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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현실의 Easton 모형에의 적용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중심으로 (1985∼1987) >

1. 당시 전두환 정권의 성격(Political System)      : 국민적 정당성을 결여한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 정치체제  

2. 시대적 환경(Environment)

(1) 정치 : 1983년말에서부터 1985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체제 정비를 마친 권력이 탄압을 일정 정도 완화시켜 이른바 유화 국면이 전개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학원정책의 변화로 시작된 이러한 유화조치는 5공화국정부의 고육책이자 1980년 이후 3년간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통치능력을 강화한  5공화국이 그에 기반해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신감을 근거로 공세적으로 채택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가 완전히 배제된 지배보다는 '정치'를 병행하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지배로 이행하는 것이 지배세력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독재권력의 '유화'보다 이를 계기로 복구된 민족 민주 세력의 '강화'가 더 두드러졌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생 운동은 강력한 조직적 투쟁을 통하여 독재 권력에 도전했으며, 노동 운동 역시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면서 점차 정치투쟁적 성격을 강화시켜 나갔다. 재야 세력도 조직적 통일을 적극 모색하였다. 한편 체제 정비기에 제도권 밖으로 배제되었던 재야 야권은 1984년 5월 '민주화 추진 위원회(민추협)'을 결성하며 점차 정치활동의 여지를 넓혀가다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서 일거에 제1야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경제 :  1980년을 전후해 세계적인 공황의 영향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과 외채의 급증이라는 상황에 등장한 5공화국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경제안정정책이 외부환경의 변화와 물가안정정책의 성과라는 유리한 조건과 맞아 떨어져, 한국경제가 외형상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집권과정에서의 정당성 결여를 경제적 업적으로 메우려는 전두환 정권의 의지가 성공한 것 처럼 보여 전정권은 정권의 안정화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다. 정치적 유화조치는 어느정도 이러한 정권의 자신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정권의 경제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정권에 대한 '신뢰' 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3) 사회 : 당시 한국 사회는 정치적 선호를 놓고 국민들 사이의 심각한 분열상태가 표출되고 있었다. 즉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야당이나 재야보다 선호하려는 국민층과, 그 정권을 반대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강한 적대심 또는 반감을 갖는 국민층 사이의 차이와 구별이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문화 속에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폭력에 의해서라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전투적인 정치적 성향이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한국사회는 정권을 놓고 찬성과 반대라는 선명한 선호패턴을 나타내는 균열구조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권세력과 반대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극화된 불안정한 정치문화로 변해가고 있었다.

3. 진행과정(Input, Output, Feedback)

제 1 기

(1) 투입 : 전두환의 1986. 1. 16 국정연설에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가 끝난후에 개헌논의 시사에 대한 Feedback으로써 청년·학생 및 사회운동단체들은 2월 4일 서울대집회에서 '헌법철폐투쟁대회 및 개헌서명운동 추진본부 결성식'을 갖고 이를 계기로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신민당도 2월 12일 ‘2·12총선 1주년기념식’을 기해 1천만 개헌서명운동을 전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민주헌법쟁취투쟁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우 신민당총재와 양김씨는 난국타개 6개항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1986년 가을 대통령직선제 개헌완료, 87년 가을 대통령선거 실시 등 제도권정치의 복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이었다.(Demand) 여기에서 직선제쟁취라는 당면의 정치적 목표를 같이하는 신민당 등 야권과 민주화운동세력간에 민주대연합이 형성되었다. 1986년 3월부터 신민당은 개헌추진위 각 지부 결성식을 통해 직선제개헌쟁취투쟁을 대중집회의 형식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3월 30일 광주에서 개최된 '개헌추진위 전남지부 결성대회'에 35만 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직선제개헌쟁취투쟁의 대중성을 크게 고양시켰으며, 지식인·종교인·교수들의 시국성명 역시 이 시기 직선제개헌의 당위성을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Support)

(2) 산출 : 이와 같이 개헌 서명 운동이 장외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5공 정권은 임기내 개헌 불가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신민당과 재야를 분리시키고 개헌 논의를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1986. 4. 30 전두환은 청와대 3당 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임기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Decision) 그러나 국회내 합의 개헌이 지지부진하자 5공 정권은 여야 합의 개헌보다는 '합의성 합법 개헌', 곧 일부 야권과 결탁하여 다수의 힘으로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12월 24일 '이민우 구상'이 나왔다. 이민우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7개항의 민주화가 선행된다면 내각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987. 2. 12일 민정당 확대간부회의는 '내각제 합의개헌'을 부동의 당론으로 재확인하였다. (Policies)  

제 2 기   Feedback

(1) 투입 : 이민우 구상이 공론화 되던 1986년 12월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는 대통령 직선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야세력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1987년 4월 74명의 국회 의원과 더불어 신민당을 탈당하여 신당창당을 선언하였고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Demand, Support)

(2) 산출 : 국회내 개헌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여당과 재야를 갈라놓는데 성공한 5공 정권은, 그 사이 재야 운동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그들의 세력을 꺾어 놓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국민대중과 양 김씨의 이민우 구상에 대한 반대로 내각제 개헌을 통하여 보수대연합적 지배구도를 정착시키려던 의도가 좌절되었으며, 양 김씨와 재야의 거쎈 반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5공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며 헌행 헌법으로 차기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호헌조치를 취하게 된다. (Policies)

제 3 기   Feedback

(1) 투입 : 5공화국이 선택한 무모한 4·13호헌조치에 대한 정치적 반대는 초기에는 광범위한 지식인들의 성명전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조직되었다. 4·13분쇄와 직선제쟁취투쟁이 점차 대중적 세를 형성하던 5월 27일 재야와 통일민주당등 80여 명의 각계대표가 모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 및 결성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운동본부는 6·10대회를 박종철사건 조작 규탄뿐만 아니라 4·13호헌조치의 철회와 민주개헌쟁취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함으로써 정치국면의 성격을 개헌공방으로 보다 분명히 규정하였다.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으로 인하여 4·13호헌조치 전 1년여에 이르는 개헌운동과 4·13호헌조치 직후부터 전개된 민주헌법쟁취운동이 결여하고 있던 정치적 구심이 건설됨으로써 민주헌법쟁취운동은 전국적·전국민적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이제 '6월항쟁'이라고 불리우는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Demand, Support)

(2) 산출 : 이 같은 민중들의 대규모 투쟁에 결국 5공화국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을 통해 일단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씨 사면 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 관련 사범 석방,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 창달, 지방 자치제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등 8개항을 약속 했다. (Policies)

4. 結

 이상으로 6·29 선언이 나오기 까지의 정치적 과정을 Easton의 체제모형에 적용을 해보았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야당과 민주화 세력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산출로써 도출된 정책을 볼 때,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체제를 유지시키며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써의 정책이라는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볼 때, 산출로써 나타나는 정책이 언제나 투입에 부응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Easton모형은 당시 한국사회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본 글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과정론' 강의(1998, 이대규교수님)때 'David Easton 모형의 현실적용'이라는 주제에 대해 94학번 이병권, 김광진 95학번 차선희가 조사하여 발표했던 글입니다.



삶정치적인 공통적 생산의 산물이 사유화되어 공적 자금이라는 형태로 축적된다. 학진 기금이나 문예진흥 기금은 그러한 자금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태도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1. 공적자금은 임금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의 한 형태이므로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는 데 이용하자.
임금의 획득이 노동자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사회적 임금도 시민 개인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획득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가장 부르주아적인 생각이며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노동자간 경쟁을 자연화하고 그만큼 부르주아 사회를 추인한다. 공적 자금의 사적 사용론.

2. 공적 자금을 받아서 공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면 되지 않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임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회적 임금형태의 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공적 자금의 수여가 경쟁과 시험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이 틀 내에서의 내용적 사회성을 추구한다. 공적 자금의 공적 사용론.

3. 공적 자금은 공을 대표하는 국가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형태이므로 공적 자금은 받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활동을 위해 부족한 임금은 사적 영역에서의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
--사적인 영역 역시 공적 영역과 똑같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공간이자 장치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임금도 사회적 임금 과 동일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공적 자금에 대한 회피가 삶정치적 공통적 생산의 산물에 대한 사유화를 온존시키고 그 자금이 생산자들에게 더 불리한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공적 자금 회피론.

오늘날 사적 축적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적 자금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거대한 사적 축적과 거대한 공적 축적은 우리의 삶을 압살하고 있다. 이 경쟁체제에 기생하거나, 혹은 공사의 환상적 구분 위에서 공을 거부하고 사를 선택하는 것은 현존하는 착취와 지배 구조에 대응할 수 없다. 이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한다.

사적 권력의 관심과 이해라는 필터를 통과함으로써만 사회적 임금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현존하는 구조를 깨뜨릴 수 있게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공통기금으로 전환시키키고 이 공통기금을 무조건적 보장소득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통기금은 어떠한 심사도 허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삶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 자금만을 건드리고 사적 축적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않고 놓아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무조건적 보장소득의 운동은 사적 영역 자체의 근본적 변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소득은 정치적으로 불균등하게 조직되어 있다.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의 구획에 따른 소득의 차별화는 극히 정치적이다. 그 차별의 정도는 극심해서 거의 무한배에 가까운 소득차가 난다. 무조건적 보장소득은 이 차별의 골간을 깨뜨릴 수밖에 없으며 만인의 삶의 보장을 통해 공포, 적대, 배제를 최대한 제거하게 될 것이다. 노동에 따른 가외소득의 규모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 창출할 공통성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자금의 공통기금화와 무조건적 보장소득, 노동에 따른 가외소득이라는 잠정노선을 통해서 오늘날 공사의 구분 위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사적 공적 자금들의 전횡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은 올바른 노선의 확정 문제를 넘어서는 공통적 실천의 조직화를 요구한다. 다중의 집단지성과 공통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HEDONISMA SPIRITUALECO NEW AGE
Tibeto kaptita en la revo de la alia

de  Slavoj ŽIŽEK  
http://eo.mondediplo.com/article1362.html

LA RAPORTAĴOJ disvastigataj de la komunikiloj trudas al ni certan bildon kiu estas gurdata tiel : la Popola Respubliko Ĉinio, kiu ekokupis kontraŭleĝe Tibeton en 1950, okazigas de jardekoj brutalan kaj sisteman detruadon de la religio kaj de la identeco mem de la tibetanoj kiel libera popolo ; la ĵusaj manifestacioj de Lasao kontraŭ la ĉina okupado estis subpremataj perforte ; ekde kiam Pekino preparas la estontajn Olimpiajn Ludojn de somero, ĉiuj defendantoj de la demokratio kaj de la libereco havas la devon fari premojn por ke Ĉinio redonu al la tibetanoj kion ĝi ŝtelis de ili. Nacio kiu tiagrade surtretas la liberecojn ne havas la rajton plibeligi sian famon per la nobla olimpia spektaklo.

Kion faros la registaroj ? Ĉu ili cedos, kiel kutime, al la ekonomia pragmatismo, aŭ trovos la forton meti niajn plej altajn etikajn kaj politikajn valorojn super la mallongdatajn ekonomiajn interesojn ?

Eĉ se la ĉinaj publikaj instancoj en Tibeto faris, tute evidente, multajn agojn de teroro kaj de detruado, multaj elementoj perturbas la simplisman vidon („la bonuloj kontraŭ la malbonuloj”). Jen naŭ punktoj kiun oni povas havi en la menso kiam oni meditas pri la lastatempaj eventoj.

1. Sendependa ĝis 1950, Tibeto ne fariĝis de unu tago al alia okupata lando. La rilato kun Ĉinio estas longa kaj kompleksa, kaj tiu ludis ofte la rolon de protekta suvereno - sufiĉas memorigi ke ankaŭ la kontraŭkomunisma Guomindang insistis pri la ĉina suvereneco super Tibeto. La termino mem de dalaj-lama atestas pri tiu interagado, ĉar ĝi asociigas la mongolan dalaj („oceano”) kun la tibeta bla-ma.

2. Antaŭ 1950, Tibeto estis sub la jugo de sovaĝa feŭdismo, kun malriĉeco (la vivespero ne estis pli granda ol 30 jaroj), endemia korupto kaj pluraj internaj militoj (la lasta, inter du monaĥaj frakcioj, okazis en 1948, kiam la Ruĝa Armeo estis jam antaŭ la pordoj de la lando !). Timante la malordon kaj la socian malintegriĝon, la tibeta gvidanta elito malpermesis ĉian disvolvadon de industrio, tiel ke la plej eta metalpeco devis esti importata de Hindio. Tio ne malhelpis tiun eliton sendi siajn infanojn al la britaj lernejoj, en Hindio, kaj transigi kapitalojn en britajn bankojn, ankaŭ en Hindio.

3. La Kulturrevolucio kiu detruis la tibetajn monaĥejojn en la 1960-aj jaroj ne estis simple „importita” de la ĉinoj : en tiu epoko, malpli ol cento da ruĝaj gvardioj iris al Tibeto, kaj la loĝantaroj kiuj bruligis la monaĥejojn estis preskaŭ ekskluzive tibetanaj.

4. Ekde la komenco de la 1950-aj jaroj, l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konstante kaj sisteme instigis al kontraŭĉinaj agadoj en Tibeto ; tiel, la ĉinaj timoj de eksteraj provoj malstabiligi Tibeton estas neniel „malraciaj”. [1]

5. Televidaj bildoj atestas, ke la eventoj de Tibeto ne estas paca „spirita” protestado de tibetaj monaĥoj (kiel en Birmanio antaŭ ok monatoj), sed estas (ankaŭ) manovroj de bandoj mortigantaj ordinarajn ĉinajn enmigrintojn kaj brulantaj iliajn magazenojn. Oni devus do juĝi la tibetajn manifestaciojn kiel ĉian ajn perfortan manifestacion : se la tibetanoj atakas la ĉinajn enmigrintojn en ilia propra lando, kial la palestinanoj ne faru same kontraŭ la israelaj koloniantoj de Cisjordanio ?

6. Estas fakto de la ĉinoj ege investis en la ekonomia disvolvado de Tibeto, kiel ankaŭ en la infrastrukturoj, la edukado, la sanservoj ktp. Por paroli senvuale : spite al ne negebla subpremado, la nuna vivnivelo de la mezaj tibetanoj estis neniam tiom bona. La malriĉeco estas multe pli grava en la ne disvolvitaj kamparaj provincoj de la okcidento de Ĉinio.

7. En la lastaj jaroj la ĉinoj ŝanĝis sian strategion en Tibeto : „senpolitika” religio estas nun tolerata, eĉ subtenata. Ili apogas sin pli sur etna kaj ekonomia koloniado, kiu rapide transformas Lasaon en ĉinan variaĵon de la kapitalisma Far West, kun karaokejoj [2] kaj „budhismaj temo-parkoj” laŭ la maniero de Disney. Mallonge, tio kion kaŝas la bildoj de ĉinaj soldatoj kaj policanoj terorigantaj la budhismajn monaĥojn, tio estas la usonspeca soci-ekonomia transformado de Tibeto. Tiu estas multe pli timinda : en unu aŭ du jardekoj, la tibetanoj estos reduktitaj al la sama statuso kiel tiu de la indiĝenoj en Usono.

La ĉinaj komunistoj ŝajnas esti fine lernitaj la instruon : kio estas la subprema povo de la sekreta polico, la koncentrejoj kaj la ruĝaj gvardioj kiuj detruas malnovajn monumentojn, kompare kun la kapablo de senbrida kapitalismo disŝiri la tutan tradician socian teksaĵon ? Alie dirite, Ĉinio estas faranta tion kion la okcidentaj ŝtatoj kaj aliaj faras kaj faris laŭlonge de sia historio, kiel Brazilo en Amazonio aŭ Ruslando en Siberio, sen paroli pri Usono en sia Sovaĝa Okcidento.

8. Se estas tiom da manifestacioj en Okcidento kontraŭ Ĉinio, tio okazas esence pro ideologiaj kialoj : la tibeta budhismo, lerte disvastigata de la Dalaj-lamao, estas unu el la ĉefaj orientiloj de la hedonisma spiritualeco New Age, fariĝanta la dominanta formo de la ideologio. Nia fascino por Tibeto faras el tiu lando mitan enton sur kiu ni projekcias niajn fantasmojn. Tiel, dum oni bedaŭras la malaperon de aŭtenta tibeta vivmaniero, oni forgesas la verajn tibetanojn : tio kion oni volas de ili estas ke ili estu aŭtente spiritualaj por ni, anstataŭ ni, por ke ni povu daŭrigi nian frenezan konsumisman ludon.

La filozofo Gilles Deleuze skribis : „Se vi estas kaptita en la revo de la alia, vi estas perdita.” Tiuj kiuj manifestacias kontraŭ Ĉinio devus konsideri ke ili enprizonigas la tibetanojn en sian propran revon, kiu estas nur unu inter aliaj.

9. Fine, se malbona aŭguro aperas el la nunaj okazaĵoj, ĝi troviĝas aliloke. Fronte al la eksploda evoluo de la ĉina kapitalismo, la analizistoj demandas sin kiam la politika demokratio, kiu iras „nature” kune kun la kapitalismo, aperos.

ANTAŬ DU JAROJ, la sociologo Ralf Dahrendorf faris, dum televida intervjuo, komparon inter la kreskanta malfido, en la postkomunismaj landoj de orienta Eŭropo, koncerne la demokration kaj la fakto ke, sekvante ĉiun revolucian ŝanĝegon, la vojo al nova prospero pasas ĉiam tra „larmo-valo”. Post la disfalo de la socialismo, oni ne povas rekte veni al periodo de abundo en prospera merkatekonomio. Ĉar la socialismaj socia protekto kaj sekureco, limigitaj sed realaj, devis esti malmuntitaj, tiuj unuaj etapoj estas nepre doloraj.

Por Dahrendorf, tiu malfacila trairo de la „larmovalo” daŭras pli longe ol la meza periodo inter la (demokratiaj) elektoj, tiel ke la tento estas granda postŝovi la malfacilajn ŝanĝojn pro kialoj de mallongtempaj elektoj. Fareed Zakaria tiel klarigis [3] kiel la demokratio povas ankriĝi nur en ekonomie evoluintaj landoj : la evolulandoj „antaŭtempe” demokratiigitaj kreas popolismon kiu saldiĝas per ekonomia katastrofo kaj politika despotismo. Ne mirigas ke tri el la eksaj triamondaj landoj ekonomie plej viglaj (Tajvano, Sud-Koreio, Ĉilio) alvenis al demokratio nur post aŭtoritateca periodo.

Sed estas ankoraŭ alia paradokso : kio okazos se la promesita demokratia fazo post la trairo de la „larmovalo” ne alvenas ? Tio estas, eble, la plej zorgiga elemento koncerne la nunan Ĉinion. Penseblas ke ĝia aŭtoritata kapitalismo ne estas simpla resto de nia pasinteco, la ripetiĝo de la tipo de kapitalisma akumulado kiu, en Eŭropo, daŭris de la 16-a ĝis la 18-a jarcento, sed antaŭprezento de la estonteco.

Kio okazos se la malvirta kuniĝo de la azia vipo kaj la eŭropa borso montriĝas ekonomie pli efika ol la liberala kapitalismo ? Ĉu tio estas signo ke la demokratio, tia kia ni komprenas ĝin, jam ne estas kondiĉo kaj motoro de la ekonomia disvolvado, sed obstaklo al tiu ?

Slavoj ŽIŽEK.

 

Qu'est-ce qu'un événement ou un lieu biopolitique dans la métropole ?

Discussion avec Constantin Petcou, Doina Petrescu et Anne Querrien


Toni Negri : Je ne sais pas si vous avez des échos des luttes métropolitaines qui viennent de se passer. Je pense au Danemark, autour de ce " centre social " qui a été évacué par les forces de l'ordre, et pour lequel les gens ont continué à lutter pendant tout le mois d'août. Ou à cette chose formidable qui s'est passée à Rostock, en marge du G8, avec l'organisation de toute une série de luttes urbaines. Aujourd'hui, le mot d'ordre des mouvements autonomes en Europe est " reprendre la métropole, reprendre la ville, reprendre le centre ", et il s'est vraiment généralisé : ces mouvements, qui partent de l'intérieur des villes, c'est, d'un point de vue politique, une chose extrêmement importante. Et puis il y a aussi cette mobilisation énorme en Italie, à Vicenza – vieux bastion catholique, mais aussi siège d'une grosse base de l'OTAN. Le gens se sont révoltés contre un projet d'expansion de la base et de redoublement de l'aéroport militaire, parce que les Allemands ont décidé que la grande base OTAN de Francfort allait être vidée, et du coup Vicenza devient la solution de repli. Les Américains transfèrent entre Vicenza et Udine tout le potentiel d'intervention militaire qui est en particulier destiné au Moyen-Orient. Et c'est ce que les gens – pas seulement le mouvement mais les habitants de la ville – refusent. La lutte s'est donc généralisée : mouvements no global, populations du coin, catholiques pacifistes, écologistes... C'est un nouvel activisme politique urbain, c'est une image de la ville différente. Les gens disent par exemple : on ne veut pas de guerre installée dans notre ville. Bien sûr, cela n'a rien à voir avec les " centres sociaux " tels qu'ils existent en Italie ou ailleurs, ou avec Christiania. Mais c'est passionnant. À Christiania aussi, c'est impressionnant : il y a, je crois, quelque chose comme cinq cents personnes en prison à Copenhague. Le mouvement a continué pendant tout l'été. C'est un modèle de résistance... Au départ, il n'y avait aucune volonté de provocation ou d'antagonisme direct, on les appelait les " pink ". Mais, parce qu'ils luttaient pour leur espace de liberté, ils sont devenus " noirs ", " black " ! Le passage de l'idée de lieux de construction contre-culturelle à l'idée de résistance active, c'est fondamental.

Constantin Petcou : Est-ce que tu connais des expériences plus récentes que celle de Christiania ? Des expériences qui produisent des changements en douceur ?

TN : Ta " douceur ", c'est comme si tu essayais de dire que la diagonale politique peut exister en dehors du diagramme biopolitique. Ou pour le dire de manière plus brutale et caricaturale, comme si l'affirmation d'autres modèles de vie pouvait oublier la réalité des rapports de pouvoir, comme si on pouvait être " en dehors " des rapports de pouvoir. Moi, je crois qu'on est toujours obligé de considérer la diagonale politique à l'intérieur du diagramme biopolitique. Tu ne peux pas croire qu'une action qui touche la vie dans tous ses aspects les plus concrets – dans le contexte biopolitique, dans le contexte de la ville – puisse être " séparée " : on est toujours dans des rapports. Dans l'analyse que tu fais, et dans tes choix, tu dois considérer toujours le rapport qui existe entre la diagonale politique et le diagramme biopolitique.

CP : Qu'est ce que c'est exactement, le diagramme biopolitique ?

TN : Le diagramme biopolitique, c'est l'espace dans lequel les phénomènes de reproduction de la vie organisée (sociale, politique), dans toutes leurs dimensions, sont contrôlés, captés et exploités – cela touche la circulation de l'argent, la présence de la police, la normalisation des formes de vie, l'exploitation de la productivité, la répression, le bridage des subjectivités... Face à cela, il y a ce que j'appelle une " diagonale politique ", c'est-à-dire le rapport que tu as avec ces rapports de pouvoir – et que tu ne peux pas ne pas avoir. Le problème, c'est savoir de quel côté tu es : du côté de la puissance de la vie qui résiste, ou du côté de son exploitation biopolitique. Et l'enjeu dans la ville, ça passe souvent par la lutte pour se réapproprier toute une série de fonctions essentielles à la vie (la question du logement, la distribution de l'eau, la distribution du gaz et de l'électricité, l'administration du téléphone, l'accès au savoir...)

CP : Il s'agit là de luttes politiques d'une certaine échelle, plutôt globale, qui nous intéressent tous mais qui intéressent moins certaines personnes qui vivent dans l'urgence du quotidien, qui se glissent dans un quotidien que d'autres leur imposent. Lorsque nous évoquons l'espace biopolitique, nous parlons plutôt d'un espace biopolitique à petite échelle, dans lequel les habitants " quelconques " se retrouvent et re-forgent dont ils sont maîtres, dans la mesure du possible. Tous les exemples dont on a parlé jusqu'ici sont très importants mais il y a très peu de gens qui s'y intéressent, à part les activistes dans le sens fort du mot. Nous explorons un activisme d'intensité quotidienne, " doux " ou " faible ", que tout le monde pourrait pratiquer, qui commence par la résistance au consumérisme, aux projets urbains locaux qui entraînent des changements indésirables , etc. et auxquels les activistes au sens fort, qui s'intéressent aux problèmes globaux, ne trouvent pas réellement d'intérêt. Il y a donc ce clivage entre deux échelles d'action, peut-être qu'il y a encore une autre diagonale entre les échelles biopolitiques globales et les autres.

Anne Querrien : Par rapport à l'exclusion, qui est un phénomène massif dans les grandes métropoles européennes, il y a des gens qui mènent de petites luttes ou de petites actions de résistance dans une problématique qui n'est pas celle de la représentation des exclus vis-à-vis de la société globale. Il y a une série d'expériences qui passent souvent par des occupations, pas nécessairement des squats, mais avec une négociation pour occuper des espaces, pour faire vivre des espaces qui ne soient pas dans cette logique d'exclusion mais de développement de micro-puissances locales. Par exemple, nous étions hier entre deux barres HLM dans le XXe, c'était un terrain où n'il y avait que des gravats auparavant. Maintenant, avec du fric qui vient des HLM, de la Délégation à la politique de la ville, de la Mairie, de la DRAC, de la préfecture, il y a une espèce de construction où tu peux tenir une réunion, il va y avoir une bibliothèque, il y a des parcelles de jardins, et les gens des HLM d'en face viennent là en disant " tiens, qu'est ce qui se passe ? "

Doina Petrescu : C'est à travers l'espace que peut se construire un rapport avec cette diagonale politique, où tu peux commencer à t'opposer, à formuler des contre-propositions, où une contre-puissance peut émerger. Ces espaces – Félix Guattari parlait de vacuoles – sont nécessaires pour former des interstices et préciser les rapports, et que ceux qui sont assujettis à ces rapports soient dans la position directe de les formuler, de s'y confronter, sinon ils seront toujours représentés par d'autres, ceux qui sont les plus politisés, les habitués de la lutte.

TN : Tout ce que vous racontez est un terrain d'expérimentation passionnant. Je pense aussi que l'interstice représente une dimension essentielle parce qu'il permet de pointer un espace qui est précisément un " entre-deux ", qui exige donc qu'on affronte le problème des langages différents et de leur liaison, ou celui du rapport entre le pouvoir (l'exploitation biopolitique de la vie) et la puissance (la résistance qui s'exprime dans l'expérimentation d'un espace interstitiel). C'est un problème presque artistique. La question que je me pose toujours, et cela ne va pas à l'encontre de ce que vous dites, c'est finalement : " où l'exode habite-t-il ? ". Quel est l'espace pour ceux qui veulent " s'exoder " du pouvoir et de sa domination ? Selon moi, l'exode a aussi, parfois, besoin de force. Et c'est un exode qui, paradoxalement, ne cherche pas un " dehors " du pouvoir mais affirme le refus du pouvoir, la liberté face au pouvoir, à l'intérieur de ses mailles, dans le creux de ses mailles. La force... Vous parlez ici de multitudes faibles, douces... Et là, autour de ces adjectifs, il y a vraiment un problème pour moi. Dans le cas de cette production " faible " et édulcorée, quelle est la production de subjectivité spécifique ?... Quelle est la spécificité de cette production ? Où cela va-t-il ?

CP : Dans des espaces de ce type, il y a notamment des gens comme des chômeurs, des retraités ou des intermittents ; des gens qui ont beaucoup de temps et qui n'ont pas une subjectivité valorisée socialement dans le milieu social et professionnel capitaliste. Par leur implication et par la prise en charge d'une activité (cinéma, jardinage, musique, fêtes), ils produisent des positions, des rôles, des subjectivités qu'ils se construisent justement entre eux, par agrégation. Et ces subjectivités dépassent l'identité, car c'est par intersubjectivité qu'ils arrivent à cela, en créant des relations collectives. À la fin, c'est une production de projet mental et social aussi. Justement, ça arrive avec le temps, par des pratiques quotidiennes, par des durées longues, ce qui n'est pas spécifique aux luttes très visibles et frontales (d'ailleurs, Félix Guattari souligne l'importance des " territoires existentiels " qui ont une certaine durabilité dans la production de subjectivité et d'hétérogenèse). Tu ne peux pas avoir une production d'espaces existentiels dans le mouvement trop agité, donc tu dois regrouper des conditions d'hétérogenèse, ce que nous définissons comme une " alterologie ". Quand tu laisses l'autre se manifester et construire sa subjectivité, il y a moins d'agressivité, il y a plus d'écoute, plus de réciprocité. Et tu peux même arriver à des dimensions politiques sans qu'elle soient prévues au départ, comme cela c'est passé à ECObox : il y a eu des gens qui sont venus pour jardiner, après ils ont participé à des débats et, à la fin, ils étaient devant la Mairie avec une pancarte et certains parmi eux n'avaient même pas de papiers. Ils n'ont jamais imaginé qu'ils allaient arriver à ça ; et ça a été possible parce qu'il y avait un groupe et qu'ils n'étaient pas tout seuls. Il y avait une cohérence de leur projet et de leur action, l'évidence d'une " bonne cause ". Et c'est difficile, en fait d'être dans cette " alterologie ", car d'habitude il y a une logique individualiste vers laquelle le capitalisme pousse beaucoup. Est-ce que tu vois des contradictions entre les échelles du biopolitique – abstraites , générales, symboliques – , et les échelles du quotidien, de l'ordinaire ?

TN : Il y a certaines conceptions du biopolitique qui le considèrent seulement comme un terrain où se joue en réalité l'expression du biopouvoir, comme l'extrême forme par laquelle la puissance rationnelle ou bureaucratique – et instrumentale – du pouvoir politique moderne arrive à s'organiser. Il est au contraire évident que le biopolitique est quelque chose qui joue à différents niveaux ; d'abord au niveau d'une micro-confluctualité, c'est-à-dire là où ni la répression ni le consensus ne sont généralisés mais où le conflit est continuellement reproposé. Puis, deuxième niveau : quand cette conflictualité est aussi productive – le moment de lutte est aussi celui d'une production de subjectivité. La lutte des classes en tant que lutte des classes, cela n'est pas passionnant. Ce qui est formidable, c'est la lutte des classes en tant que tissu conflictuel, quand les subjectivités se proposent, se construisent à travers la conflictualité. L'exploitation est au centre de ce processus, elle est au centre du biopolitique. L'intensité de l'exploitation est quelque chose qui arrive à l'âme – ne vous méprenez pas sur ce terme : elle traverse les corps et arrive aux manières de penser et aux imaginations, aux désirs et aux passions. Et c'est sur cela, sur cette intensité corporelle et sur cette singularité pleine, qu'il faut déterminer de la résistance.

DP : Oui, mais comment ? C'est ça la question.

TN : À travers l'action, à travers le " faire ", à travers l'opérationnalité. C'est la seule façon. Autrefois, on pouvait imaginer un monde dans lequel l'anticipation intellectuelle représentait une aide pour l'action et permettait d'atteindre un certain niveau d'universalité. Aujourd'hui, la production matérielle est nourrie par la production intellectuelle, l'une et l'autre sont enchevêtrées et font partie de ce contexte biopolitique. Sans production intellectuelle il n'y aurait pas le pouvoir énorme du capitalisme. Du même coup, il faut arriver à imaginer une résistance pleine dans laquelle l'élément corporel et l'élément intellectuel soient inséparables et qui, au lieu d'être le terrain sur lequel se consolide et se reformule la domination capitaliste, deviennent la matière même d'une nouvelle organisation de la résistance. Pour moi, le problème, c'est de construire une autre société dans laquelle il y ait de la liberté, de l'égalité, de la solidarité... et de la joie. Je ne suis pas pessimiste, je ne pense pas qu'on doive limiter la résistance à de petites unités, à des micro-unités. En plus, j'ai une conception de l'histoire qui est pleine de sauts, de discontinuités, de ruptures, d'une accumulation de ces choses " douces " dont vous parlez, mais qui, pour moi, n'excluent absolument pas qu'il puisse y avoir à partir de là l'émergence d'un seuil avec lequel rompre durement pour créer de l'événement, du nouveau.

DP : Mais justement, pour arriver à ce seuil, il y a un temps d'accumulation.

TN : Il ne faut pas le théoriser. Toutes les trahisons se sont toujours passées à travers une conception du temps qui était plus importante que l'imagination de la rupture. Il est évident qu'il y a du temps – le temps de la ville, le temps du travail, le temps des déplacements, le temps entre la vie et la mort – , et c'est quelque chose qui est donné : c'est là. Mais pourquoi le théoriser ? Moi, je viens d'une génération qui a polémiqué sur tout : le réformisme, la trahison, et aussi le temps...

CP : Qui construit actuellement, d'après toi, des espaces biopolitiques ? Connais-tu aussi des exemples à petite échelle ?

TN : Je ne connais que ceux qui sont autour de moi. En Vénétie, par exemple, je connais des groupes de gens qui ont occupé leurs appartements, ils se sont mis ensemble, ils ont construit des espaces – de solidarité, de vie quotidienne, de lutte partagée, de production commune : ça peut prendre la forme de coopératives dans lesquelles ils travaillent ; ou d'associations d'entraide aux plus faibles, aux migrants, aux chômeurs, aux malades, aux vieux... Il y a, dans ce contexte, des situations de type syndical mais qui fonctionnent contre les syndicats officiels, et qui le font très bien : elles investissent un territoire extrêmement grand, extrêmement complexe, mais aussi extrêmement riche et contradictoire, mobilisent beaucoup d'hommes et de femmes et expérimentent d'autres modèles d'organisation et d'intervention politique, ou plus largement d'autres formes de vie... Sauf qu'il y a deux façons de le faire. Il y a la façon " ONG ", d'une part, et la façon " mouvement ", de l'autre. En Italie, la deuxième est de plus en plus puissante. Par exemple à Padoue, la Mairie a commencé à prendre toute une série de mesures contre le désordre et la mauvaise image que la ville pouvait avoir en accusant les prostituées de la dégradation. Mais les habitants de nombreux quartiers ont organisé une véritable " réaction à la réaction ", contre le maire et, en solidarité avec les " demoiselles ", ils ont fait des manifestations et sont allés jusqu'à murer la porte de la mairie avec des briques ! Au-delà de la question des prostituées, ils protestaient contre une normalisation répressive qui bridait plus largement leur vie. C'est un travesti brésilien, magnifique en plus, et avec un talent oratoire et une finesse politique incroyables, qui a géré toute la chose, qui l'a organisée et développée, et qui en a fait une lutte commune pour toutes les libertés. Alors : comment fait-on à partir d'une répression de la prostitution pour créer un " petit jardin pour tous " ?...

CP : Comment ces actions à petite échelle, peuvent-elles parfois se mettre ensemble ? Comment s'organisent-elles pour passer à une échelle plus importante ?

TN : Les niveaux sont extrêmement différents. Il y a un niveau de participation minimale : les gens, le soir, vont manger ou boire ensemble, ils habitent le même quartier, ils font, par exemple, une occupation de logements vides et s'organisent... Ils luttent pour conserver cette occupation. Aujourd'hui, c'est un phénomène en expansion – pas seulement parce que les gens en ont besoin, mais parce que c'est une nouvelle manière de vivre et de lutter, de créer et de s'organiser ensemble...

Au début, c'était une chose complètement ouvrière : c'étaient des ouvriers qui s'aidaient dans une tradition extrêmement ancienne mais qui, chez nous, à cause de la récente industrialisation, s'est complètement réinventée. Ce sont des expériences associatives, au fond – alternatives au mouvement ouvrier, parce que le mouvement ouvrier a fini par se réduire à un certain nombre de mécanismes staliniens. Des expériences alternatives, donc, mais complètement ouvrières quand même. Par la suite, les ouvriers ont élargi leurs revendications : pas seulement un logement, mais aussi le paiement des heures de transport par exemple. Quand les patrons ne voulaient pas le leur donner, ils occupaient la maison à côté de l'usine pour être plus près. C'est cela, le processus, dès les années 1960, en Italie. Après, avec la crise des années 1970, il y a eu, d'un côté, la défense armée – avec, par exemple, des phénomènes de lutte armée dans les usines, et surtout de défense des privilèges ou des positions sociales de certains. La violence est entrée en scène, et je vous assure que les formes de solidarité " douces " ou " faibles " auxquelles vous pensez étaient souvent l'élément fondamental de la construction de la lutte armée parce que c'étaient des terrains sur lesquels la confiance était essentielle. Paradoxalement, la " douceur " a souvent généré une réelle violence – parce qu'on est dans la réaction affective, dans la complicité de proximité plus que dans la décision politique... Il faut faire attention à tout cela...

Par la suite, on a eu de terribles défaites – avec leurs conséquences : le reflux politique, la drogue, la débandade ; plus tard encore, la renaissance des " centres sociaux " – des lieux qui tentaient de mettre ensemble des expériences politiques nouvelles, à la fois de les relancer et d'inventer quelque chose d'autre... En réalité, en Italie, c'est au début des années 1990 que tout recommence, c'est aussi une nouvelle génération. Une nouvelle génération qui n'a plus la même histoire, qui redécouvre le politique. Pas la politique institutionnelle, plutôt un autre rapport au politique capable de ce que j'appelais tout à l'heure la " diagonale politique ".

C'est la création du parti écologiste, ce sont eux qui l'ont construit, en partie de manière instrumentale, pour avoir une structure pouvant bénéficier d'aides des différentes mairies, en partie aussi parce que la préoccupation pour l'état de la planète commençait à émerger comme terrain de luttes communes... Il y a en Italie tant de ces expériences là... Tout cela, ce sont des dynamiques de mouvement. Pour arriver à ce qui est votre " modèle ", parce qu'on peut l'appeler comme cela, dorénavant : un modèle intensif, presque intériorisé, et dans lequel le passage vers la formation d'une " conscience ", d'une " prise de conscience " commune – même si ces expressions sont horribles, je ne devrais pas dire cela comme ça – est essentielle. C'est un training formidable, à la fois absolument réel et en même temps utopique, où chacun ne cesse de s'inventer avec les autres... Je ne considère pas que le qualificatif d'" utopique " soit un élément négatif en soi, mais j'aime mieux éviter qu'on s'en serve pour sortir de la matérialité des rapports de pouvoir, de la réalité – parce que c'est là-dedans qu'il s'agit d'intervenir, pas dans une dimension de rêverie irréelle... Alors, je sais exactement la réponse que vous allez me donner : " nous, nous sommes en train de nous transformer à chaque moment... " Oui, mais moi, dans la réalité elle-même, j'ai aussi besoin aussi de quelque chose qui ne dépend pas de la représentation du déjà-là. Un saut dans lequel on commence à parler non plus seulement de solidarité mais aussi de démocratie, par exemple. Il y a un moment où il faut effectuer ce saut, ce passage, poser le vrai gros problème qu'il y a derrière toutes ces micro-pratiques dont on parle, et réfléchir à la manière d'y répondre...

CP : En fait, on en parle, on n'en parle pas directement mais on agit beaucoup autour de ces problématiques. Le fait qu'il n'y ait pas de hiérarchie entre les types d'activités parce que, je reviens aux exemples basiques, il y a des gens qui sont venus pour le jardinage, et ils sont passés à des débats culturels ou politiques, mais jamais l'inverse ! On essaie de créer des transversalités dans différents sens, si possible dans tous les sens et ça parle beaucoup de démocratie, d'égalité de conditions, d'accès au savoir.

TN : Quand je définis un contexte biopolitique, à quoi est-ce que je pense ? Par exemple, à la quantité de monnaie que les institutions étatiques ou les institutions capitalistes, quel que soient leur contexte spécifique, mettent en jeu. Mais aussi, de manière mélangée, à la vie des gens. Il n'y a pas un contexte " pur ", totalement politique – ou a-politique – , ou encore, sur un autre registre, un contexte de misère totale, ou de stérilité totale, ou un espace où les rapports de pouvoir seraient saturés, ou au contraire, un espace de libération totale par rapport à ces mêmes rapports de pouvoir... C'est cela, selon moi, l'intérêt des interstices : témoigner de la complexité, et en faire une arme au lieu de la subir comme une " impureté " ou une faiblesse... Donc, pour moi, un passage d'une thématique de la solidarité et de la militance " faible " à une militance plus forte ou à une réflexion plus générale sur la démocratie, cela signifie par exemple prendre en compte toutes ces choses.

CP : Prendre en compte quoi, exactement?

TN : Tous ces flux qui s'entrecroisent, et qui sont des flux réels.

DP : Dès que tu isoles un espace, tout y est représenté : tous les conflits sociaux, les flux, et toutes les questions se posent, que ce soit celle de la disponibilité, du temps, du partage ou de l'appropriation.

TN : Avec l'ouvrier-masse, il y a trente ans, il était impossible de tenter ou même d'imaginer des formes d'" associations " de ce genre. La chose était réduite immédiatement à la famille, aux formes de reproduction sociale, à un certain type d'agrégation – au mieux à la coopérative, en général à partir de la cellule du parti. Je suis tout à fait convaincu que les nouvelles formes de production, de communication, de circulation des langages et des savoirs , aident énormément à faire fonctionner les éléments affectifs qui sont centraux dans les nouvelles " associations ". Aujourd'hui, on est dans un contexte biopolitique de travail immatériel – avec une composante intellectuelle et affective – : un contexte où ce qu'on considérait comme un " individu " est repensé comme " singularité " dans un flux de singularités plurielles et différentes qui construisent des relations et des partages, composent ce qu'elles sont et créent du " commun " nouveau. Ce n'est pas la vieille superstructure, c'est une base matérielle dans laquelle chacun est à la fois inséré et ouvert à la possibilité de construire de l'être nouveau, des langages nouveaux, des rapports et des formes de vie nouveaux, de la valeur nouvelle... Et je suis convaincu que nulle part ailleurs que dans la dimension métropolitaine la chose n'est plus perceptible et puissante. Quelque chose s'est déplacé et s'est organisé dans la métropole – on l'a bien vu avec les banlieues – ,c'est une chose fondamentale.

On pourrait citer des tas d'autres exemples. Rostock, cet été, c'est la première fois qu'en Allemagne les mouvements sont sortis de ce qui était la limite ouvrière et syndicale traditionnelle. C'est un saut important. Mais avant Rostock, il y avait eu en Europe d'autres expériences nouvelles. L'organisation des précaires, la réappropriation des espaces de production métropolitaine, des espaces de la ville... Du point de vue de la configuration sociale, c'est extrêmement nouveau. Il y a beaucoup d'immigrés dans certains secteurs du travail immatériel, il y a une immigration intellectuelle et qualifiée, et de manière plus générale une intelligence sociale partout, même chez des migrants économiques qui étaient par le passé peu qualifiés... Le rapport aux savoirs et à la coopération a déplacé complètement la différence matériel/immatériel et la question de la qualification, y compris dans l'illégalité, dans la précarité la plus absolue...

DP : Je pense que ces espaces dont on parle permettent justement cela... Ça passe par une multiplicité de types d'occupation. Certaines sont des occupations illégales, d'autres peuvent être des occupations négociées mais je dirais que le fait d'avoir un espace est extrêmement important. Ce que j'ai compris de votre séminaire sur la métropole, c'est en effet que la métropole, maintenant, comme espace de production biopolitique, est l'équivalent de l'usine, quelque part, et qu'il faut la penser comme un espace de résistance et de lutte. C'est dans la métropole qu'il faut créer ces espaces de rencontre qui peuvent prendre différentes formes, de différentes manières. Même l'espace d'un café peut être important... Pour que ce soit cumulatif, il faut qu'il y ait une récurrence, une répétition, une continuité et des temporalités sociales longues. C'est bien d'avoir Rostock mais c'est bien que Rostock se passe après Edimbourg, qu'il y ait une récurrence, une continuité.

CP : La dimension politique n'est pas naturelle. C'est plutôt une dimension sociale. Déjà, le social ça s'apprend, ça s'éduque, il y a différents types de cultures et de sociabilités. Le politique, c'est encore plus que cela, c'est de la citoyenneté, de la démocratie, de l'égalité. Pour moi, la subjectivité, le pré-individuel, c'est une sorte de condition pré-politique. Pour pouvoir agir politiquement, il faut déjà être quelque part, et nous, à travers ce que nous faisons, nous essayons d'accueillir l'émergence des subjectivités et d'aller plus loin après, si c'est possible. Mais je ne crois pas que tout le monde puisse, comme ça, tout d'un coup, agir à grande échelle politique et se connecter à des réseaux activistes. Avant, les luttes politiques passaient beaucoup par le travail, l'ouvrier... et c'est de moins en moins le cas. Nous définissons parfois les espaces que nous mettons en ¦uvre avec des habitants comme des syndicats d'habitants parce que, comme le travail n'est plus une entrée vers le politique, l'habitant, même l'immigré, offre une entrée vers une autre façon de faire de la politique.

TN : J'ai même proposé au secrétaire général du syndicat des métallos italien de transformer les bourses du travail en " centres sociaux " métropolitains... Si la métropole est le lieu dans lequel la valorisation se produit, il est évident que nous devons transformer les bourses du travail en des lieux qui ne soient plus réservés aux seuls " opérateurs " du secteur mais ouverts à la totalité des hommes et des femmes qui permettent la production... Il faudrait des syndicats des citoyens, avec une attention fondamentale à ceux qui sont les plus fragiles et exploités : les migrants, les femmes, les jeunes, les vieux... Le secrétaire général n'était pas contre, il était même assez fasciné par l'idée...

DP : Je voulais poser une autre question, celle de l'invention et de la créativité, car, comme tu le dis, tu forces quelque part ce personnage politique à faire quelque chose de nouveau, un peu inattendu : regarder le même espace d'une autre manière, pour le transformer de bourse de travail en " centre social ". C'est selon moi un acte créatif.

TN : Je pense qu'en réalité, un lieu biopolitique comme la ville est un espace de croisements, de rencontres et surtout d'expression intellectuelle, politique et éthique qui devient de plus en plus important. Il faut imaginer cela exactement comme on a toujours considéré le langage, ou la construction de richesse : comme des accumulations. Mais comme des accumulations qui sont plus qu'une simple addition de parties. La création, ce n'est pas un acte de génie et, surtout, ce n'est pas quelque chose d'individuel, ou qui appartiendrait aux seules avant-gardes. C'est pour cela que le copyright par exemple est toujours profondément arbitraire et presque criminel : c'est un acte d'appropriation aux dépens d'une réalité multitudinaire, commune. Et la politique, cette politique dont nous sommes en train de parler, a affaire avec l'organisation, la structuration, l'institutionnalisation du biopolitique comme subjectivation commune et résistante. Le biopolitique est plein d'institutions possibles. L'institution est aussi un excédent du réel. L'État est plus vieux et plus pauvre que les mouvements. Depuis que j'ai compris cela, j'ai commencé à penser que l'institution devait devenir une réalité continuellement ouverte, dans laquelle le pouvoir constituant serait non pas exclu mais intégré. Une institution en devenir permanent. En général, on considère que le pouvoir constituant sert à fonder un système, et c'est tout. Dans le système des sources du droit, le pouvoir constituant n'existe pas en tant que tel, c'est un élément pré-juridique ! Il doit céder la place au pouvoir constitué qui, seul, peut créer des institutions. C'est là qu'il faut rompre. Non, le pouvoir constituant peut être un élément juridique, c'est-à-dire une institution qui doit continuellement produire d'autres institutions. On a alors besoin d'un lieu pour cela. Ce lieu, je crois que c'est aujourd'hui la métropole.

CP : Et comment garder ce pouvoir constituant presque permanent qui ne s'institutionnalise pas ?

TN : Un pouvoir constituant produit des sujets, mais ces sujets doivent se mettre ensemble. La production de subjectivité, ce n'est pas un acte d'innovation ou un moment de génie, c'est une accumulation, une sédimentation pourtant toujours en mouvement, c'est construire du commun en constituant des collectivités. Il y a beaucoup de mouvements qui ne laissent pas d'accumulation véritable. D'autres, oui. Pensez aux banlieues : il y a eu cette révolte formidable. La prochaine fois, la chose partira à un niveau beaucoup plus haut, politiquement. Il y a des seuils d'accumulation irréversibles. Et pensez à Rostock : je ne veux pas dire que cela a représenté un nouveau 1905 révolutionnaire, le début d'un nouveau cycle de révolutions. Je dis juste que c'est la première fois qu'en Allemagne, depuis la lutte contre les missiles au milieu des années 1980, il y a eu une véritable mobilisation nationale pour laquelle les éléments construits par la base, les formes de coopération et d'articulation, les discussions et les points de consensus entre les gens – ceux qui font des expériences comme la vôtre, ceux qui en font d'autres, ceux qui viennent de revenir vers la politique en se rendant compte qu'ici, c'est de la vie qu'il s'agit... – bref, toutes ces expériences de médiation avec la diagonale politique sont devenues fondamentales. Toute une créativité sociale et politique s'est accumulée et a trouvé une occasion pour s'exprimer et prendre corps, et tenter de s'organiser. Et ça n'a pas été une insurrection sauvage, désorganisée, spontanée. La dimension métropolitaine est fondamentale, la question du précariat l'est tout autant. Il faut donc repenser la construction et l'organisation du politique par le bas. Le problème de la démocratie n'est pas seulement celui de l'antifascisme : c'est la construction d'objectifs, de dimensions conflictuelles et projectuelles partagées, c'est mettre ensemble, c'est créer du commun à travers les différences... C'est une capacité à fonctionner ensemble.

Paris, le 17 septembre 2007

Travailleurs cognitifs, usagers, collectifs occupants : trois enquêtes, trois figures de la métropole

Patrick Dieuaide, Université de Paris I

Judith Revel, Université de Paris I



지식노동자, 사용자, 점거집단

지식, 접속, 점거

두뇌, 네트워크, 전유

Suban frazo sentigas al mi gravan aspekton de moderna vivo.

"Productions métropolitaines et entreprenariat politique de la ville"

Michèle Collin, chercheur CNRS

Thierry Baudouin, chercheur CNRS

이름 : 정은교
제목 : 자주파/평등파 왜곡된 2분법, 민족개량파 공개사과하라
-자주파 / 평등파 라는 왜곡된 2분법에서 벗어나자 !!!

프레시안 기고]민노당, 민족개량파의 패권주의부터 혁파해야

2008-02-06 오전 1:15:06





민주노동당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다. 분당이니 공중분해니 하는 말들이 무성하더니 그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밤 당 대회가 중도에 휴회되고 나서 불과 이틀 동안 벌어진 사태가 그것이다. 아직은 이 당에 미련을 품고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어떻게든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긴박한 생각에 글을 쓴다.

1. 당을 허물어뜨리려는 지배계급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5일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내 소수파인 평등파에 의해 제시된 혁신안의 골자는 '종북'(북한 노선 추종)주의 청산이었다. 이로써 민노당은 노선과 인적구성이 친북 세력에 의해 장악된 것임을 공공연히 인정한 셈이다.(…)자주파는 386 간첩단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제명을 반대했다.(…)평등파는 이제 '주사파(주체사상 추종파)' 일색의 진보좌파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을 만들 기회와 명분이 주어졌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같은 날짜 <조선일보>는 "민노당 '친북 더하자' 플래카드 걸고 총선 나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친북 청산 혁신안을 부결시킨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는 1980년대 주체사상을 떠받들던 NL(민족해방)파가 그 뿌리다.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모셔놓고 절하던 세력이다. 이들이 당을 장악해 왔으니 민노당을 보고 친북당, 종북당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인 셈이다. '친북'하면서도 '친북당'이란 이름 듣기 싫고, '종북'하면서도 '종북당'이 아니라고 우기는 민주노동당에게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친북당으로 다른 하나는 반(反)친북당으로 규정하여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2. 진보언론도 진실을 교묘하게 은폐`왜곡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들은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과연 진실을 전하고, 대중을 올바로 계도하고 있는가? 그들의 눈에는 자주파와 평등파 밖에 다른 의견을 가진 조류'들'이나 당원대중'들'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한겨레> 5일자 1면 기사를 보자.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 참패 이후 당의 쇄신을 위해 꾸렸던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4일 총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상황에 실망한 당원들의 탈당 흐름이 더해지면서 민주노동당의 분당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반면에, 자주파의 한 핵심인사는 '앞으로 천영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고 4월 총선에 맞춰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말해 자주파 주도의 당 재건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이렇게 언론들은 자주파와 평등파로 분류함으로써 이 두 거대 정파와는 다른 흐름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정파들 및 그 영향 하에 움직이는 당원들만 주목하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은폐 왜곡하는 교묘한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의 분열과 해체를 부추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면 은폐·왜곡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정치조류별 다양성의 문제를 보자. '민족' 자주파 안에도 개량파와 해방파가 있어서 각기 다르게 당대회에 임했다. 민족해방파는 애당초 심상정 비대위의 출범 자체에 반대했다. 그리고 이번 당대회에 상정한 비대위가 제출한 안건, 특히 종북주의 청산에 관한 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반면 민족개량파는 심상정 비대위가 만들어지는데 앞장섰고, 심상정비대위를 끝까지 유지시키고자 하여 종북주의 청산에 관한 의안에 사실상 찬성했다. 그러나 당대회의 결과는 민족해방파가 승리하고 민족개량파가 패배했다. 민족자주파가 승리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계급' 평등파의 경우는 어떤가? 편의상 평등파로 분류할 수 있는 조류들(이들은 평등파로 불리기 싫어한다) 안에서도 급진적인 조류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를 지지하지 않았다. '전진' 그룹의 생각과 행태에 대해 거부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서는 대체로 심상정 비대위의 출범에는 찬성했으나 비대위가 내놓은 대선 평가와 제2창당 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해방연대'에서 내놓은 2월 2일자 성명(제목 : 비대위 혁신안은 핵심을 완전히 비껴갔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트로츠키주의 분파인 '다함께'도 심상정 비대위의 출범에는 찬성했으나 종북주의 비판 논란을 강하게 역비판했고 이번 당대회에서 그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자 어느 언론에서는 이들을 민족자주파로 분류했다. 이것이 과연 진실보도인가?

더 진실에 가깝게 보도하려면 최소한 '자주파와 평등파로 나뉘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친 비대위파와 반 비대위파로 나누어졌다'고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분파, 같은 사람이라도 안건에 따라 친비대위와 반 비대위로 입장이 바뀐다. 또 같은 안건 안에서도 축조심의 과정에서 세부 안건으로 들어가면서 찬반의 입장은 변한다. 이런 점들을 모두 묵살하고 자주파와 평등파로 구획하고 자주파는 반비대위 입장, 평등파는 친비대위 입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자주파, 평등파라는 두 정파만이 존재하면서 서로 권력투쟁만 하는 정당, 정파에 줄 선 대의원만이 있는 정당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그러나 진실은 많이 다르다. 두 정파만이 아니라 여러 소수파 정파들이 존재하고 있고, 큰 정파들의 경우 서로 생각이 다른 소 분파로 날카롭게 나뉘어져 있으며, 더구나 특정 정파에 속해 있지 않은 많은 대의원들이 있다. 이들이 이번 당대회에서 의안들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과 태도를 취했다.

3. 일심회 관련 안건의 압도적 부결은 자주파의 승리, 평등파의 패배가 아니라 진보변혁운동의 승리이고 굴종·투항세력의 패배이다!

심상정 비대위는 이른바 '일심회' 문제를 사실상 '종북주의'의 대표적 사례로서 제기했다. 당의 정보를 외부에 누출시킨 규율위반 문제로 제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주파로서는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일심회 문제의 해법으로 최기영, 이정훈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제명하자고 했다. 이는 자주파 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의원들로서도 동의하기 어려웠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징계위 심사도 거치기 전에 당대회에서 제명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폭력적'이었다.

이 지점을 두고 벌어진 논의과정에서 정종권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여러 차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누구에게선가 '대大를 위해 小를 희생한다'는 표현도 나왔다. 비대위는 당이 종북, 친북집단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고, 그를 위해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겠으니, 대의원들에게 '당신들이 손에 피를 묻히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정치공학에 대해 비대위가 대표하는 사회개량파('전진' 그룹), 비대위를 지지한 민족개량파('전국연합' 그룹)를 뺀 대다수 대의원들이 반대한 것이다. 민족해방파는 물론이고 트로츠키주의파(다함께) 대의원들, 그밖에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사회주의 성향의 대의원들, 진보적 민족주의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 성향의 대의원들이 모두 반대해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원안을 폐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개의 수정동의안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다는 점이다. 일심회 문제를 종북주의의 대표 사례로 명시하자는 '전진'파의 수정동의안은 겨우 150여표 밖에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절차와 형식을 우회하여 두 사람을 제명하자는 민족개량파의 수정동의안 역시 2백여 표 밖에 얻지 못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대다수 대의원들은 "당 대회가 종북 행위자 두 명을 제명함으로써 당이 그 동안 종북주의를 실행한 집단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종북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자율 규제(!)를 선언하자"는 비대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만약 그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면 그 날짜로 진보변혁운동 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생명은 순식간에 끝났을 것이다. 그 결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당은 가까스로 진보`변혁 운동체로서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 일심회 관련 안건 원안의 압도적 부결이 자주파의 승리, 평등파의 패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보변혁운동의 승리, 굴종·투항세력의 패배이다!

4. 사회개량파와 민족개량파의 야합이 파탄나다!

'제명 반대'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개량파('전진' 등)과 민족개량파('전국연합'의 주류), 두 패권 세력의 제휴가 파탄났다는 사실이다.

심상정 비대위가 '제2의 창당'이라며 '푸른 진보'를 표방하는 한편, '민주노총당' '운동권 정당' '친북당' 운운하며 대중을 선동하는 표현들을 마구 남발했던 까닭이 무엇일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 제국주의, 자본과 강경하게 맞서는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개량주의'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87 체제'가 막을 내리고 어떤 길로든 길 찾기를 해야 할 지금 사회민주주의의 길, 그것도 우파 사회민주주의의 길로 '전진'하자는 메시지가 '제2의 창당' 안에 내포돼 있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사실 민주노동당 밖에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 것 같으니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민족개량파와 야합하여 그것을 관철시켜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민족해방파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개량파와 손잡아야 했다. 민족해방파와 여타의 변혁적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이런 이유로 심상정 비대위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무리수를 두었다. 한편으로 보수언론을 향해 '종북 주의 청산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를 누출한 규율문제로서 '일심회' 관련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으니 민족해방파는 물론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심상정 비대위 대표의 이중 플레이에 의구심을 가진 다수의 민족개량파 대의원들이 (아무리 '당이 깨지면 어려워진다'는 높은 명분을 동반했다 해도) 정파 상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또 애당초 어느 한두 사람을 정치적 속죄양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 인도주의적 발상이 아니었는가. 그러니 심상정 비대위의 파탄은 종파와 패권 다툼의 폐해가 당의 위기 국면에서 고스란히 들통 난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만하다. 근래 몇 년 '운동 위기론'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정파간 권력 경쟁의 폐해'가 수없이 거론되었고, 비대위는 그 혁신안의 하나로 수상쩍은 '정파 등록제'까지 거론했건만 정작 심상정 비대위 자신이 정파적(종파적) 실천으로 일관함으로써 몰락을 자초했으니 그들의 과오를 엄중하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파적 모습이 들통 난 것은 심상정 비대위만이 아니다. 당내 소수파인 심상정 비대위가 이 길을 관철하려면 당연히 민족개량파의 일부와 제휴해야 했다. 민족개량파들은 서슬퍼런 '종북 비방 캠페인'은 못마땅했겠지만 민족문제를 둘러싼 노선 차이 빼고는 '푸른 진보'를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비대위는 당대회를 앞두고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가운데 과격한(?) 표현을 다소 줄이고 두 사람의 징계를 '당 규율 위반'의 문제로 축소하는 등의 입장 변화를 꾀함으로써 민족개량파와 타협의 여지를 넓히려고 했다. 민족개량파도 타협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타협 안에는 의안 내용의 수정도 들어있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것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전략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비례대표 후보자 임명의 전권을 쥐고 있었으니 타 정파의 사람 몇몇을 비례대표로 인선하는 흥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았을까. 당 대회에서는 민족개량파 대의원들 중에 절충과 타협을 호소하는 발언들이 적잖이 나왔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5. 권영길 의원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민족자주파 특히 민족개량파는 패권주의 행태를 공개 사과하라.

최기영, 이정훈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제명하자는 심상정 비대위의 의안은 부결되었다. 이로써 심상정 비대위는 패배하고 사실상 와해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무조건 환영하고 누구처럼 만세를 부르지 못한다. 이 의결로써 운동체로서의 당의 정체성이 증발되는 최악의 사태만을 막았을 뿐, 원인이 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회되고만 대회장을 떠나는 대다수 대의원들도 마음이 착잡하였다. 그렇다고 대회를 유회시킨 '전진'파를 무작정 비난하기도 갑갑했다. 왜냐하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당권을 가진 '자주파'(여기에는 민족해방파와 민족개량파가 모두 포함된다)에게 중요한 일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 참패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고 모처럼 당 대회를 열었는데도 당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다.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탈당자의 숫자가 적다고 자위하지 않아야 한다. 탈당자가 많다고 부추기는 자들이나 그 숫자가 적다고 깎아내리는 자들이나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당원대중과 지지자 대중의 마음을 더 중시해야 한다.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마음을! 그러니 '민노당, 무엇이 근본적 문제냐'는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

종북이든 연북(聯北)이든 민족문제에 대한 노선 차이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옳지 못한 친북 '행태'의 문제는 당헌 당규를 들이대어 따로 살피더라도, 노선의 문제는 구동존이하면서 시일을 두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변화를 꾀할 일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동의(同意)의 수준이 아주 높은 혁명적 전위 정당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존하는 일종의 정파 연합당이기 때문이다.

정작 치열한 쇄신의 노력을 보였어야 하는 문제는 정파들의 '패권' 문제다. 실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당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을 깊게 파는 문제가 이것 아닌가. 잘못된 행태와 패악질을 바로잡은 다음에야 당 혁신방안들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고, '비전 찾기'에 나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정파 패권대립의 문제는 결국 '권력'의 문제다. 무슨 일이건 제 명예와 자리 챙기기에 도움 되는 일에만 나서는 태도는 '소유하라!'는 드높은 명제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자기 패거리의 권력과 명예를 전체 운동에 복무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부르주아 사상과 기풍이 결국 지금의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지금 민주노동당이 고민해야 할 화두는 '총선을 어찌 맞느냐' 여부가 아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당을 쇄신하느냐 아니냐 여부다. 사회변혁의 첫 발걸음을 떼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느냐 여부다. 첫 일은 기성 정파들의 권력소유 욕망과 이를 위한 패권적 행태를 바로잡는 일이다. 그 길만이 당에 실망하여 떠나가는 당원들의 발길을 돌려세우는 길이 아닌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사태는 민주노동당이 투표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다수를 당선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자리를 놓고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 싸움이 아주 패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합도 하고 분당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쇄신의 첫 단추는 국가권력이든 당권력이든 "권력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로, 먼저 대통령후보 권영길 의원에게 바란다.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기 바란다. 훌륭한 지도자는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안다. 권영길 의원은 대선 참패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하지만, 다수파 정파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후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이 지금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후자의 사실이 전자의 결과를 초래한 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직후 권의원이 용단을 내렸더라면 당이 자기 혁신의 길로 가기가 훨씬 수월했겠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자주파 특히 민족개량파 동지들에게 바란다. 자주파와 민족개량파가 당의 다수파로 패권을 휘두른 탓에 당의 단결을 해친 면이 적지 않다. 아니 매우 크다. 그러므로 자주파는 '범NL의 논의체'를 운영해 왔음을 인정하고 과도한 권력추구 행태를 사과하며 이를 완전하게 해체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 어떤 사상과 정견을 추구하는 것이야 정당의 존재 이유이지만, 권력 추구에는 금도(襟度)가 있어야 한다. 정파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권력추구의 폐해가 막심한 저간의 사정으로 볼 때 정파활동의 금도를 넘는 권력추구 행위를 단호히 금하지 않고서 당의 혁신과 발전은 전혀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자주파든 평등파든 아니면 여타의 소수파 정파든 기성 정파들의 패권적 행태를 소상하게 조사해서 당의 기풍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테면 주소지를 옮겨다니며 지구당을 장악한 경우, 단지 반성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원상 회복 조치를 내려야 한다.

당의 분열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무력화를 획책하는 지배세력의 총공세 앞에서 당은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사심 없이 나서서 당을 구할 믿음직한 사람들이 눈에 선뜻 띄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 일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부터 진정성을 담은 마음으로 난국을 헤쳐낼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는
가.

지금은 총선대책 운운할 때가 아니다. 당원대중, 배타적 지지단체 대중 앞에도 얼굴을 들 수 없는데 무슨 낯으로 국민대중 앞에 나서려 하는가?



정은교/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Judith Revel
*Negri
*Agamben
*Feminism

http://www.ephemeraweb.org/journal/7-2/7-2latour-sanchez-criado.pdf
Por profito aŭ ekonomika regado, kapitalo iras ie ajnan lokon eĉ ĝis fino de tero.
Por milito aŭ armea regado, usona kaj aliancita armeo iras ie ajnan regionon en la mondo.
Por misio aŭ spirita regado, koreia kaj evangeliisma preĝejo iras al ne nur Afganion sed ankaŭ ĝis infernon.

Nun (eble de antaŭlonge) martiriĝo(순교) estas logiko de povo-deziro.