력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민중운동진영의 중심격인물에 대한 직접 탄압 등 가공할 만한 민중운동탄압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하나의 순환이 마감하였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민중의 생존권은 민주주의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었다. 핏빛광주는 민주주의의 허상이 다시 한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다시 현재에,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엄청난 국가폭력은 여전히 80년 광주의 상황의 재연이 가능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탄압, 검찰과 경찰의 구속, 되살아난 최루가스와 고무총의 위협은 국가폭력이 개인에게 어느정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폭력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생존의 권리를 빼앗고 이제 항의할 통로마저 틀어막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징병제는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며 사람을 죽일 총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러한 징병제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합법적으로 기능하는 국가폭력은 모든 개인에 대한 탄압 방식을 다양하게 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는 있되 권리는 없다. 이용될 수는 있되 주장할 수는 없다. 국가폭력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보완되어 있기에 함부로 항의할 수도 없다. 군대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지만 폭력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하나의 사회억압체제이며, 이러한 군대가 존재하기에 핏빛 광주는 항상 우리곁에 있다.

518 배경 및 전개

1.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배경

● 한국 자본주의와 지역적 불균형 발전

50-60년대 원조 경제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한국 자본주의는 70년대 접어들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해 더욱 강력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확립되었고, 중화학공업을 필두로 한 독점재벌의 지배력이 절대화되었다. 공업단지와 대자본의 집중도는 서울,경기ㅡ경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단지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일본과의 국제분업연관 속에서 가속화된 측면도 있었지만, 지배권력의 정당성 및 지지기반 확보, 지역적 불균등 발전에 의한 분할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대자본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비독점, 중소자본이 독점자본과 경쟁에 의하여 분해/몰락되면서도 하청계열화를 통해 존속할 수 있고 새로이 형성되는 도시의 소비시장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대자본이 거의 투자되지 않은 전남북 지방 등은 독점-비독점 자본의 축적 또한 매우 미미했다. 이 지역의 중소자본은 농촌과 중소도시의 국지적 시장에 의존했었는데, 고속도로 등과 같은 교통망의 확대와 운송수단의 발달로 독점자본이 형성하는 전국적인 시장망에 의해 해체되어 그 기반이 매우 위축되었다. 상대적인 산업화의 정체현상, 불균등 발전은 고용 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 즉, 지속적인 저곡가, 저임금, 농산물개방은 탈노화된 노동력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업자 등 광범위한 노동력 풀(pool)을 도시 주변에 형성하게 되고, 이는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끔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 항쟁 주체

일반적으로 60-7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 중소자본의 몰락, 하청계열화, 농민층의 분해를 동반한 자본-임노동 관계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광주-호남지역의 자본축적이 미비했던 관계로 대규모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항쟁 당시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의 면모를 볼 때, 이들 노동자들이 대체로 양화공, 보일러공, 미장공, 식당종업원등의 신분이었다. 농민들은 저곡가, 농정개방화로 인해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에 부딪혔으며 저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소 자본가들은 타지역의 독점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지배권력의 국가독점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초기 항쟁의 주체는 내외 독점 자본의 수탈 대상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도시 쁘띠부르주아지 및 중간 계층, 중소 부르주아지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계엄군의 살상에 자연발생적인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어깨를 함께 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이념을 갖지 못한 당시 민중운동의 역량과 김대중이라는 반군부 자유주의 정치인의 폭발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비독점 중소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가 관철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6일 이후 반파시스트 전선은 대중정치 투쟁이 무장투쟁으로 전환한 후 지도력 확보에 고심하던 진보적 지식인, 운동가그룹,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도시 쁘띠, 학생 등으로 형성되며 이 ‘진정한 민중 블록’은 비타협적인 최후의 도청 사수 투쟁을 수행하게 된다.

● 지역의식과 김대중

각 부문에서 세도를 누리며, ‘반전라도 감정’을 구조화시킨 ‘경상도 권력=파시스트 권력’의 타도라는 정치적 지향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호남 민중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모순의 집중된 표현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요구를 안아서 주장할 <대안>으로서의 진보세력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오랜동안 파시스트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으며 투쟁해온 동향 출신인 한 자유주의 정치인의 집권과 결부시킬 때, 이 지역 연대감이 강력한 반파시즘 정치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과 전투적 민중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광범위한 민중 연합블록을 추동하던 지역연대감은 더 이상 투쟁 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없었다.

2. 항쟁의 발발과 무장 투쟁

● 서울의 봄 이후

10.26 사태 이후의 한국 사회에 도래한 ‘서울의봄’은 반군부/자유주의자들과 유신파시즘의 대치기로 볼 수 있다. 이 힘의 대치는 80년대 초까지 이르는 한국 경제의 불황과 민중 수탈적 중공업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와의 대립 속에서 대중의 생활적 요구에 근거한 자연 발생적, 내재적 투쟁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단계적 투쟁론을 옹호했던 중심부 서울의 학생지도부가 ‘서울역 회군’을 결정함으로써 일시적 공백상태가 조성되자 ‘천혜의 순간’을 맞은 신군부 파시스트는 5월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 선포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 및 제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과 운동가들을 체포, 구속하였다.

● 광주와 신군부

김대중 체포소식을 접하면서 광주민중들은 18,19일 자신들의 요구를-비상계엄해제, 김대중 석방, 전두환퇴진-이야기하는 학생시위대를 무참히 살상한 공수 특전대를 목도하면서, 광범위하고도 전투적인 반군부 파시스트 전선을 형성 결집하기 시작했다. 신군부는 유신 잔재인 공화당마저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고립 속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농후한 각 계급/계층의 민주화 요구를 한 지역에서 첨예하게 폭발시켜 압살함으로써 민주화 투쟁에 쐐기를 박고 유신체제를 반동 진영에 유리하게 재편하고자 하였다.

● 항쟁의 전개과정

제1국면(5.18-20오전)무장 투쟁 이전의 정세발전=대중 정치 투쟁의 확대발전

학생들의 집회에 대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규모, 참여계층, 시위지역의 광범위화가 이루어졌다.

제2국면(5.20오후-21)전면적인 민중 봉기=무장 투쟁으로 발전과 해방쟁취

20일 오후에 있던 운전기사들의 차량시위는 항쟁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최초의 주체적 계기였다. 20일밤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있었으나 이날 밤을 지나면서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방되었다.

제3국면(5.22-25) 민중의 자치와 무장 세력의 동요

22일 오전 민중들의 총공세로 도청을 점령. 관료, 목사, 변호사, 신부, 사업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민중들의 항쟁의지를 충분히 수렴 발전시키기보다는 원상복구와 사태회복에만 주력함으로 대중과 분리되기 시작한다.

제4국면(5.25-27) 민중적 봉기지도부의 구축과 도청에서의 결사항전

시민군 무장해제를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서 25일 새로운 투쟁지도부가 형성된다. 이는 광주의 청년운동권과 기층민중들, 학생수습위원회의 투쟁파로 구성되었다. 26일 체계적으로 기동타격대를 편성하고 마침내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항쟁은 종결되었다.

● 항쟁의 지도부

광주 봉기는 사전 에 조직된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봉기가 시작되고 혁명적 민중 대오가 형성되면서부터 봉기의 지도부가 탄생하였다. 더욱이 계엄군이 퇴각한 이후 무기회수를 주장하는 ‘수습파’와 무기회수를 반대하는 ‘투쟁파’들간의 대립은 반동권력의 공백속에서 새로이 창출될 권력의 성격을 둘러싼 본격적인 권력투쟁이었던 것이다.

1) 세갈래로 형성된 임시혁명권력간의 투쟁

광주가 해방된 5월22일 오전, 위와 같은 민중적 봉기의 지도기관과 다양한 접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권력 기관들이 등장한다. 단호히 무장봉기의 대열을 형성하고 앞장서서 이끌어 온 시민혁명군과 광주지역의 민중운동권은 아직까지는 봉기의 총체적인 지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계엄이 퇴각하고 일시적으로 권력의 진공상태가 발생하자 각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권력체가 등장했다.

① 반동권력에게 광주의 권력을 넘기려는, [518수습대책위]와[남동성당대책위]

② 무기회수를 주장하던 투항파와 계속 투쟁을 주장하던 혁명적 학생이 공존하던, [학생수습대책위]

③ 단호히 투쟁하던, 시민혁명군과 [투사회보] 및 광주민중운동권의 봉기참여파

이 세가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권력투쟁이 5월22일에서 5월25일까지 격렬하게 전개되고 마침내 [시민 학생투쟁위원회]라는 새로운 임시혁명권력이 창출되기 이른다.

2)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성격

5월26일부터는 투항파들을 몰아내고 혁명적인 부위가 마침내 광주의 모든 무장력을 통제하게 되었다. 시민학생투쟁위는 5월26일 제5차 궐기대회를 조직하고 결성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였고, 대중적인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들에 착수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해방광주는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전을 끝으로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3. 광주 민중항쟁의 성격과 의의

광주민중항쟁의 물질적 기초는 8.15 이후 제국주의, 파시스트 권력과 결탁하여 대외의존적인 자본축적을 가속화시킨 종속적 독점자본의 민중수탈 구조에 각인되어 있다. 이는 4월혁명의 낭만성과는 상이한 ‘폭력과 저항’의 국면으로 나타났고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대 세력간의 처절한 무장 투쟁으로 치닫게 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혁명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중항쟁의 주체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기초 위에서 신군부 파시스트가 취한 반동적인 권력 재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와 독재를 대비시키면서 단순한 민주적 제 요구에 머물렀다. 이것은 70년대 민중운동 일반의 소시민적인 역사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현실로 나타난 파쇼군부와의 결전은 80년대 한국 민중운동의 질적인 도약을 불러왔다. 즉, 광주 민중 항쟁이 절차적 수준의 요구를 주도하는 민주화 투쟁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반제, 반독점 자본의 지향을 내포한 민중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지배세 력은 이미 항쟁의 본질을 알고 공세로 나왔던 반면, 항쟁의 주체들은 역사적인 한계로 그러한 투쟁의 성격을 보편화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항쟁이후, 한국사회의 자본과 임노동 간의 모순, 종속의 문제들이 파쇼군부와 얽혀 있음을, 그것이 단면적인 민주화 문제가 아님을 이후의 투쟁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5.18 광주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