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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투쟁 -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http://hb.jinbo.net/view.php?ho=23&cat=politics&pg=&no=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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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투쟁 -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http://hb.jinbo.net/view.php?ho=23&cat=politics&pg=&no=2301
23호
2007/05/03
한미FTA협정이 마침내 타결되었다는 발표가 났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타결 이후 노무현과 협상 관계자들은 자화자찬
식의 성과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고, 보수언론들 또한 위대한 결단 운운 하면서 그간의 태도를 싹 바꾸어 노무현을 칭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또한 그간 찬반이 비슷했던 것에 비하면 찬성 쪽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건 협상타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추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수록 한미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 또한 거세질 것이다. 또한 올해 연말의 대선과 내년 초의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설사 마음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냥 이대로 협상을 비준해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 말이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가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향후 우리의 투쟁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대로 찬성해주어도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대선 전이라도 언제든지 국회비준이 통과될 수도 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 비준과정에서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올 것이며 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올바른 투쟁방향을 견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을 것이며 설사 비준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자본운동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싸움 자체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설사 당장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씨앗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싸움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싸움 자체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에서 미래의 투쟁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열심히 투쟁했던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한미FTA투쟁 또한 비준저지만이 아니라 이후의 반자본운동의 토대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비준저지 또한 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운동이 제대로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간 한미FTA 저지투쟁의 주력은 농민과 인텔리들이었으며 노동자 대중은 아직까지도 한미FTA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보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 노동자들은 한미FTA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할까? 이는 한마디로 그간의 한미FTA 투쟁이 핵심적인 공략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한미FTA가 왜 문제가 되는지 노동자의 입장에 근거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FTA 반대진영 내에서도 상당수 그룹들의 경우, 반대의 주된 논거가 ‘국익’ 내지는 ‘민족경제론’적인 관점이다. 즉 한미FTA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든지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는 식의 비판이거나,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를 자처하는 ‘매국’협상 내지 동북아 화해를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식의 비판들이 그러하다. 또는 이것과는 약간 궤를 달리 하지만 어떤어떤 부문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거의 없다는 식의 득실계산에 의거한 반대도 있거니와 이 또한 크게는 ‘국익’론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얻는 ‘국익’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니까). 하지만 이런 류의 주장은 농업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문의 종사자나 추상적인 ‘국익’ 내지 ‘민족경제’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인텔리들에게는 와 닿을지 몰라도 평범한 노동자 대중들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FTA 저지투쟁의 주력이 농민과 인텔리였던 것이다).
한미FTA가 ‘국익’이나 ‘민족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제대로 입증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주장이다. 그것은 ‘국익’이나 ‘민족경제’란 것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국익’인가? 일반 국민들은 대개 경제성장을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총량적인 GDP 자체는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면 경제는 성장한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렇다면 농업 등 일부 부문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상식적인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업은 민족의 젖줄이니 뭐니 해본들 제 한 몸 먹고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줄 여유가 없는 보통사람들에게 그리 큰 호소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민족경제’나 ‘매국’이란 용어 또한 마찬가지다. 어쨌든 나라 전체의 경제는 성장할 텐데 그것이 어째서 ‘매국’이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게다가 한미FTA는 미국 및 일부 친미관료들만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가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은 결코 미국의 자본가가 아니라 이른바 ‘민족자본가’인 셈인데 한미FTA가 ‘민족경제’를 파괴한다면 ‘민족자본가’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물론 필자가 이런 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국익’이나 ‘민족’의 틀로는 한미FTA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래도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평범한 일반 노동자 대중을 싸우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간 협상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한미 모두의 자본가들이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만들어낸 노동자에 대한 공동공격일 뿐이며 우리는 바로 이것을 폭로해야 한다. 한미FTA가 가져올 공공성 파괴와 전면적인 구조조정, 통제받지 않는 자본의 자유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더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이 더 커져본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일 뿐임을 알려야 한다.
‘국익’이나 ‘민족경제’ 따윈 노동자의 삶과 무관하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으며 매국도 없다. 만약 한미FTA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애국적’ 협상이었다면 노동자는 그것을 지지해야 한단 말인가? 혹자는 미제국주의와의 협상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상이 미국이라서 문제일 뿐 다른 나라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야말로 반제가 아니라 반미에만 매달리는 주장일 뿐이다. 한미FTA가 아니라 그 어느 나라와의 FTA이든 그것이 자본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 노무현 같은 이는 이를 쇄국주의적 태도라고 우길지 모르나, 우리는 자유무역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의 자유, 투자의 자유만이 보장될 뿐 노동자의 자유, 공공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자유가 파괴되는 것이며 협상대상이 어느 나라인가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한미FTA의 대안으로서 한중일FTA 내지 동북아 호혜경제를 제시하는 심상정 의원 등 진보진영 일각의 태도이다. 한미FTA가 아니라 한중일FTA라 하더라도, 동북아 호혜경제라는 멋진 말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동북아 공동의 공공성 강화 내지 사회정책 강화 프로그램이나 노동권 확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또한 자본의 자유를 위한 기획일 따름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적어도 지금까지 제시된 바로는 후자 즉 투자의 자유에 초점이 놓여있다. 결국 미국과의 결합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 권역 내의 투자확대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자본 내 일부 분파의 기획에 불과한 것을 우리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심상정 의원 등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혼란은 결국 한미FTA 투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국익이나 민족경제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한 우리는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박논리와 승패가 불분명한 입씨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내부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를 극복할 수도 없으며 기껏해야 미국 외의 다른 나라와의 FTA라는 또다른 자본의 논리와의 타협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노동자 대중의 광범위한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없으며 이후 투쟁의 토대도 마련할 수 없다. FTA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본가 모두가 환영하는 자본의 자유확대 프로그램이며 자본의 자유가 확대될수록 노동자의 자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맞서 반자본의 관점에 입각한 FTA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때만이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비준저지 및 이후 반자본운동의 토대 구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이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가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향후 우리의 투쟁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대로 찬성해주어도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대선 전이라도 언제든지 국회비준이 통과될 수도 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 비준과정에서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올 것이며 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올바른 투쟁방향을 견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을 것이며 설사 비준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자본운동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싸움 자체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설사 당장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씨앗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싸움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싸움 자체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에서 미래의 투쟁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열심히 투쟁했던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한미FTA투쟁 또한 비준저지만이 아니라 이후의 반자본운동의 토대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비준저지 또한 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운동이 제대로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간 한미FTA 저지투쟁의 주력은 농민과 인텔리들이었으며 노동자 대중은 아직까지도 한미FTA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보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 노동자들은 한미FTA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할까? 이는 한마디로 그간의 한미FTA 투쟁이 핵심적인 공략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한미FTA가 왜 문제가 되는지 노동자의 입장에 근거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FTA 반대진영 내에서도 상당수 그룹들의 경우, 반대의 주된 논거가 ‘국익’ 내지는 ‘민족경제론’적인 관점이다. 즉 한미FTA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든지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는 식의 비판이거나,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를 자처하는 ‘매국’협상 내지 동북아 화해를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식의 비판들이 그러하다. 또는 이것과는 약간 궤를 달리 하지만 어떤어떤 부문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거의 없다는 식의 득실계산에 의거한 반대도 있거니와 이 또한 크게는 ‘국익’론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얻는 ‘국익’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니까). 하지만 이런 류의 주장은 농업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문의 종사자나 추상적인 ‘국익’ 내지 ‘민족경제’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인텔리들에게는 와 닿을지 몰라도 평범한 노동자 대중들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FTA 저지투쟁의 주력이 농민과 인텔리였던 것이다).
한미FTA가 ‘국익’이나 ‘민족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제대로 입증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주장이다. 그것은 ‘국익’이나 ‘민족경제’란 것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국익’인가? 일반 국민들은 대개 경제성장을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총량적인 GDP 자체는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면 경제는 성장한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렇다면 농업 등 일부 부문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상식적인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업은 민족의 젖줄이니 뭐니 해본들 제 한 몸 먹고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줄 여유가 없는 보통사람들에게 그리 큰 호소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민족경제’나 ‘매국’이란 용어 또한 마찬가지다. 어쨌든 나라 전체의 경제는 성장할 텐데 그것이 어째서 ‘매국’이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게다가 한미FTA는 미국 및 일부 친미관료들만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가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은 결코 미국의 자본가가 아니라 이른바 ‘민족자본가’인 셈인데 한미FTA가 ‘민족경제’를 파괴한다면 ‘민족자본가’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물론 필자가 이런 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국익’이나 ‘민족’의 틀로는 한미FTA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래도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평범한 일반 노동자 대중을 싸우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간 협상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한미 모두의 자본가들이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만들어낸 노동자에 대한 공동공격일 뿐이며 우리는 바로 이것을 폭로해야 한다. 한미FTA가 가져올 공공성 파괴와 전면적인 구조조정, 통제받지 않는 자본의 자유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더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이 더 커져본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일 뿐임을 알려야 한다.
‘국익’이나 ‘민족경제’ 따윈 노동자의 삶과 무관하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으며 매국도 없다. 만약 한미FTA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애국적’ 협상이었다면 노동자는 그것을 지지해야 한단 말인가? 혹자는 미제국주의와의 협상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상이 미국이라서 문제일 뿐 다른 나라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야말로 반제가 아니라 반미에만 매달리는 주장일 뿐이다. 한미FTA가 아니라 그 어느 나라와의 FTA이든 그것이 자본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 노무현 같은 이는 이를 쇄국주의적 태도라고 우길지 모르나, 우리는 자유무역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의 자유, 투자의 자유만이 보장될 뿐 노동자의 자유, 공공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자유가 파괴되는 것이며 협상대상이 어느 나라인가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한미FTA의 대안으로서 한중일FTA 내지 동북아 호혜경제를 제시하는 심상정 의원 등 진보진영 일각의 태도이다. 한미FTA가 아니라 한중일FTA라 하더라도, 동북아 호혜경제라는 멋진 말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동북아 공동의 공공성 강화 내지 사회정책 강화 프로그램이나 노동권 확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또한 자본의 자유를 위한 기획일 따름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적어도 지금까지 제시된 바로는 후자 즉 투자의 자유에 초점이 놓여있다. 결국 미국과의 결합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 권역 내의 투자확대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자본 내 일부 분파의 기획에 불과한 것을 우리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심상정 의원 등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혼란은 결국 한미FTA 투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국익이나 민족경제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한 우리는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박논리와 승패가 불분명한 입씨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내부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를 극복할 수도 없으며 기껏해야 미국 외의 다른 나라와의 FTA라는 또다른 자본의 논리와의 타협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노동자 대중의 광범위한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없으며 이후 투쟁의 토대도 마련할 수 없다. FTA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본가 모두가 환영하는 자본의 자유확대 프로그램이며 자본의 자유가 확대될수록 노동자의 자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맞서 반자본의 관점에 입각한 FTA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때만이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비준저지 및 이후 반자본운동의 토대 구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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